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9일(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국정감사 내용 >

1. 지난 4년간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 부실액 259억원! 지난해 부실율은 8.9%에 달해! 재창업 준비지원 강화 필요

2.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수도권 편중! 선정된 인원 10명 중 7명 이상은 수도권 기업인!

3. 2016년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야 심판 중소기업 패소율 100%! 무효심판 중소기업 패소율도 73.3%!

4. 특허청 주최 대형 전시회 행사장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 총43회 중 40회 코엑스에 몰아줘!

4년간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 부실액 259억원! 지난해 부실율은 8.9%에 달해! 재창업 준비지원 강화 필요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 부실액 2012년 33억500만원⇨2013년 39억7,600만원⇨2014년 46억9,300만원⇨2015년 139억4,1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창업자금 부실율 2014년 2.28%, 2015년 3.36%인데 반해 재창업자금 부실율 2014년 4.50%, 2015년 8.94%로 훨씬 높아

< 9월 29일(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국정감사 내용 >

지난 2011년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도입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는 「재창업자금」의 부실율이 일반창업자금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부실금액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기업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창업자금 및 재창업자금 부실율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말 기준 「재창업자금」의 부실율은 8.94%인데 반해 일반창업자금 3.66%로 일반창업에 비해 재창업의 부실율이 높았으며, 2015년 재창업자금의 부실율(8.94%)은 2014년 부실율(4.50%)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부실율 = 부살채권(약정햐지금액-회수금액) ÷ 대출잔액)

더욱이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 부실액은 2012년 33억500만원⇨2013년 39억7,600만원⇨2014년 46억9,300만원⇨2015년 139억4,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의 부실율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설계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상환기간 도래 시기(약 2~3년) 판매부진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위기 시 저신용 등으로 민간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즉시 부실로 이어진 경향이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초기인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파산, 회생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로 한정(저신용자 제외)하여 지원 되었고, 상환기간(운영자금 2년, 시설자금 5년)도 짧아 후속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

둘째, 재창업자는 과거 경험․지식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시장변화 현황 파악 등 재창업 준비가 필요하나, 실패 원인 분석과 재창업계획 고도화를 지원할 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자금(융자)만 지원된 것도 원인이다.

김정훈 의원은 “높은 재창업자금 부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 재창업 정책의 내실화와 상호 연계 등을 통해 우수 재창업자 선별 및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청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지원규모를 2016년 53억원에서 2017년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2011년부터 「재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데는 최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창업붐에 반비례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저조하기 때문이었다.

< 첨부 : 2011년~2015년까지 창업자금 및 재창업자금 부실률 현황 >

2016. 9. 29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2011년~2015년까지 창업자금 및 재창업자금 부실률 현황 >

○ 2011년~2015년 창업자금 부실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창업자금	자금액*	16,332	17,670	20,950	22,629	24,806	20,477
	부실율	2.14	4.05	3.47	2.28	3.66	3.12

※ 자금액 : 연도말 시점의 직접대출잔액

○ 2011년~2015년 재창업자금 부실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재창업 자금	자금액 (잔액)	13,909	29,694	64,484	104,343	155,940	-
	부실액	-	3,305	3,976	4,693	13,941	-
	부실율	-	11.1%	6.2%	4.5%	8.9%

※ 부실율 = 부실채권(약정해지금액-회수금액) ÷ 대출잔액

재기 희망 기업인 지원을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수도권 편중! 선정된 인원 70% 이상은 수도권 기업인!

- 2015년 同사업 참여 선정자 100명 중 77명(77%)은 수도권 기업인

- 2015년 同사업 참여 최종 선정자 60명 중 43명(약72%)은 수도권 기업인

2016년 同사업 참여 신청자 100명 중 73명(73%)은 수도권 기업인

중소기업청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수 재기(희망) 중소기업인을 발굴하고 선별하여 교육부터 창업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신속 재도전 프로그램’인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기업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同사업에 선정된 기업인 100명 중 77명(77%)이 수도권 출신 기업인(서울 36명, 경기 30명, 인천 11명)이었으며, 2016년 역시 同사업에 선정된 기업가 100명 중 73명(73%)이 수도권 출신 기업인(서울 32명, 경기 37명, 인천 4명)이였다.

