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면질의서	제공일자	2016.10.14(금)
	첨부유무
	안 건	국정감사
	전 화	02-784-213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el 02-784-2135, 02-788-2952 Fax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10.14(금)  ○ 장소 :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501호)

○ 대상 :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 질의 목차 -

◈ 해양수산부

1. 한국 해운산업의 생존 위해 해수부가 결단해야

2. 선원강국 위상 회복 위한 선원수급 불균형 해소 시급

3. 코리아샐비지, 선체 정리가 아닌 해체 전문 업체

4.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의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5. 수협 공적자금 회수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6.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로 산하기관 청렴도 제고 절실

7. 중국 불법어업 근절 위한 해수부 역할 확대 강구

8. 세월호의 조속히 인양만이 해수부의 존재 가치 증명

9. 총 1,308억원의 ‘해상무선망 사업’ 부실추진 우려돼

◈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박물관

세월호참사, 불과 8개월 뒤에 차지한 ‘국립해양박물관장’

◈ 해양수산부 및 울산항만공사

1급 직원 ‘대한통운’서 뇌물수수 등 방만경영 심각

◈ 해양수산부 및 인천항만공사

직무태만 직원들 대부분 깃털 처분

◈ 해양수산부 및 여수항만공사

2011년 이후 안전사고 31건 발생

◈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만경영 극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원 특감 절실

◈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립 1년 남짓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만경영 심각

1. 한국 해운산업의 생존 위해 해수부가 결단해야

< 현황 >

○ 9.27. 해수부 국감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 문1) 해수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에 충분히 전달했는가?

☞ 한진해운 구조조정은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해 왔음.

다만, 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와 채권단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문2) 한진해운 퇴출시 대책은?

☞ 국적선사의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겠음

○ 금융당국은 해운산업의 중요성 간과

-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로서 해운업계에 닥칠 파급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함

- 법정관리에서 회생한 ‘대한해운’과 ‘팬오션’ 등이 모두 벌크선(비정기선)사였던 점과 달리 한진해운은 글로벌 컨테이너 정기선사로 시장의 구조부터 다름

- 해운업의 시황이 앞으로 몇 년간 회복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으로 현대상선의 안위마저도 걱정해야 할 입장

○ 한진해운 미주 노선 관련 자산 매물

- 13일(목),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가장 자산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미주노선의 유무형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함

- 세계 1,2위 선사인 머스크, MSC 등이 이를 인수할 경우 현대상선의 이용가치가 떨어져 글로벌 해운동맹인 2M 가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려면 법정관리 직후에 진행했어야 하며 네트워크가 다 망가진 지금 인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도 있음

○ 해운산업 위상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

- 해양수산부는 국전선사의 경쟁력 회복 지원을 휘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중

- 해수부 차원의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은 물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글로벌 정기선 해운이 우리 경제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우선

< 질의 >

해수부장관에게 해운산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어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한진해운의 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미주노선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1,2위 선사인 머스크나 MSC가 이 자산을 인수하게 되면 현대상선의 이용가치가 떨어져 현대상선이 2M(투엠)같은 글로벌 해운동맹에 가입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할 거라면 차라리 네트워크가 살아있던 법정관리 직후에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한진해운이 청산을 피하더라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해운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적선사를 다시 키우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4)

해수부가 마련 중이라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필요하지만, 해수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

대통령께서 글로벌 국적선사가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우선이다.

해수부의 운명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직을 걸고라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2. 선원강국 위상 회복 위한 선원수급 불균형 해소 시급

< 현황 >

○ 김영석 해수부장관의 관련 발언

- 10월 5일 선원노조 간담회

- “선원은 우리나라 경제와 해운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심장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

○ 해양수산부 <2016년 선원정책 방향>

- 선원수급 동향

(단위 : 명)
2015년말 기준	수요	공급	과부족
전체	61,860	37,236	-24,624
해기사			-2,267
부원			-19,079

- 취업선원 고령화 가속

(단위 : %)
	40~50세	50세 이상
1990년	18.3	7.5
2014년	19.3	59.5

* 2014년 기준으로 취업선원 40세 이상 80%

- 해외취업선원 급감

(단위 : 명)
	해외 취업선원	비고
1987년	47,747	44,638명 감소
2014년	3,109

○ 외항상선 외국선원 역전 현상 가속

- 2015년 말 국적외항선 한국선원은 예비원을 포함해 총 9,308명인 반면, 외국선원은 1만 2,136명으로 한국선원보다 3천 명가량 많음

- 2012년부터 외국선원이 9,672명 승선, 한국선원 수(9311명)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한국 선원수는 2013년 이후 줄곧 감소세

- 양성시스템이 살아 있는 해기사는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으나

- 부원은 양성 및 공급시스템 자체가 없고, 육상직에 비해 임금 메리트마저 사라져 급감

△ 부원 :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박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해기사면허가 없어도 선원수첩만 발급 받으면 승선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6월말 현재 국적선에 승선중인 부원은 1,360명, 해외취업상선에 승선중인 부원은 283명 등 1,643명에 불과

◯ 전체 선원 현황과 고령화

- 2015년말 기준으로 어선원과 내항선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한국선원은 3만 7천명, 외국선원은 2만 5천명

- 특히 50세 이상 비중이 60%를 차지해 고려화 심각

○ 양질의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필요

- 향후 수급 불균형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선원공급은 8569명인데 반해 선원수요는 2만 2927명으로 1만 4358명이 부족하고, 2030년 선원공급은 9159명인데 반해 선원수요는 2만 6146명으로 1만 6987명이 부족

