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희 (서울 양천갑, 국토교통위원회)
보 도 자 료 2016. 10. 05. (화)

문의 : 김중현 보좌관 02-784-8552, 010-6338-061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 돈 되는 사업도 해야 부채 절감된다

- 자산매각하고 공공임대 줄여서 부채 절감하면 무슨 소용

- 뉴스테이, 민간에 줄 것이 아니라 LH가 해야

❍ 공공임대 분양전환 판교와 광교에 입주한 LH 직원들

- LH 임대주택 LH직원입주 254명 중 164명(65%) 판교, 광교

❍ 밀려나는 원주민들, 재정착률 절반도 안 돼!

-‘16년 주거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고작 14%

❍ LH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익금, 최근 5년간 3조8,683억원

- 서민 주거비부담 가중↑, 임대APT 임대료 2010년 이후 28% 인상

돈 되는 사업도 해야 부채 절감된다

- 자산매각하고 공공임대 줄여서 부채 절감하면 무슨 소용

- 뉴스테이, 민간에 줄 것이 아니라 LH가 해야

부채 줄였다고? 공공임대 줄이고 사업시기 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감축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을 미루는 등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감축 실적 및 비중>

구분		2014년		2015년		합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합계		140,417	100	125,888	100	266,305	100
(자구노력 계)		138,986	99	122,179	97.1	261,165	98.1
사업 조정	규모 시기조정 등	38,802	27	34.807	27.6	73,609	27.6
	사업방식 다각화	1,800	1.3	5,751	4.6	7,551	2.8
경영 효율	인건비 절감	3		3		6
	경비 절감	231	0.2	240	0.2	471	0.2
	원가 절감	3,709	2.6	6,992	5.6	10,701	4
자산 매각	중복자산매각 등	173	0.1	2,791	2.2	2,964	1.1
총력 판매	판매목표관리제	23,746	16.9	48,395	38.4	72,141	27.1
	재정집행활성화			-6,695	-5.3	-6,695	-2.5
	리츠활용토지매각	9,085	6.5	15,235	12.1	24,320	9.1
	10년 임대 조기매각	7,370	5.2			7,370	2.8
기타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	54,067	38.5	14,660	11.6	68,727	25.8
(자구노력 외 계)		1,431	1	3,709	2.9	5,140	1.9
기금지원단가 인상		174	0.1	273	0.2	447	0.2
행복주택 지원기준 상향		1,257	0.9	3,436	2,7	4,693	1.8

(자료:LH, 단위:억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간 총 26조6,305억원의 부채를 추가감축했다. 이 중 사업 규모, 시기 조정 등 사업 조정에 따른 감축액이 7조3,609억원(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세임대 방식 전환에 따라 6조8,727억원(35.8%)의 부채를 절감했는데, 이는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기존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던 방식(기금을 받으면 부채로 잡힘)을 사업 수탁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장부상 부채가 절감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LH의 본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떨어지고 있어 부채절감 정책이 주거복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LH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2010년 68.9%에서 2014년 60%로 줄어들었고,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공급추이>

년도	LH	자치단체	민간	합계	LH 비중
2010	64,278	27,066	1,934	93,278	68.9%
2011	57,868	20,657	5,540	84,065	68.8%
2012	38,216	14,047	21,356	73,778	61.5%
2013	46,626	10,327	18,825	75,778	61.5%
2014	48,345	12,903	19,381	80,629	60.0%

(자료:LH, 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기준, 단위:가구)

이런 상황에서 LH의 비금융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LH의 설립 목적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설립 목적에 의해 비금융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비금융부채 현황>

년도	총부채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2011	130,571,165	97,768,701	32,802,464
2012	138,122,080	103,907,113	34,214,967
2013	142,260,153	105,655,259	36,604,894
2014	137,880,781	98,527,204	39,353,577
2015	134,188,495	89,870,477	44,318,018

(자료:LH, 단위:백만원)

