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9일  담당: 신희범 비서(02-784-5920)

안홍철 개입 신규사업 수익률, 평균보다 약 11%p 낮아

-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왜곡 의혹

김종민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15년 안홍철 전 사장이 임기 당시 76건의 투자실무회의 안건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roject Vine 등 19건의 투자 및 위탁운용사 선정 회의에는 2번 이상 참석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 안건들 중 상당수가 수익률 및 안건논의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다.

- 안홍철 개입 신규사업 수익률 평균수익률보다 약 11%p 낮아

`14.12.10 투자위원회 승인으로 계약이 체결된 Project US buyout의 경우, 사모주식 `16년 평균 수익률 약 19%보다 11%p 정도 뒤진 약 8%로 집계되었고, 5개 중 2개 사업체는 아예 수익률 0%를 기록했다. 사업체 1개만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뿐, 나머지 4개 사업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 약 1200백만$가 배정되었는데, 이는 당시 사모펀드 신규사업 자금의 약 40%에 달하는 것이다. Project US Buyout은 안홍철 전 사장이 `14.10.20일, `14.12.01 두 번에 걸쳐 투자실무회의 회의에 참여한 안건으로, 적절한 수익률 평가 및 리스크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5.1.16일과 6.16일 안홍철 전 사장의 참석이 있었던 Project peak의 경우,  `16년 수익률이 약 0.6%로 부동산인프라 평균수익률 약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익률이 계산된 사업들은 project Peak를 제외하고 모두 약 10%수익을 넘겨 project Peak에 대한 사업 심의가 부족함을 유추가능하다.

안건 심의 과정에도 왜곡 의혹

수익률 뿐 아니라, 안건 심의과정에서도 왜곡이 이뤄지고 있었다. Global Co-investment 운용사 선정에 있어, `15.5.11 재심의가 결정되고 난 뒤 5.24 해당 사업을 가결시켰다. Project Brothers는 예비심의 가결 이후 추가 예비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심의 과정인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사-본심사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다(표1 참조). 안홍철 전 사장 시기 발견되는 재심의·부결 후 가결·추가심의는 `13년도 재심의가 단 1건 있었을 뿐, 그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14,`15년 신규사업 부당개입 리스트 및 문제점>

프로젝트 명	비고
US Buyout	`16년 2개 운용사 수익률 0%
Project Brothers	`15.5.26 예비심의 가결 이후 6.1 추가 예비심의
Asia/China Growth 운용사 Re-Up	`15.2.17 재심의 결정 이후 3.10 가결
EFM/GP Award 선정 및 추가자금위탁	`15.5.18 부결 후 6.4 재심의해 가결
Global Co-investment 운용사 선정	`15.5.11 재심의결정 이후 `15.8.24 사업 가결
Project Zenith	`15.8.7 재심의 결정

1) `16년도 투자실무회의에서는 재심의, 추가 예비심의 등 사례 없음

2) Projet Brothers의 경우, 투자실무위원회는 예비심의-본심의 절차로 이루어져있는데, 예비심의 이후 추가 예비심의가 진행되었음.

- 안홍철 개입 사업계약률 `16년 대비 6%p 높아. 부당 개입 의혹

안홍철 전 사장 임기 동안 이런 부당개입이 발생하면서 `14-`15년 계약 체결률은 `16년 대비 약 6%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안홍철 전 사장이 2번 이상 투자실무회의에 참석한 안건을 분석한 결과, 19건의 투자 중 3건만 계약에 실패해 계약 체결률 84%를 기록하였다. 이는 `16년 사장 개입 없이 결정된 계약 체결률 78%에 비해 약 6%p 높은 것이다(표1 참조). 이는 안홍철 전 사장의 부당 개입으로 체결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2. 사장 개입 및 미개입의 계약 체결률 비교>

	투자실무회의 안건 가결	계약 실패	계약 체결률
`14.5.29-`15.9.11. 사장 회의참석 (2번 이상 동일 안건 참석에 한함)	39	6	84%
`16.1.1~`8.3. 사장 회의 미참석	56	12	78%

- 사장의 투자실무회의 배제는 불문율, 투자 독립성 훼손 경계해

한편, 안홍철 전 사장의 투자실무회의 개입은 「위탁자산운용기준」제 8조 6항에 사장의 투자실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 KIC는 안홍철 재직시기인 `15.8월 사장이 투자실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버렸다(표3 참조). 이는 이전 사장들이 독립성 강화를 이유로 투자실무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던 불문율을 깨는 것이며, 안홍철 전 사장의 부당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개정안이다.