- 해기사의 경우 해양대, 해사고, 오션폴리텍 등을 통해 연간 2천명정도 공급되고 해양대 정원도 증원됐기 때문에 양성시스템은 문제가 없으나,

- 병역특례를 끝낸 초급해기사들이 장기승선하지 않고 하선해 버리는 구조가 문제 →  초급해기사들의 5년 이후 승선률이 20%를 밑돌아 고급사관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

- 해기사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성시스템 조차 없는 부원

○ 해양수산부의 <참(Charm) 선원 프로젝트> 추진

- 젊은이들을 해상으로 유입시길 ‘선원직 매력화’에 성공해야 선원부족 해결 가능

- 선원퇴직연금제도, 원격의료서비스, 인터넷 사용지원 등의 선원복지 정책 추진 중

- 10월 중순에 <참 선원 프로젝트> 추진방안 최종보고서 마련

○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선원수요 영향

- 해수부는 한진해운사태로 인한 실직해기사를 7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엔 부족한 만큼 재취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해결 방향

- <참 선원 프로젝트>의 미비점을 보완해 선원들의 고용 안정화, 노동 강도에 따른 적절한 임금, 정책적 승선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실습해기사들이 해상 업무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로 실습 과정에서의 처우 개선도 보완

-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오대양을 누비는 선원이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

< 질의 >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수급 불균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지난 10월 5일 선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장관께서 “선원이 우리 경제의 심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장관의 말에 100% 공감한다.

한때 우리나라는 5만명 가까운 선원들이 해외에 진출했던 선원강국이었다.

그런데 최근 선원수급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의 심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선원수급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2가지라고 본다.

첫째가 젊은 해기사들이 승선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고,

두 번째가 부원들은 아예 양성기관조차 없어 외국인 선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초급해기사들의 5년 후 승선률이 20%를 밑도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2)

해수부가 선원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참 선원 프로젝트>가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아는데,

3가지만 제안하면 고용불안의 시대에도 선원은 확실히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실습해기사들의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서 선원일을 시작하자마자 승선업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들여 마련한 프로젝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도 별도로 담겨야 한다고 본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3)

<참 선원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전달해 주고,

‘우리 경제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3. 코리아샐비지, 선체 정리가 아닌 해체 전문 업체

< 현황 및 문제점 >

○ 2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코리아쌀베지> 류찬열 대표 “세월호 선체정리” 관련 증인 신문 내역

- 3개월 이내에 선체정리 가능성과 세월호같은 대형선박 선체정리 경험에 대해 “현재 상태에 큰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3개월 이내에 선체정리 가능하다고 본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선박에 대해 해본 적 있다”고 답변.

○ 세월호 총톤수 : 6,825톤(개조 이전 6,586톤)

○ <코리아쌀베지> 5,000톤 이상 선체정리 내역

선명	선종	GT	정리 방식
Oriental Angel	트롤어선	5,210	선체 파손이 심해 상부만 절단 및 제거
흥우8400호	플로팅도크	5,565	선주에게 인도
흥우7000호	케이슨도크	7,000	케이슨은 100톤 크기로 절단 케이슨도크는 수중 절단 후 해체 처리
Heung-A Dragon	컨테이너선	13,199	선체 해체처리
Tien He	벌크선	16,143	2등분 절단 인양 후 해체처리
Tai Profit	벌크선	38,382	선주에게 인도
Ligari	벌크선	38,851	선주에게 인도

○ <코리아쌀베지> 2,000톤급 선체정리 내역

선명	선종	GT	정리 방식
MAI	평부선	2,283	선주에게 인도
707 바루나	모래 채취선	2,512	선체는 육상 거치 후 해체처리
석정 36호	D.C.M선	2,601	선주에게 인도
FuPing Yuan	벌크선	2,645	선체 해체처리
Century Team	화물선	2,717	선주에게 인도

○ 증인 신문 당시 세월호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선박에 대해 선체정리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코리아쌀베지> 선체정리내역에 자체적으로 선체정리 한 경험 없음

< 질의 >

해수부장관에게 세월호 선체 정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지난 27일 해수부 국감에서 본 위원은 당시 증인으로 나온 코리아샐비지 대표에게 세월호 같은 대형선박을 선체 정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혹시 기억하시나?

2)

당시 코리아샐비지 대표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선박에 대해 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본 위원이 코리아샐비지의 과거 작업 내역을 확인해 보니

세월호 규모인 5,000톤 이상의 선체를 다룬 7번 중에서 3번을 인양 후에 정리 작업 없이 선주에게 인도했고, 나머지도 정리가 아니라 해체 처리만 했다.

2,000톤급 이상에서도 5번 중에 3번을 인양 후에 정리 작업 없이 선주에게 인도했고, 나머지 2번도 해체 처리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것인가? 아니면 세월호를 온전한 정리가 아니라 해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가?

3)

고의적인 허위 증언이 아니라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해도 계획하고 있는 ‘객실부 직립방식’은커녕 선체 훼손을 최소화할 온전한 정리가 아니라 ‘해체 처리’만 해온 업체가 세월호 선체 정리를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

4)

매번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답변해 왔는데,

작업의 난이도는 감안하지 않고 40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제한을 두니 더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 해외 업체들이 입찰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5)

당초 1,500억까지 예상하던 인양비용을 800억까지 낮추는 바람에 해외의 뛰어난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해 지금까지도 인양을 못하고 있으면서

선체 정리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되하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리 비용을 충분히 증액하고 다시 입찰과정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가?