이에 반해 수도권 이외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지역인 부산 소재 기업인은 2015년 3명(0.03%) 밖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광주와 울산, 충남, 제주는 선정된 기업인이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2016년의 경우에도 부산 소재 기업인은 100명 중 10명(10%) 밖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경북, 세종, 전남, 제주 기업인은 단 한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5년「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선정된 기업인들 중 최종 재창업 사업화지원금을 받은 60명 중 43명(약72%)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인이었으며, 2016년에도 지원금을 받은 100명 중 73명(73%)은 수도권 소재 기업인이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적어서 2년 연속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선정된 기업인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기업인들이 선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15년 同사업 지원자 수는 113명(100명 선정)인데 반해 2016년에는 452명(100명 선정)이나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비수도권 소재 기업인들 지원이 적었다면, 그것은 중소기업청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젊은 역량 있는 재창업자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 재창업자의 참여가 부족한데 2015년 同사업 선정자 100명 중 30세 이하 참여자는 7명(11.7%)이었으며, 2016년 선정자 150명 중에서도 35명(23.3%)에 불과하였다. (※2016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미래부 공동운영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50개사 포함)

재도전기업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멘토링이 필요하나, 관련분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 사업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 모집 시, 5개(2개 선정) 기관밖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주관기관으로서의 역량도 전체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소액예산사업으로 인한 한계와 재도전에 대한 관심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실제, 2015년「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예산은 35억원으로 전체 창업 준비지원예산인 2,465억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2016년 역시 전체 창업 준비지원 예산의 1.9%밖에 되지 않는다.(※재도전패키지 53억원 / 창업 준비지원 2,824억원)

또한 2016년 예산상의 한계로 올해 선정된 100개 기업에 지원된 사업화지원자금은 대부분(80명) 3천만원 지원에 그쳤다. 특히,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업으로 공동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예산규모의 차이로 사업화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만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35억원 예산으로 50개사를 지원, 사업화자금이 평균 5,780만원(2016년 기준)인데 반해, 중소기업청은 53억원 예산으로 100개사를 지원하여 기업당 사업화자금은 4,020만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창조경제 등으로 일반창업에 관심이 높으나, 재도전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5년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만이 유일하게 재도전 정책에 협력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등이 재기지원보증을 하고 있으나, 지역신보의 상품 공급에 불과하다.

김정훈 의원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과 모집과 선정 시 일정 인원 이상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인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화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재창업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창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창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 : 2015년, 2016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시도별 선정 기업인 및 지원 현황 >

2016. 9. 29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2015년「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추진결과 >

○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선정된 우수 (예비)재창업자(100명) 시도별 현황

순번	시도명	선정인원수(명)	비율(%)
1	서울	36	36.0
2	경기	30	30.0
3	인천	11	11.0
4	부산	3	3.0
5	전북	3	3.0
6	경북	3	3.0
7	대구	2	2.0
8	대전	2	2.0
9	세종	2	2.0
10	강원	2	2.0
11	충북	2	2.0
12	전남	2	2.0
13	경남	2	2.0
14	광주	-	-
15	울산	-	-
16	충남	-	-
17	제주	-	-
합계		100	100.0

○ 2015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최종 선정된 인원(60명) 현황

순번	시도명	선정인원수(명)	비율(%)
1	서울	19	31.7
2	경기	16	26.7
3	인천	8	13.3
4	부산	3	5.0
5	전북	2	3.3
6	경북	2	3.3
7	세종	2	3.3
8	강원	2	3.3
9	전남	2	3.3
10	대구	1	1.7
11	대전	1	1.7
12	충북	1	1.7
13	경남	1	1.7
14	광주	-	-
15	울산	-	-
16	충남	-	-
17	제주	-	-
합계		60	100.0

< 첨부2 : 2016년「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추진결과 >

○ 2016년「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선정된 우수 (예비)재창업자 시도별 현황

순번	시도명	인원수(명)	비율(%)
1	서울	32	32
2	경기	37	37
3	부산	10	10
4	인천	4	4
5	경남	3	3
6	전북	3	3
7	대구	2	2
8	대전	2	2
9	강원	2	2
10	충북	2	2
11	광주	1	1
12	울산	1	1
13	충남	1	1
14	경북	0	0
15	전남	0	0
16	세종	0	0
17	제주	0	0
합계		100	100

