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4(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34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①편

현 정권 출범직후에도 낙하산 인사

매년 농림부 퇴직공무원, 간부급에 앉혀...

개방형 직위 절반, ‘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

- 매년 농림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단 출신 개방형 직위에 채용

○ 원장도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 출신의 관피아인데 ‘개방형’마저 관피아

○ 정규직 68명, 계약직 12명 등 총 80명 임직원 가운데 수석급은 단 4명

○ 간부직인 ‘수석급’ 4명 가운데 2명은 농림부 출신, 매년 낙하산식 인사

지난 2009년 10월 2일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상길, 이하 농수산기획평가원)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한 현 정부출범 직후에도 간부급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낙하산 인사 형태로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들을 연속적으로 채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4일 열린 농수산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림부 제1차관 출신의 ‘관피아’인사가 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에게도 문호가 열린 개방형 직위마저 2013년 이후 금년까지 매년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부이사관과 고위공무원 출신인 4명의 퇴직공무원이 매년 개방형 직위인 ‘사업관리본부장’과 국내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는 ‘GSP운영지원센터장’을 연속해서 낙하산 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기관의 간부직위인 수석급 4명 중 2명이 농림부 출신이다.

기관장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이후 금년도까지 매년 개방형 직위까지 농림부 퇴직공무원들이 낙하산식 인사로 내려오는 것에 비판이 거세다.

계약직 포함해 80명에 불과한 임직원 가운데 간부직위에 해당하는 수석급은 단 4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기관의 총인력은 정규직이 68명, 계약직 12명(GSP 운영지원센터 계약직 11명 포함)등 80명에 불과하다. 직급별로는 임원 1명, 수석급 4명, 책임급 6명, 선임급 24명, 원급 45명 등이다.

하지만 기관의 간부직위인 수석급 직원들 대부분이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방형 직위의 간부직급을 모조리 매년 채워 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낙하산 인사로 채용된 개방형 인사는 모두 수석급의 간부직위에 해당된다. 연봉 8,500만원에 달하는 개방형 직위 정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매년 농림부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마치 단물만 빼먹는 얌체행위 같다는 지적이다.

〈 농림부 퇴직공무원 출신 신규채용자 내역 〉

이름	퇴직당시	농림부 퇴직일자	채용일자	채용사유	보직 (직급)	급여(연봉)*
유이현	부이사관	2012.12.5	2013.7.2 - 퇴직.	개방형직위 임기만료에 따라 결원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	사업관리본부장 (수석급)	85백만원
배인태	고위공무원	2010.2.4	2014.4.1 퇴직		GSP운영지원센터장 (수석급)	85백만원
신석암	부이사관	2015.6.30	2015.7.2		사업관리본부장 (수석급)	85백만원
심재규	고위공무원	2016.3.26	2016.4.1		GSP운영지원센터장 (수석급)	85백만원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편 현재 기관장을 맡고 있는 이상길 원장도 농림부 제1차관 출신의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이른바 전형적인 ‘관피아 인사’에 해당된다.

직위	성명	나이	주요이력	임기	연봉액 (백만원)	퇴직당시 직책
원장	이상길	59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정책실장 ○ 산림청 차장	‘13.12.18.∼’16.12.17.	131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한편 ‘농림수산기획평가원’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근거해 설립되었고. 주요 기능으로는 농림축산식품 R&D에 대한 종합계획 및 정책개발 수립 지원,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인력 육성 지원 및 기술역량 진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특히 GSP 사업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보직이다.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SP·Golden Seed Project)’을 추진하는  ‘GSP운영지원센터장‘에 연속해서 낙하산식 인사를 한 것이다.

GSP 사업이란, 수출용 품종을 개발해 종자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수입대체용 품종 육성 등 국내 종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원(정부 3985억원, 민간 926억원)을 투자하는 종자 연구개발(R&D) 사업. 사업 전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주관하고, 농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이 각 사업단을 맡아 20개 품목의 종자를 육종하고 있다.

물론 여러개의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부 출신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농림부에서의 보직이 중요하다. 충분한 경험은 물론 전문성, 추진력을 갖추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던 현 정부출범 직후인 2013년 이후 매년 농림부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채용해 왔는데 이래되 되는 것이냐,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개방형 직위’ 도입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농림부 출신의 원장이 취임이후에 낙하산 인사 채용이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김의원은 “앞으로 농림부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을 무조건 낙하산식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력 등을 살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가급적 내부인사를 승진해 기관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조직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개방형직위 채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