4.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의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 현황 >

○ 2016년 7월 27일 전국연안어업인 연합회 출범

- 1,200명 참석

- 어업질서 확립, 연안어업인들의 권익 보호 목표

- 정부가 2016년 5월 20일 입법예고한 「수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연안어업인들이 단체를 결성한 배경

○ 「수산업법 시행령개정안」

- 개정이유 : 근해어업 일부업종의 혼획(混獲)과 관련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업종의 혼획 허용 대상 및 범위를 완화하되, 포획금지기간을 신설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의 혼획율을 각각 신설하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 기간을 기선권현망어업과 같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

나.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에 예비어구 적재 허용

△ 어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어구 1통은 현행과 같이 본선에만 실을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예비로 운반선에 어구 1통을 추가 적재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연안복합어업(문어단지)의 어구사용량 제한 규정 보완

△ 문어단지의 어구 사용량 기준을 12,000개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감소하고 있는 문어자원을 보호

- 현재 어민들의 갈등으로 심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변경할 경우 재입법예고 예정

- 한편, 연근해 어업 전체 41종의 세부 업종별 개별적인 조업금지 구역은 있으나, 연해와 근해 자체를 구역으로 구분하지는 않음

○ 연안 어업인들의 입장

- 연안 수산자원의 고갈로 연안어업인들이 도태되는 시기가 빨리 도래될 것이라 우려

- 불법어업 대부분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야간에 단속을 안 하고, 감시선과 단속 인력 부족

- 귀어촌 육성 전에 고갈 위기에 놓인 수산자원 회복이 우선

○ 근해 어업인들의 입장

- 현실적으로 잡어 혼획이 불가피하므로 혼획 허용을 환영

- 광력위반, 공조조업, 조업구역 침범 등 채낚기어업 질서가 어느 정도 무너진 부분은 인정함

- 트롤어법으로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는 것도 문제

○ 어업인 단체 간 자율협약 체결

- 2016년 9월 6일 멸치권현망수협과 전국연안어업연합회 경남지역본부가 자율협약 체결

- 조업구역을 준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어장 손상으로 인한 분쟁 조사, 조정, 보상까지 협의하기로 명문화함

- 어업인들 간의 갈등 조정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 해수부가 일반적인 시행령 개정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방적인 수협과 함께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우선해야 할 것

< 질의 >

해수부장관에게 어업인 갈등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지난 7월 27일에 ‘전국 연안어업인 연합회’가 출범했는데 알고 있는가?

전국의 연안어업인들이 단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

5월 20일에 「수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는가?

3)

같은 어민들이 연안과 근해로 갈라져 갈등을 겪는 일이 참으로 안타깝다.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이지만,

연안의 수산자원 고갈을 걱정하는 연안 어업인들이나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근해 어업인들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장관은 어민들을 직접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

4)

지난 달, 9월 6일에 ‘멸치 권현망 수협’과 ‘전국 연안어업인 연합회 경남지역본부’가 자율협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 위원은 이 양해각서가 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을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해수부가 시행령을 조급히 마련하는 것보다

수협과 함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장관도 동의하는가?

5)

연안이든 근해든 다 같은 우리의 어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동시에 고갈 위기에 놓인 수산자원을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

5. 수협 공적자금 회수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현황 >

◯ 수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공적자금 상환 변화

- 기한이 없던 이전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이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로 상환 부담이 약 2배(1.7배) 증가

- 수협은행은 내년부터 매년 3월에 중앙회에 배당금 지급

- 수협은행은 자산증대, 신사업 추진, 조달비용 절감, 조직효율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어 ′17년 이후에 세후 1,000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 이 중 70%의 배당성향으로 매년 7~800억원을 배당하여 상환하겠다는 계획

- 이 계획대로 되더라도 기한(′28년)까지 약 1,869억원의 잔여액이 남지만, 이는 중앙회의 채권 발행 등으로 전액 상환 예정

○ 해양수산부가 예금보험공사에 발송한 <협조 확인서>

< 질의 >

해수부장관에게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장관은 수협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에 대한 새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알고 있나?

2)

예금보험공사와의 합의로 2028년이라는 상환 기한이 생기면서 상환부담이 지금보다 약 2배 증가하게 됐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기한 내 상환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3)

며칠 전 수협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 많은 위원들이 수협의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 만큼 기한 내 상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다.

해양수산부는 예금보험공사에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확인서’를 발송했다.

감독부처로서 당연한 역할이지만, 국민의 혈세가 전액 상환되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6.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로 산하기관 청렴도 제고 절실

< 현황 및 문제점 >

○ 2015년도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단위 : 등급)
기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
해양수산부	3	2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5	4
부산항만공사	4	4	4
선박안전기술공단	4	3	4
인천항만공사	3	1	2
해양환경관리공단	3	3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3	3
여수광양항만공사	4	2	2
울산항만공사	2	3	2
수산업협동중앙회	2	3	2

- 기관분류 : 정원을 우선 고려하되, 동일 업무 수행기관은 동일 유형으로 분류

- 조사방법 : 설문 및 현지조사, 부패사건 발생현황 통계자료

- 외부청렴도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 평가(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 평가(현재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청탁금지법’ 교육 내역

담당자(강사)	교육내용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시간
해양수산부 감찰팀장 (유상준)	청탁금지법 등	모든 임직원	2016. 6. 22. 10:00～11:00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감사실 직원 등 4명	2016. 7. 18. 14:00～16:00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감사실 2명	2016. 9. 8. 14:00～17:00
해양수산부 감찰팀장	청탁금지법 등	모든 임직원	2016. 9. 22. 10:00～11:00

- 배부자료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PPT(해양수산부 감찰팀장 자료)

△ 청탁금지법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 211 페이지

△ 청탁금지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 217 페이지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 213 페이지

-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2회 교육했으나, 각 1시간에 불과하고 참석 규모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KST의 업무 특성에 맞춘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추가 교육 필요

