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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6년 10월 6일(목)	담당자	박형민 비서관(02-784-6042)

MB의 청계재단, 91억 수입 올렸지만 장학금은 찔끔

매년 재단 수입 늘었지만, 장학금은 반토막 (2015년 3억 5천만 원)

올해 2월, 영일빌딩 매각으로 장학사업 지속가능성도 의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당·마포갑)이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전대통령이 출연한 청계재단이 설립 이후 6년 동안 91억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장학금 지급액은 수입액의 30%인 27억 7,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재단은 2009년 9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85억 2천여만 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포함해, ㈜다스 주식의 배당금 5억 2천여만 원 등 총 91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반면,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에 대한 지출은 해마다 줄어 2010년에는 6억 2천만 원, 2012년 4억 6천만 원, 2014년 3억 1천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2015년에는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단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였다. 2010년 재단의 수입은 12억 3천만 원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6억 3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5억 3천만 원이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청계재단이 보유 중인 ㈜다스 주식 14,900주에 대한 배당금이 연 평균 1억 3천만 원 가량 재단 수입에 포함되었지만 장학 사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년 재단의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장학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한편, 재단의 채무로 인해 은행에 지불한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1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재단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용한 6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연 평균 2억 3천만원을 지출했다. 청계재단이 지출한 이자 비용은 재단 수입 총액의 15%에 해당하며, 장학금 지출액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재단은 6개년 동안 기본 재산인 빌딩 세 채에 대한 건물관리비로만 26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건물 관리비와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재단 운영비로만 65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재단의 운영비만 총 수입의 71.6%에 해당한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前대통령이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세 채의 빌딩 가운데, 작년 11월 16일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29일 매각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액은 140억원이다. 재단은 매각 중도금으로 재단의 또 다른 기본재산인 서초동 대명주빌딩에 설정된 60억원의 은행 근저당을 2월 1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재단의 채무는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으로부터 차용한 당비 30억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당시 야당이 특별당비 의혹을 제기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초반인 2008년 4월 29일 본인 소유의 양재동 영일빌딩을 담보로 39억원을 대출받아 천신일 회장에게 변제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양재동 영일빌딩을 청계재단에 출연하면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 함께 재단으로 이전된 것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서초동 소재의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을 청계재단의 재산으로 출연했다.

설립 직후인 2009년 10월, 청계재단은 부담부증여금 등 20억원과 30억원 등의 채무 변재를 위해 서초동 대명주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차용해 이를 청산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재단 설립 취소사유가 된다며 2015년 11월 1일까지 해소하라고 요구해왔다.

노웅래 의원은 “청계재단 설립 이후 매년 수입이 늘었지만, 장학사업은 반토막이 났다”며, “재단의 재산 관리와 운영비로만 수입의 70% 이상을 지출했고, 빌딩 매각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은 개인 돈 한 푼 안들이고 채무를 완전히 해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의원은, “임대수입이 재단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빌딩 1채를 매각했기 때문에 장학사업의 지속가능할 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붙임】 청계재단의 재단 운영 현황

□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원)

	금융			부동산 임대수입	기타수입	연도별 합계	지출총액		순소득
	이자	배당(다스)	소계				목적사업 포함	목적사업 제외
2009년	234	0	234	233,592	232	233,826	326,500	326,500	-92,723
2010년	303	0	303	1,216,773	13,686	1,230,763	1,918,003	1,298,853	-687,240
2011년	137	0	137	1,349,745	124	1,350,007	1,318,773	740,123	31,233
2012년	382	131,120	131,502	1,412,575	460	1,544,539	1,546,130	1,085,530	-1,591
2013년	4,473	119,200	123,673	1,439,600	9,082	1,572,356	1,505,974	1,052,024	66,382
2014년	7,086	134,100	141,186	1,491,526	4,636	1,637,349	1,615,511	1,303,561	21,837
2015년	15,151	134,100	149,251	1,381,686	1,117	1,532,054	1,383,640	1,034,640	148,413
합계	27,766	518,520	546,286	8,525,497	29,337	9,100,894	9,614,531	6,841,231	-513,689

□ 연도별 건물 관리비 및 이자비용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이자비용	건물관리비	소계
2010년	263,720	919,135	1,182,855
2011년	279,501	319,872	599,373
2012년	291,699	326,781	618,480
2013년	227,187	367,734	594,921
2014년	188,812	347,066	535,878
2015년	139,912	369,447	509,359
합계	1,390,831 (연평균 231,805)	2,650,035 (연평균 441,672)	4,040,866

□ 청계재단의 연도별 목적사업 현황

(단위: 천원)

	장학사업		복지사업		연도별 합계
	사업액	비고 (수혜대상)	사업액	비고
2010년	619,150	445명	0		619,150
2011년	578,650	379명	0		578,650
2012년	460,600	305명	0		460,600
2013년	453,950	305명	0		453,950
2014년	311,950	207명	11,000	노숙자 패딩잠바 지급	322,950
2015년	349,000	177명	40,000	노숙자 운동화지급, 두레마을 복지사업	389,000
합계	2,773,300	1,818	51,000		2,824,300

※ 청계재단은 2009년 설립되었으나, 당해 목적사업 내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