○ 2016년「재도전 성공패키지」지역별․사업화지원 규모별 분포 현황

순번	시도명	총인원수(명)	합계	1억원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1	서울	32	1,170	1	1	5	25
2	경기	37	1,300	1	2	2	32
3	인천	4	140	-	-	1	3
4	부산	10	380	-	1	2	7
5	전북	3	130	-	1	-	2
6	경북	0	-	-	-	-	-
7	대구	2	60	-	-	-	2
8	대전	2	60	-	-	-	2
9	세종	0	-	-	-	-	-
10	강원	2	80	-	-	1	1
11	충북	2	100	-	1	-	1
12	전남	0	-	-	-	-
13	경남	3	90	-	-	-	3
14	광주	1	30	-	-	-	1
15	울산	1	30	-	-	-	1
16	충남	1	50	-	-	1	-
17	제주	0	-	-	-	-	-
	합계	100	3,620	2	6	12	80

올해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야 심판 중소기업 패소율 100%! 무효심판 중소기업 패소율도 73.3%에 달해!

- 대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 중 특허분야 심판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 2014년 49.2%⇨2015년 83.3%⇨2016년 7월 100%로 매년 증가!

- 대중소기업간 무효심판 중소기업 패소율 2014년 54.0%⇨2015년 76.7%!로 대폭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패소가 절반 이상이며, 특히 올해 들어 특허분야 심판에서는 중소기업이 승소를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국갑)에서 특허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무효, 권리범위, 상표취소) 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3년 63.7%⇨2014년 55.1%⇨2015년 55.1%로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은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절반도 안 되는 사유에 대해 △먼저 최근 특허분야 심판에서 패소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분야 중 「특허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49.2%(29건/59건)⇨2015년 83.3%(25건/30건)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급증하였다. 특히 2016년 들어 7월 현재까지 특허분야 심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총 14건의 심결건수 중 중소기업은 단 한번도 승소를 한 적이 없었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이 높은 사유로는 △심판 종류 중 무효심판에서의 중소기업 패소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으로 전체 당사자계 심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판으로,

지난해 2015년 전체 당사자계 심판 청구건수를 심판종류별로 살펴보면, ①무효심판이 전체 청구건수(5,945건)의 5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취소심판 32%(1,903건/5,945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16.4%(975건/5,945건) 순이었다.

2015년 무효심판 청구 대비 심사결과가 나온 30건 중 중소기업이 패소한 건은 23건(패소율 76.7%), 2016년 7월 현재까지 총 15건 중 패소한 건수는 11건(패소율 73.3%)이나 되었다. 즉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무효심판 10건 중 7건 이상은 패소한다는 것이다.

현재 특허청은 이처럼 중소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및 특허법률 구조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산재권 창출·보호기반 강화를 할 수 있도록『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명세서 등 서류작성 지원 및 심판․심결 취소소송 직접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분쟁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960건⇨2014년 2,361건⇨2015년 2,5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심판․심결취소 소송을 지원한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4건⇨2014년 32건⇨2015년 53건⇨2016년 7월까지만도 69건으로 매년 지원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과 심판․심결취소 소송 지원 등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단 12명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등 사회적약자의 지재권을 지원하는 시기의 적절성과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2016년 상반기 실적으로 공익변리사 1명의 업무량은 년간 3,000시간 이상이나 된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심판, 심결 취소송 직접대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대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단순상담업무는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도록 ARS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강화방안 마련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판․심결취소 소송 직접대리 업무 증가에 상응하는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해『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의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지원 예산과 인력확보를 주문하였다.

2016. 9. 29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특허청 주최 대형 전시회 행사장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 총43회 중 39회 코엑스에 몰아줘!

- 지난 11년간 △상표․디자인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운영 위탁업체 수의계약으로 모든 행사장 선정!

-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행사장 대여료 43회 총 20억2,800만원 특정업체에 집행!

- 특허청, 대형 전시회 개최 행사장 43회 중 39회(약91%) 코엑스에 몰아주기! 수도권 제외한 지방 전시관 행사장 선정은 2009년 단 1회에 불과!