- KST는 국민권익위 청렴도가 최근 3년 연속 4등급 이하

(단위 : 등급)

	2013	2014	2015
종합청렴도	4	5	4

○ 한국선급(KR) ‘청탁금지법’ 교육 내역

설명회	참석 인원
1차 현장 설명회(2016.8.31.)	15명
2차 현장 설명회(2016.9.1.)	20명
3차 현장 설명회(2016.9.12.)	123명

-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임직원은 전체 822명 중 19.2%에 불과한 158명에 그침

- 미참석 직원은 동영상을 통한 온라인 교육 참석을 지시했으나, 동영상 교육의 한계 및 시청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추가적으로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체 임직원에게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4페이지에 불과한 ‘안내서’ 제작에 그침

< 질의 >

해수부장관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에 해수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기관들이 더 많아서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

해수부와 산하기관들이 소속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했는지 확인했는가?

3)

본 위원은 이번 국감에서 대표적인 승인업무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의 「청탁금지법」 교육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두 기관을 포함해 산하기관들의 교육 실태를 점검해 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7. 중국 불법어업 근절 위한 해수부 역할 확대 강구

< 현황 및 문제점 >

○ 중국 불법어선의 해경 고속정 침몰 사건

-  10. 7. 13:10경 소청도 남서 40해리(특정해역 4해리 침범)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0여척 발견, 3005함과 1002함이 합동으로 퇴거･나포작전 실시

-  15:00경 3005함 No. 1 검색팀 8명 중국어선 등선･출입문 개방 시도, 단정(1명)은 어선 선미를 밀며 도주 방향 전환 시도

* 조타실 및 선내 출입구 폐쇄(용접), 현측에 등선방해용 철망 설치

-  15:05경 중국어선 1척이 단정의 선미 추돌, 15:08경 또 다른 어선이 전복 된 단정을 추가 추돌하여 침몰 시킴

* 단정장은 전복시 해상 탈출, 3005함 No.2 단정이 구조

○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발표

- 2016년 10월 11일 오후 3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공동 발표

- 폭력 사용에 강력 대응

△  (공용화기 등 사용)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 강제력 행사

	《관련 근거》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 사용 가능

△ (추적･검거) 도주 등으로 우리수역 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

- 선제적 단속 활동

△  (기동전단 운영)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 투입, 단속 강화

△  (유관기관 합동단속)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추진

- 사법처리 강화

△  (공무집행방해 엄정처벌)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 위협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

△ (몰수･폐기) 우리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시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대검찰청)

- 도주어선 검거 등 외교적 조치

△  (도주어선 검거) 검문검색 강화로 채증한 자료를 중국측과 공유등 강력한 협력으로 도주어선 검거

△  (외교적 조치)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 재발방지 촉구

○ NLL 불법어업방지시설

- ‘13년 ~ ’19년 570억원 투입(국비100%)

(단위 :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0	10	100	150	150	150	150	570

○ <대청도 주변해역 수중시설물 상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결과

- 2016년 7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2013년, 2015년 시설된 수중시설물(인공어초) 총 18개소에 대한 멀티빔수심측량 및 해저면영상을 분석하여 그물(자망)로 추정되는 4개소(2013-07, 2013-08, 2015-01, 2015-06)에 대하여 폐그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2013-07, 2015-06)에서 일부 폐그물을 확인하였다. 폐그물은 수중시설물(인공어초)에 걸려서 찢어진 상태로 수거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중시설물(인공어초)의 시설년도가 최근 2013년, 2015년 시설되어 그물(자망) 설치로 추정되는 폐그물은 일부분에서 확인되었으나, 향후 수중시설물(인공어초) 시설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폐그물 영상(2013-07)	폐그물 영상(2015-06)

→ 상태조사 결과, NLL 불법 어업방지를 위한 효과 미비

< 질의 >

해수부장관에게  중국 불법어업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오후 3시경에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 알고 계실 거다.

장관은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만에 보고 받았나?

2)

사건이 발생하고 4일 뒤에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용화기 사용 등 한층 강화된 대책에 대해 어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본 위원도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문제는 중국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중국과 어업공동위원회를 진행해 온 부처로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3)

관련해서 불법조업 방지 인공어초에 대해 질의하겠다.

장관은 현재 불법조업 방지 인공어초가 몇 개나 설치되었는지 알고 있나?

4)

현재 29개 설치되었고,

올해까지 투입한 예산만 120억원에 2019년까지 총 57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키고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 수백억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

문제는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냐는 거다.

현재 설치된 인공어초의 효과가 입증되었나?

5)

본 위원이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현재의 검증방식으로는 인공어초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잠수조사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중국의 불법어업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을 다 쓰고 나서야 알고 보니 효과가 없었다는 식의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만약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실효성 있는 검증 방식을 조속히 개발해야 하지 않나?

6)

불법어업을 직접적으로 단속하고 막는 것은 국민안전처와 해군의 역할이지만,

어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은 해양수산부의 몫이다.

이번 대책이 흔들림 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8. 해수부의 존재 가치 증명 위해 세월호 조속히 인양해야

< 현황 >

○ 지난 국감(9.27.) 이후에도 진척 사항 전무

- 9월 21일 첫 번째 선미 리프팅 빔을 설치한 이후, 후속 빔 설치를 위한 토사 굴착작업을 계속 진행 중

△ 굴착작업 : 약 3.5m 간격으로 대규모 이랑(길 60m, 폭 2m, 깊이 1m) 8개를 내는 작업

- 현재 잔여 빔 설치구간 7개 중 5개 구간의 굴착작업을 하고 있으나, 강한 조류와 견고한 퇴적층 등 열악한 해저여건으로 인해 추가 빔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질의 >

해수부장관에게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지난 9월 21일 첫 번째 선미 리프팅 빔을 설치한 후로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추가하지 못했다.

