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장 겸직은 금지해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원장을 겸직해 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겸직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63년 이래로 50여년이 넘도록 현직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현직 대법관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호선을 거쳐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함에 따라 우려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중앙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된 중앙선관위 위원장 6년 임기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이로 인해 헌법상 임기가 6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재임기간이 3년에 못 미치고 있다.

63년 선관위 출범이후 주재황 선관위원장(제2대~제4대)이 68년 2월부터 81년 4월까지 13년 2개월가량 역임한 전례는 있지만 200년 이후 임기 6년을 채운 역대위원장이 없다. 헌법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것은 어느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의 정신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별첨1]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둘째,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하면서 대법관 업무로 인해 중앙선관위 주요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도맡아 하고 있어 정부가 중앙선관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역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들은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중앙대 도서관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법제처장,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던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여 임명하였다. 대법관은 1인당 연간 3,000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실직적인 실무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영향이 있다고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이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되어 위원장이 되면, 대법관을 사직하고 중앙선관위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주요업무를 맡을 때 보다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

[별첨2]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셋째, 대선과 같은 경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원장이 대법관과 겸임하게 되면 피고와 재판관이 동일인이 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3조에서는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선과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와 이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동일인물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과 위원장이 겸임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대법관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대법관을 그만 두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된 6년 임기가 지켜지고,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추천의 인사가 중앙선관위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의 겸직금지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별첨1]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 명	경 력	재직기간
사광욱	대법원판사	'63.01.21~'68.01.18
주재황	대법원판사	'68.02.28~'81.04.16
김중서	대법원판사	'81.04.23~'84.06.30
강우영	대법원판사	'84.07.02~'86.04.16
윤일영	대법원판사	'86.05.02~'88.07.15
이회창	대법관	'88.07.27~'89.10.24
윤 관	대법관	'89.10.30~'93.09.25
김석수	대법관	'93.10.06~'97.01.22
최종영	대법관	'97.01.23~'98.08.12
이용훈	대법관	'98.08.13~'00.07.11
유지담	대법관	'00.07.12~'05.11.30
손지열	대법관	'05.12.01 ~'06.10.19
고현철	대법관	'06.10.20~'09.02.11
양승태	대법관	'09.02.12~‘11.02.27
김능환	대법관	'11.02.28~‘13.03.05
이인복	대법관	'13.03.06~‘16.09.05
김용덕	대법관	‘13.09.06~현재

[별첨2]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성 명	경 력	재직기간
윤영구	최고회의내무위원회 자문위원	1963.01.21 ~ 1978.01.23
이긍호	사무총장	1978.01.24 ~ 1980.08.20
백상건	중앙대 도서관장	1980.08.27 ~ 1986.02.18
김형준	사무총장	1986.02.19 ~ 1988.12.18
한원도	사무총장	1988.12.26 ~ 1994.12.25
김봉규	사무총장	1994.12.26 ~ 2000.12.25
김수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00.12.26 ~ 2001.09.11
정수부	법제처장	2001.09.12 ~ 2004.09.11
정홍원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2004.10.01 ~ 2006.09.24
김호열	사무총장	2006.10.23 ~ 2009.10.22
강경근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2009.12.14 ~ 2012.12.13
이종우	사무총장	2012. 12. 14. ~ 2015.12.10.
문상부	사무총장	2015. 12. 14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