비금융부채는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성된 이자부담이 없는 부채를 의미하는데, 결국 LH의 부채 가운데 비금융부채를 빼고 이자부담을 갖는 금융부채규모는 89조8,000억원으로 납입자본금 35조7,000억원 대비 약 252%로 부채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2015년 부채(비율), 금융부채(비율), 자본, 납입자본금 등>

구 분	금 액
a. 총부채	1,341,885
b. 금융부채	898,705
c. 자본	357,010
d. 납입자본금	268,492
e. 부채비율 (a ÷ c)	376%
f. 금융부채비율 (b ÷ c)	252%

(자료:LH, 단위:억원)

이와 관련해 황희 의원은 “LH의 설립 목적 상 부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부채절감과 자원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뉴스테이는 지난해 정부가 전세공급 부족에 월세 수요가 크게 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인데, 의무 임대기간이 최소 8년인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를 보장한다”며 “중산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뉴스테이와 같은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 사업으로 LH가 이러한 뉴스테이 사업을 직접 수행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공공임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하는 방식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공공임대 분양전환 판교와 광교에 입주한 LH 직원들

- LH 임대주택 LH직원입주 254명 중 164명(65%) 판교, 광교

공공임대가 분양전환될 경우 억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성남판교와 수원광교에 LH 직원의 입주 비율이 다른 지역 LH 공공임대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LH 직원은 총 254명인데, 분양전환 되는 5년/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LH 직원은 5년/10년 공공임대 217명, 분납임대 14명, 국민임대 22명, 50년 공공임대 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1] LH직원의 LH 임대주택 거주현황

구 분	합 계	5년/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50년공임
LH직원 거주호수	254	217	14	22	1

※ 출처: LH 제출자료

LH직원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54명 중 217명이 5년/10년 공공임대에 있는데,  이 중 분양전환이 곧 도래할 성남판교 52명, 수원 광교 112명 등 164명(65%)이 거주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성 거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임대 거주자 22명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했다.

판교를 시작으로 추후 광교, 위례, 하남 미사,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소위 노른자 위치에 있는 공공임대들이 분양전환 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입주자는 분양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6월 기준 판교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4억 2985만원~4억 565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는 5억 1000만원임. 실거래가의 80% 수준임. 호가는 6억원이다.

[자료2]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 출처: 00경제신문 보도, 2016.1.13

판교신도시 대방노블랜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2015년 6월 감정가 기준)
전용 59㎡	A감정평가	B감정평가	분양전화가	실거래가 (인근아파트)	실거래가 (인근아파트)	호가
	4억3,200만원 ~ 4억6,000만원	4억2,400만원 ~ 4억5,100만원	4억2,985만원 ~ 4억565만원 +확장비(1000만~2,000만원)	5억1,000만원 (15년6월)	5억5,800만원 ~ 5억6,500만원 (15년10월)	6억원 (현재)

이와 관련해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5년/10년)은 대부분 청약저축 및 예금 가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LH 직원은 법적(입주)자격을 모두 충족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나, 노른자 땅에 위치한, 분양전환 되면 시사차익이 큰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밀려나는 원주민들, 재정착률 절반도 안 돼!

-‘16년 주거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고작 14%

주거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원주민들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 현황’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건설호수 및 재정착률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1]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 현황(2016년 6월 기준)