상하이샐비지의 인양 기한이 불과 2달 반 남았다.

만약 기한까지 인양 못하면 잔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비용을 지급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다.

비용 책임은 면할지 몰라도 인양 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해수부를 포함해 정부가 져야하는 것 아닌가?

3)

세월호 참사로 해수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조직의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월호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인양하는 것뿐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는가?

9. 총 1,308억의 ‘해상무선망 사업’ 부실추진 우려돼

SKT(주), 2015년에 수행한 해수부 국책연구과제 두고도 시끌시끌

○ 세월호 참사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e-네이게이션 부실추진 없어야..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해상분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 LTE-M, 해상에서도 휴대폰통신과 인터넷접속이 가능토록 인프라 구축

○ e-네이게이션 사업의 LTE-M 선박용 라우터(중계기)도입장비 적절성 논란

○ SKT(주)가 수행한 선박용 중계기, 본사업에 도입시 전파월경 등 우려논란

○ SKT(주), 첨단 지상파항법 시스템 구축사업 e-LORAN(항법장비)에 문제발생

○ 조달청에서는 2016년 1월 28일, SK텔레콤(주)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결정

○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본 사업 선정으로 해상무선망 사업 목적 달성해야...

▣ ’해양무선망 사업‘ 추진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해양수산부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는 총사업비 1,308억원에 달하는      한국형 e-네이게이션(Navigation)이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앞두    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 세월호 참사이후 해양수산부가 국비 1천 118억원, 민간이 190억    원 등을 투입해 선박운항 기술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융·    복합하여 각종 해상안전정보를 선박과 육상간 실시간으로 공유·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e-네이    게이션은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인프라 구축일환으로 해수부    산하기관과 국내 통신업체 SKT(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8억    원(국비 4억, 자비 4억)을 투입해 수행한 초고속 해상무성통신     망(LTE-M) 시범사업에서 선박용 중계기(라우터)를 추진했으나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며 시끌시끌하다며 반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비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험용으로 추진하기는 했으나 향후     본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전파월경이나 재난망과 혼신 발생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임

○ 또한 국내 통신업체인 SKT(주)가 수행한 시범사업을 두고도 일     부 전파월경과 재난망과의 혼신발생 우려 등이  제기되는가 하     면 해양수산부가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e-LORAN(항법장비)를 수주했던 SKT(주)가 금년에 조     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두고,

-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추진중인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마저 자칫 부실하게 추진되는게 아니    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

○ 지난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시범사업을 수행한 SKT     (주)에 대해서는 지난 해양수산부의 첨단 지상파항법 시스템 구     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e-LORAN(항법장비)의 2014년 과     제의 경우에도 SKT(주)가 수주 후에 수행하지 못하고 금년에      조달청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또다     시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임

- 조달청에서는 2016년 1월 28일, SK텔레콤(주)에 대한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을 내려 4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2016.2.5.∼      2016.6.4.)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SK텔레콤(주)에서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     권결정으로 현재 집행정지 중이다.

- 또한 SK텔레콤(주)는 2016년 2월 3일,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임

○ 한편 e-LORAN(항법장비) 장비후 수신장비가 고가이어서 어선     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음

-  더구나 국토교통부 SBAS(위성 위치 교정서비스) 개발이 완려되     면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복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플렌트연구소가 무리하게 개발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됨

○ e-LORAN(항법장비)은 지난 2014년 10월에 시스템 제작설치는     미국 Ursanav, 안테나(H190m) 설치는 SK텔레콤 컨소시엄과      계약했으나 2015년 6월, 시스템 외자구매·설치계약을 해제함

- 계약해제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해외공급사에서 대금    지급 방법 등 계약조건 변경요구: 2015.1)했으나 조달청에서 수    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해외공급사는 계약보증금도 납부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 질 의 >

1)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는 총사업비 1,308억원에 달하는 한국형      e-네이게이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LTM-M) 마저 부실하게 추진되는게 아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추진 절차는?

2)

SK텔레콤는 e-LORAN(항법장비) 과제를 수주했으나 결국 수행    도 하지 못하고 조달청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초고속 해상통신망 사업의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    에 선정될 경우 자칫 특혜시비 등에 휩싸일 수 있다고 보는데?

부정당 업체 제재와 국책사업 추진과는 상관관계는 없는가?

3)

해양수산부의 e-네이게이션(Navigation) 사업은 수백명의 희생     을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이후 국내 연안에서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사업이다.

해상에서도 휴대폰통신과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도록 초고속해상무   선통신상(LTE-M) 등 해상분야의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육상분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운영되는 국가재난안전망 연계구축되는 국   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 현재 사업의 연계구축계획은?

4)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벌써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장비개발 등 사업기반을 갖춘 SKT(주)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총사업비 1,300억원에 달하는 해상무선망 구축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칫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으     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5)

국고가 1천억원 이상 투입되고, 240조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한국형 e-네이게이션(Navigation)이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이 일부 문제가 제기되는 이상 투명하게 사업전반을 공   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위해 신규기술의 서비스    목표거리(100km)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선행된 실험사업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된 이상,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양   수산부가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하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대상기관 :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1. 세월호 참사, 불과 8개월 뒤에 차지한 ‘국립해양박물관장’

- 해피아 실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 억대연봉의 기관장 차지

○ 연봉 1억1천636만원, 업무추진비 2천400만원, 급여 월평균 1,169만원

○ 비정규직 차별은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여전, 기관장 급여의 10분의 1