<표3. `15.8월 개정된 위탁자산운용기준>

4차 개정	5차 개정(`15.8.20)
제8조(투자실무위원회) 6항. 리스크관리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은 투자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감사실장은 투자실무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8조(투자실무위원회) 5항. 투자위원회 위원, 감사 및 준법감시인은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사장은 투자위원회 위원이므로, 개정본은 사장이 투자실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을 제시함

또한 개정된 위탁자산운용기준은 KIC가 추구해온 리스크관리 및 투자심의 검토와도 배치된다. `11년 BOA-메릴린치 수익률 –52% 손실 이후, 기존의 TFT 현장실사-의사결정기구라는 2단계 심의과정을 TFT현장실사-투자실무위원회/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투자위원회라는 3단계로 변경해 리스크관리 및 투자심의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장이라는 외부압력을 정당화시켜 리스크관리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14-`15년도의 신규 사업은 사장의 회의 참석에 의한 압력 뿐 아니라 음성적으로도 외압이 작용한, 총체적 부실사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 규정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개입이 의심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자실무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도 첨부자료

별첨1.. 전 안홍철 사장이 2번 이상 참여한 투자실무위원회 안건 리스트

<별첨1. 안홍철 전 사장 2번 이상

투자실무위원회 참석 리스트>

구분 순번	사업명	계약여부	현재 계약 여부	비고
1	Core-Plus	O	O	`14.09.30 투자위원회 승인
2	Project Peak	O	O	`15.06.22 투자위원회 승인
3	value-added/opportu nistic real estate fund	O	O	`15.05.26 투자위원회 승인
4	North America energ y infrastructure stratagy	O	O	`15.05.29 투자위원회 승인
5	Project Brothers	X	X	최종 경쟁입찰 실패
6	pan-asia Real Estate core/Core Plus SMA	O	O	`15.11.27 투자위원회 승인
7	Infrastructure Core-plus 심의(안)	O	O	부동산 인프라
8	Project Charlie	O	O	`15.09.16 투자위원회 승인
9	Project Western	O	O	`15.09.21 투자위원회 승인
10	`15.1.30 논의된 절대수익펀드 운용사 신규선정	O	O	절대수익펀드 운용사 4개에 대해서 총 12억불이 신규 집행되었고, 그 중 1개 운용사는 투자 이후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해지되었음
11	Project Vine	X	X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수준이 공사의 감내 수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검토중단 결정
12	Nigeria Tower Company	O	O	`14.09.15 투자위원회 승인
13	A(US Buyout)	O	O	`14.12.10 투자위원회 승인
	B(US Buyout)	O	O	`14.12.10 투자위원회 승인
	C(US Buyout)	O	O	`14.12.10 투자위원회 승인
	D(US Buyout)	O	O	`15.5 투자개시
	E(US Buyout)	O	O	`15.5 투자개시
14	D(Global Buyout)	O	O	`15.04.23 투자위원회 승인
15	E(Global Co-investment)	X	X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구조, 방법, 기준 및 위탁운용사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재고한 뒤 향후 선정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
16	MBS 전략 운용사 신규선정	O	O	`15.1.8. 투자위원회 승인
17	Asia/China Growth 운용 사 Re-up 추가심의(안)	O	O	사모주식
18	EFM/GP Award 선정 및 추가자금위탁 (재)심의	o	o	위탁운용 및 우수운영사 선정
19	Infrastructure Co-investment/Primary&Secondary FoF SMA(안) 심의	o	o	부동산 인프라

※ 출처 :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