구분	지구명	면적 (천㎡)	건설호수	원주민	원주민 계약세대	재정착률
합 계	22개 지구	1,443	23,039	13,788	6,531	47%
2011년	대구신천1-2	73	1,335	1,037	312	30%
	인천향촌	161	3,208	2,825	2,420	86%
	김제교동	30	553	54	29	54%
	광주백운2*	33	754	103	0	0%
	대전석촌	75	1,025	495	53	11%
	광주백운1	63	1,079	174	29	17%
	대전목동	42	804	200	76	38%
	부산만덕6	8	216	183	54	30%
	인천대우재	8	120	106	86	81%
	대전대동	42	767	352	169	48%
	광주학2	53	794	258	197	76%
	대구칠성	79	1,250	342	139	41%
	대전구성	96	1,115	732	282	39%
	13개 지구	763	13,020	6,861	3,846	56%
2012년	인천부개	84	1,001	584	557	95%
	대전선화	40	662	463	221	48%
	인천향촌2**	22	438	0	0	0%
	3개 지구	146	2,101	1,047	778	74%
2013년	대전천동2	75	960	349	133	38%
	1개 지구	75	960	349	133	38%
2014년	청주탑동	31	400	323	87	27%
	인천간석	79	1,379	1,299	543	42%
	2개 지구	110	1,779	1,622	630	39%
2015년	수원세류	230	2,682	3,014	1,018	34%
	1개 지구	230	2,682	3,014	1,018	34%
2016년	목포대성	70	1,391	390	22	6%
	대구대현3	49	1,106	505	104	21%
	2개 지구	119	2,497	895	126	14%

* 광주백운2지구는 전세대 국민임대로 공급

** 인천향촌2지구 원주민은 인근 인천향촌지구에서특별공급 받음

※ 출처: LH 제출자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LH는 최근 5년간 22개 지구에 2만3,039호가구를 건설했으나 원주민 1만3,788명, 원주민 계약은 6,531세대로 재정착률은 47%를 기록했다.

2011년의 경우 13개 지구에 건설호수 1만3,020호에 원주민은 6,861명이었으나 원주민 계약세대는 3,846세대로 재정착률은 56%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2개 지구 건설호수 2,682호에 원주민 895호 가운데 원주민 계약세대는 126세대로 재정착률이 고작 14%에 머물러 심각성을 더했다.

이와 관련해 황희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제철거 방식과 부담금이 원주민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끝/

LH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익금, 최근 5년간 3조8,683억원

- 서민 주거비부담 가중↑, 임대APT 임대료 2010년 이후 28% 인상

○ 2011∼2015년까지 LH 공사 각종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액 3조8,638억 2,800만원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한 경기악화로 임대료 동결했지만 곧바로 대폭인상

○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빈곤층이 입주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무려 28% 대폭인상

○ 영세민 등 빈곤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임대APT 임대료 인상폭 억제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이 건축해서 임대하고, 추후에도 입주·관리하고 있는 각종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세민 등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등 LH 공사의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임대료 수입이 3조8,638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LH 공사의 각종 임대아파트의 임대수익금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629,558	709,525	760,404	841,941	926,959
영구임대	92,156	93,453	96,704	98,241	101,168
국민임대	461,611	520,016	562,561	615,545	666,212
행복주택	-	-	-	-	6
공공임대(50년)	40,565	40,777	41,718	42,166	42,831
공공임대(10년)	35,226	55,279	59,421	85,989	116,742

※ 자료 : LH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임대료 수입이약 4,817억 ▲국민임대 아파트 입대료 수입이 약 2조8,259억원 ▲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가 약 2,080억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수입이 약 3,526억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인상률이다. 과도하게 연간 임대료를 상승시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8%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한 경기악화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켰다고 하지만 곧바로 2010년에 4.5%를 인상하고 작년까지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온 것이다.

〈  최근 LH 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거비물가 지수상승률	2.5	2.3	1.6	3.2	4.5	3.3	2.6	2.6
인 상 률 (연간인상률)	동결	동결	4.8 (2.4)	3.9 (1.95)	4.8 (2.4)	4.8 (2.4)	4.8 (2.4)	4.9 (2.45)

※ 자료 : LH

[참고]

공사는 2년 단위 갱신계약시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연 5%) 내에서 임대조건을 인상(1회 인상시 2년간 임대조건은 동일)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와 관련해 황희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10~20만원 임대료도 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단위 임대료 갱신 시 해당년도 주거비물가지수상승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