○ 관장 업무추진비보다 적은 비정규직 연봉 1천872만원, 월평균 156만원

▣ ’국립해양박물관장‘과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 지난 2014년 4월 26일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 억대 연봉을 받는 국립해양박물관장(관장 손재학)     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재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     적과 함께 기관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드러냄

- 지난해 4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한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세      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있던 인사가 2014년 8월     에 퇴임한 후 8개개월만인 2015년 4월부터 연봉 1억 1,636만원     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에 달하는 자리를 차지

〈 국립해양박물관의 임원 연봉현황 〉        (단위:원)

	2015년	2016년	증감율
국립해양박물관장	113,523,000	116,361,000	2.5%
박물관 운영본부장	90,818,000	93,088,000	2.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단위:원)

연 도	구 분	편 성	분 야	집행현황
2015	기관장	16,000,000	관서업무비	11,765,300
2016	기관장	24,000,000	관서업무비	13,566,5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 국립해양박물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원·현원 비교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비 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5	43	36	-	11	‘15년 특수법인 출범
2016	43	43	-	1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일반직 대비 비정규직 평균연봉 현황 〉    (단위:원)

구 분	일반직원		비정규직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원급	33,994,560	34,761,250	20,253,910	18,726,150
선임급	41,989,690	43,119,200
책임급	59,571,720	60,975,000
실장급	60,807,360	72,859,0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 국립해양박물관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 〉      (단위:원)

구 분	2016년(성과평가)	2016(경영평가)	합 계
박물관장	-	28,663,770	28,663,770
본부장	-	22,930,920	22,930,920
실장	16,485,790	2,445,640	18,931,430
책임급	32,775,530	4,184,850	36,960,380
선임급	117,798,780	13,791,280	131,590,060
원 급	101,983,650	9,644,060	111,627,71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 질 의 >

1)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1년 전쯤인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해수부 차      관으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선박안전검사 및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박물관장의 견해는?

2)

수백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의 아픔으로 수많은 사람    들이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던 시점에 해양수산부를 퇴직하자      마자 억대 연봉을 받는 산하기관장 자리를 슬그머니 차지한 것     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닌지?

3)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연봉은 지난해 1억1,352만원과 비교해 올해   연봉수준은 2.5%, 약 285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억대가 넘는 연봉에다가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2,400만원을 달하    는데 이는 지나체기 과도한 대우가 아닌가?

4)

현 정부 출범이후 낙산 인사 근절과 고위공무원들의 산하 기관     이나 관련업계의 핵심요직을 차지해 유착행위와 비리가 발생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이들 ‘관피아’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했지만 이같은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슬그머니 사라지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박물관장의 견해는?

5)

국립해양박물관의 비정규직은 금년도에 정규직 대비 37.2%에

해당하는 16명에 달한다. 작년 11명 보다 45.4% 늘었다.

관리직종의 기간제 인력은 7명으로 총정원 대비 43.7%, 현원대    비 41.2%에 이르고 전문직종의 기간제가 9명으로 총정원 대비     36.0%, 현원 대비 37.5%에 달한다. 이처럼 기관에 비정규직인     총정원 대비 절반 가량에 달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6)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의 올해 평균연봉은 1천 873만원에 불    과하다. 기관장의 연봉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관장의 업무추    진비보다 적은 쥐꼬리만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7)

반면, 일반직원들의 평균연봉 수준은 원급 직원이 3천476만원,    선임급 4천312만원, 책임급 6천98만원, 실장급 7천28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신입직원의 연봉수준은 원급이 3천 400만원, 책임   급은 4천 887만원이다. 기관의 비정규직 급여는 원급 신입직원     보다 81.5%에 해당하는 1천 527만원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와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8)

비정규직은 별도의 직급없이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급여를 지급    하고 있다. 2016년 비정규직 평균연봉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     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경력자가 신규자로 교체했기 때문이라     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견해는?

9)

더구나 정규직은 지난해 실적평가를 근거로 2016년도 성과급      을 총 3억 5,0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직원성과    급으로 2억6천904만원, 기관경영평가 성과급으로 8천 166만원     을 지급했다. 기관장도 2천866만원, 본부장은 2천293만원의 성    과급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  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외    면해도 되는 것인가?

10)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 비     정규직의 급여가 기관장의 연봉의 10분 1 수준이다. 심지어 관     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보다 적다.

민간박물관도 아닌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촉구함.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10)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인사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 부     처로 국민적 질타와 원성이 자자했던 해수부의 고위직 인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전형적인 ‘해피아’의 실태를 드러내는 사      례다. 원장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11)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재임하고 있어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참사의 아픔이 한창 진행     중이던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년, 해수부 퇴직 8개월만에 억     대연봉의 산하기관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      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앞으로 해양수산부 퇴직자들이 무분별하게 산하기관 및 유관기     관에 낙하신 인사로 요직을 독식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는?

□ 대상기관 :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1. 1급 직원은 ‘대한통운’서 뇌물수수 등 방만경영 심각

- 주택을 소유한 18명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7억 4,700만원 대부해 줘...

