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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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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조직폭력범죄,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해”

- 2014년 1천 8백여 건에서 2015년 3천 1백여 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조직폭력범죄 -

- 경찰의 관리대상 조폭만 5천 2백여 명, 관심대상 조폭은 8천 4백여 명에 달해 -

- 조폭이 뛰니 동네조폭도 기승, 지난 2년간 동네조폭 단속인원 7천명 넘어서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조직폭력범죄 현황’ 분석 결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협하여 각종 폭력 및 갈취를 행사하는 조직폭력범죄가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대책방안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이후 발생한 조직폭력범죄의 경우 총 4천 973건에 달하며, 특히 2014년 1천 813건에서 2015년 3천 160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59%가 폭력행사였으며, 서민상대 갈취 239건, 유흥업소갈취 230건 등 생활형 범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유형별 현황 >

구 분	계 (명)	유 흥 업 소 갈 취	폭 력 행 사	사행성 불법 영업등	불법및 변 태 영 업	탈세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등	인신및 성매매	서 민 상 대 갈 취	기 타
2014년	1,813	44	1,162	40	5	12	50	13	69	418
2015년	3,160	186	1,800	92	18	17	57	37	170	783
총계	4,973	230	2,962	132	23	29	107	50	239	1,201

지역별 조직폭력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1천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574건), 대구(3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이후 조직폭력 지역별 단속현황 >

구 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	1,813	283	65	105	117	74	181	98	445	51	47	39	81	35	81	73	38
’15년	3,160	291	163	230	200	155	294	126	672	70	76	97	229	137	139	222	59
총계	4,973	574	228	335	317	229	475	224	1,117	121	123	136	310	172	220	295	97

이처럼 폭증하고 있는 조직폭력범죄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와 관심대상 조직폭력배를 선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기존 조직폭력배 중 경찰청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기적인 첩보 등을 통해 관리 중인 조직폭력배의 경우 2016년 현재 214개 조직, 5천 270명이며,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

연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년	조직수	216	22	22	11	13	8	9	6	31		14	6	18	16	8	12	17	3
	구성원	5,378	477	385	312	324	326	165	240	879		232	237	307	343	234	391	393	133
2015년	조직수	213	22	22	12	13	8	6	7	30		14	6	17	16	8	12	17	3
	구성원	5,342	516	402	305	320	330	173	239	846		235	188	302	344	232	390	391	129
2016년	조직수	214	22	22	12	13	8	6	7	24	6	14	6	17	16	8	12	18	3
	구성원	5,270	524	408	304	326	328	178	236	645	130	233	195	303	333	216	387	396	128

※ ’16. 3. 25. 기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으로 분리

관리대상보다 중요성과 위험성은 다소 떨어지는 관심대상 조직폭력배의 경우 총 8천 452명으로 관리대상과 관심대상 조직폭력배를 합치면 총 1만 3천 722명이 조직폭력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다.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관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

연 도	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년	7,986	1,372	1,470	450	109	463	206	162	1,142		189	688	180	502	488	251	258	56
2016년	8,452	1,381	1,473	456	186	549	230	163	1,205	150	195	719	129	426	660	228	252	50

※ 관심대상은 ’15년 개념 신설하여 ’14년 이전 자료는 없음

한편 조직폭력범죄의 폭증추세에 맞춰 동네조폭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3천 136건이었던 동네조폭 단속건수는 2015년 4천 77건으로 941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동네조폭 단속현황 >

구 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	3,136	476	455	273	227	118	67	112	484	82	52	124	146	49	117	246	108
’15년	4,077	819	636	106	294	78	69	127	927	214	88	86	188	72	129	162	82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서민의 눈물어린 돈을 갈취하고, 각종 이권사업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폭력범죄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조직폭력범죄가 근절되기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 치안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만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의 조직폭력범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