현재까지 특허청은 대형 특허 전시회 사업 행사장 선정을 모두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특정 전시관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국갑)에서 특허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특허청 주최 대형 전시회 및 박람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허청 주최의 대형 전시회 사업인 △상표․디자인권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총 4개 사업 운영 위탁업체들은 지난 2006년~2016년까지 총 43번의 전시회 행사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근거도 없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43번의 행사장 대여료인 총 20억2,800만원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집행된 것이다.

특허청은 전시회 행사장의 수의계약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위탁업체가 행사시기, 행사장 예약가능여부, 전시장 규모, 접근성, 참여인원 수용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전시장을 선정」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정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일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06년~2016년까지 「특허청 4개 대형 전시회별 행사장 선정 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4개 대형 전시회 사업, 43번의 행사장 중 39번을 수의계약으로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으며, 지급한 행사장 대여료만도 19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4개 전시회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표․디자인권전의 경우 총 11번의 전시회 중 10번을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으며, 2009년 단 한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다음으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11회)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10회)의 경우 총 21번의 전시회 중 21번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코엑스를 선정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의 경우 총 11번의 전시회 중 8번을 코엑스에서 aT센터와 킨텍스에서 각 1회씩 개최하였다.

또한 특허청이 지난 11년 동안 대형 전시회 사업을 지방에서 개최한 적은 총 43번 중 딱 1번(약2.3%)밖에 없으며, 그것도 2009년에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서 △상표․디자인권전을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특허청의 대형 전시회사업의 수의계약 행사장 선정 뒤에는 행사장 선정을 결정하는 운영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먼저 특허청 주최 4개 전시회 사업 중 3개 전시회 사업의 경우 운영 위탁업체 선정방식에 있어 2012년까지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방식을 기준 없이 혼용하였다.

△상표․디자인권전의 경우 2006년 제1회부터 2016년 제11회 전시회 중 3번의 전시회 위탁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총 6회,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5회의 전시회 운영 위탁업체를 수의 계약으로 선정하였다. 즉, 지난 11년간 43회 전시회 중 14회(약33%) 전시회 운영 위탁업체를 수의 계약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의 계약 업체는 바로 ‘한국발명진흥회’였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수의 계약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 및 同 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발명진흥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발명진흥법 제6조제7호,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총 20회 전시회 중 5회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었다. 이는 특허청이 대형 전시회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사업을 제외한 △상표․디자인권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이 3개 사업은 32회 입찰 중 17회를 공개경쟁입찰로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총 15회나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한국발명전시회가 8년 연속으로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되고 있다.

물론 실력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 △상표․디자인권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이 3개 전시회 사업의 운영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항목별 배점 현황을 살펴보면, 편파적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특허청 대형 전시회 사업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평가부문 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업체평가부문(10점), △사업제안수준(50점), △사업수행능력(20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업체평가부문을 살펴보면, 유사과업수행 실적이 5점 배정되어 있다. 이런 배점이라면, ‘한국발명진흥회’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한국발명진흥회는 2009년 이전부터 수의계약으로 운영 위탁업체로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의 경우 2006부터 2012년까지 2011년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다. (※2011년 공개경쟁 입찰에도 ‘한국발명진흥회’ 선정)

결론적으로 형태만 공개경쟁입찰이지 실제로는 ‘한국발명진흥회’에 합법적으로 운영 위탁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인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11년간 특허청 주최의 4개 대형 전시회 사업 운영 위탁업체 선정이 특정 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유리한 입찰기준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행사장 선정을 운영위탁업체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 그것도 특정 전시관인 ‘코엑스’에 몰아주고 있는 것은 분명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지난 11년간 특허청의 4개 대형 전시회 사업 총43번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시관에서의 개최가 단 1회(약2.3%)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사업 운영이다”수도권에 집중 된 채 진행되는 특허청 전시회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특허청은 향후 대형 전시회 사업 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참가 조건 또는 입찰 항목에 반드시 행사장 선정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며, 대형 전시회 사업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평가부문 항목 중 ‘지방 전시관 행사장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며 개선방안 제시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6. 9. 29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