- 1급 직원, ‘대한통운’으로부터 500만원 뇌물받고, 특혜 주려다가 해임

○ ‘12년 이후 자체감사에서도 직무태만 52건 적발했으나 대부분 깃털 처분

○ 1급 직원은 금품수수, 청원경찰은 복무지침 위반에 무단결근까지 기강해야

○ 주택자금 대부시 3채의 주택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5천만원 주택자금 지원

○ 주택 1채 이상 소유한 직원 18명에게도 총 7억 5천여만원 주택자금 대부

○ 주택 소유 직원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는 ‘후생복지규정’ 개정해야

▣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7년     7월 출범했다. 울산항은 지난 1963년 개항한 이래 국내 최대의     산업지원 항만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연간 물동량 약 2억 톤에      이르고 국내  액체물류 1위 항만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최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폭우가      쏟아져 '물폭탄'이라고 할 만큼의 위력이 휩쓸고 간 울산광역시     일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울산항을 관리하고 있     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     률)가 그동안 심각한 방만경영을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남

○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항만공사 자체감사     에서도 52건의 중대한 직무태만과 직무소홀 행태가 적발됨

- ▲2012년에는 정보화시스템 정전사고 보고의무 소홀 등 17건,     ▲2013년에는 항만보안근무자 근무소홀, 보안근무자 감독소홀,     근무지이탈 및 근무일지 미기록 등 9건, ▲2014년에 경비본부       상황실 근무, 감독 6건, ▲2015년 19건, 금년도 1건 등이 지적      되었으나 정직 징계는 감봉 2건, 견책 1건, 해임 1건에 그쳤       고, 48.1%(25건)에 대해서는 가벼운 주의, 경고로 그쳤으며 나       머지 지적사항도 통보, 개선, 현지시정 등으로 마무리한 것으       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울산항만공사의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현황 〉

(단위, 천원, 채)

순번	대부일자	대부명	대부금액	원금상환액	대부시 주택소유 현황
1	2011.11.28	구입	50,000	50,000	3	본인
2	2011.11.28	구입	20,000	20,000	1	본인
3	2011.11.28	구입	20,000	20,000	1	배우자
4	2011.11.28	구입	50,000	50,000	1	본인
5	2011.11.28	임차	50,000	50,000	1	본인
6	2012.8.8	임차	50,000	50,000	1	본인
7	2012.10.30	구입	50,000	50,000	1	본인
8	2012.10.30	임차	37,000	37,000	1	본인
9	2013.2.16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0	2013.4.1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1	2013.5.28	구입	10,000	10,000	1	본인
12	2013.5.24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3	2013.8.1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4	2013.8.20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5	2013.8.20	구입	40,000	40,000	1	본인
16	2013.4.8	구입	50,000	50,000	1	배우자
17	2013.5.29	임차	20,000	20,000	2	본인
18	2013.8.7	임차	50,000	50,000	1	본인
합 계			747,000	747,0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감사원 자료

*울산항만공사에서 2011.1월부터 2016.3월까지 주택자금 대부받은 임직원 대상

〈 울산항만공사의 주택자금 대부 이후 직원,배우자의 2주택 이상 보유현황 〉

(단위, 천원, 채)

순번	대부일자	대부명	대부금액	원금상환잔액	대부이후 주택소유 현황
1	2011.11.28	구입	50,000	50,000	5	본인
2	2012.8.8	임차	50,000	20,000	3	본인 2, 배우자 1(공동명의)
3	2011.11.28	구입	50,000	20,000	2	본인
합 계			150,000	150,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감사원 자료

< 질 의 >

1)

지난해 해임당한 1급 간부직인 A씨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검    찰수사를 받고 해임당했는데 이 간부직원은 ‘대한통운’(주)으로     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    공사의 시행승낙조건을 대한통운에 유리하게 변경해 주어 대한     통운에 5억 4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울산항만공사에 이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가 경찰의    내사로 인해 미수에 그친 등 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과 무단결     근, 복무지침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이 외에도 ‘항만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자 수출입 물동량이 많     은 주요 산업기반 시설인 항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무단결    근하거나 복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태만을 보이는 직원들도     수두룩하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울산항만공사의 공직기강 해     이가 심각한데, 원장의 견해는?

2)

특히 지난해 1급 간부직원인 A씨의 경우 금품수수 후 부정한     처사를 보이다가 해임되었으며, 청원경찰 3명(B,C,D)은 울산항만   9부두 선원이 무단이탈하는 사고와 관련된  청원경찰 복무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각각 감봉 2월, 감봉 3월, 견책 등을 가벼운 경징    계로 마무리해 버렸다. 금년에도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복무태도   를 보인 청원경찰 E씨를 정직 1월의 징계로 그쳤다.

제식구 감싸기, 눈감아 주기 징계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울산항만공사는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상당수 직원들     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하다가 금년도 5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     사 처분요구서로 들통났다.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6년    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부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되    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을 대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울산항    만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유주택 직원들에게 거액의 주택자금을    지원해 온 사실이 있는데, 투기조장 행위 아닌가?

4)

감사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주택자금을 대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항만공사 직원 F씨의 경우 주택자금을 최     초에 대부시에 이미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의 자금을 대부해 준 바 있다.

이같은 식으로 울산항만공사 직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18       명에게 총 7억 4천 7백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도를 넘는 방만경영 사례가 아닌가?

5)

지난 2013년 11월 28일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F씨의 경      우, 본인 명의로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자금 대     부금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항만공사는 올 3월말 1억 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중 3명이 1년 이상 2채에서 최대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다.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의 주택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해 1년 이상 2주택 이상이 되었을 경우 대부금을 즉시 회수해     야 함에도 이처럼 주택자금 대부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은 공공기관이 투기를 조장행위와 다름없다고 보는데?

6)

감사원의 감사처분을 받고서야 뒤늦게 주택자금 관련 규정을 개    정하고, 부당하게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   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에 개선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결국 감사원 감사처분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시정하는게 아닌가?

7)

공공기관인 항만공사를 이끌어갈 기관장으로서는 부족한 경력은    물론 기관운영 능력 등이 떨어져 이같은 방만경영을 방치하고      있는게 아닌가? 공공기관임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8)

공공기관이 마치 투기조장을 하는 듯 엉터리로 주택자금을 관리    해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1년    이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을 조속    히 회수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원에게는 주택    자금 대부를 제한하도록 조속히 ‘후생복지규정’ 해야 한다 보는데?

9)

아울러 1급 간부직원이 특정대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다가 검찰수사를 받아 해임되는가 하면, 자체감사에서도 수십    건의 직무태만, 직무소홀이 드러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정식징계도 아닌 가벼운 주의, 경고 등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는데 이렇게 해서야 기강이 바로세워지겠는가?

비리, 직무태만 직원에 대해서는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하지     말고, 보다 강력히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사장의 견해는?

10)

울산항만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해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무소홀, 직무태만이다.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의지, 계획은?

□ 대상기관 :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1. 인천항만공사, 직무태만 직원들 대부분 깃털 처분

-‘10년 이후 정식 징계직원은 단 20명, 나머지 주의 48명, 경고 28명

○ 당직근무, 국유재산 관리소홀, 공사계약 규정위반 등 직무태만도 경고,주의

○ 해수부 감사에서 드러난 ‘정규직 연계형 직원채용’ 직무소홀 직원들 견책

○ 중대한 직무태만,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눈감아 주기식 처분은 지양해야

▣ ’인천항만공사 사장 및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의 각종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난 2010년 이후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한 직원들 가운데 정식    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직원은 단 20명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    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했음

- 같은 기간에 정식 징계 아닌 사실상 깃털처분에 불과한 주의 48    명, 경고 28명에 달함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들의 주의,경고 및 징계자 현황 〉

	주의	경고	징계	누 계
2010	1	0	4	5
2011	10	0	2	12
2012	16	16	6	38
2013	10	7	4	21
2014	3	1	0	4
2015	5	3	0	8
2016.3	3	1	4	8
누계	48	28	20	9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 질 의 >

1)

2010년 이후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한 20명 직원들의 징계내용     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에 명예손상행위와 품위유지의무 위     반, 질서문란행위를 한 1급 직원은 A씨의 경우에만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내렸고,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항만시      설 보안업무 과실, 무단결근, 대부분을 견책 조치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2)

금년 들어서 4건의 징계자들도 인사관련업무를 소홀히 했음에도    1급 지원인 B씨의 경우만 감봉 1월하고 나머지 3명은 견책 처     분을 내려는데, 이 역시 눈감아 주기식 처분이 아닌가?

3)

또한 같은 기간에 「주의처분」을 내린 48명의 처분사유를 보면,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업무용 차량관리 미흡, 자산관리업무     미흡, 급여관리업무 미흡, 감사규정 위반, 당직근무 소홀, 보안     관리미흡, 일상감사 미이행, 기술사용 협약 미체결, 공공기관 경    영정보 불성실 공시, 항만위원회 운영업무 미흡, 업무용 차량      관리미흡 등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해 주의처분으로    마무리해 버렸다. 이렇게 기관을 운영해도 되는가?

4)

「경고처분」을 내린 28명의 처분사유를 보면, 역시 상당부분이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공사 계약규정 위반, 물품 납품검사      부적정, 임대차 계약업무 관리소홀, 면접평가 및 관리 소홀, 비     밀문서 보관관리 소홀, 인사관련 업무 소홀 등 매우 중대한 직     무태만, 직무소홀을 했음에도 역시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다.

이 정도면 경고가 아닌 정식 징계감이 아닌가?

5)

징계처분을 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유형인 파면·해    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따르는데 견책은 징계가운데도 가     장 낮은 단계의 가벼운 처분이다.

이렇게 봐주기 식 처분을 계속하면 과연 비리가 예방되거나 근     절될 수 있겠는가?

6)

주의, 경고 등 정식 징계가 아닌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내린 대    상자들을 보면, 1급이나 본부장 등 간부급 직원들도 상당하다.

인천항만공사가 2014년에 4월, 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인턴의    경우에는 채용시점에 신규졸업자 위주로 채용하기 위해 취업이     결정된 자, 즉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고를 했음에도 채용과정     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채용공    고시 조건을 위반한 채용제외 대상자가 최종 합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직원들의 직무태만 아닌가?

7)

또한 청년인턴 채용시 자격기준을 미확인해서 ‘건설기계직;의 경   우, 면접대상자 6명이 모두 고득점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와 평가위원들의 안이한 업무태도로 단 한명도 채용     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한 수많은 청년인턴 채용 대상자들은 서     류심사, 면접심사 및 인적성 검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     래하고 공사 역시 행정력 낭비 결과를 초래시켰다.

이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직무태만 사례다.

엉터리 같은 직원채용을 묵인하거나 수수방관 한 것인가?

8)

「정규직 연계형 고졸인턴 채용과정」의 직무소홀 사실은 해양수     산부 감사로 확인돼 결국 부당하게 채용된 합격자에 대한 취소     처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관련 업무 책임자인 C본부장은 금년 3월, 경고처분에 그   쳤다. 앞서 2월 2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1급 실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나     머지 부장(2급), 차장(3급), 주임(6급) 3명은 견책처분에 그쳤다.

정도가 심한 직무태만 사례에 이렇게 견책처분을 해도 되는가?

9)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 깃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

향후 비리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계처    분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공사의 방만경영과 비리직원이나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눈감아 주기 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할 것인지 답변바람

□ 대상기관 : 여수항만공사, 해양수산부

1. 여수광양항만공사, 2011년 이후 안전사고 31건 발생

- 추락 8건, 화재 9건, 붕괴 1건, 기타 13건 등으로 22명의 사상자

○ 2012년 이후 위기관리 대응교육 61회, 대응훈련 36건 실시했으나 형식적

○ 위기관리 대응교육 및 대응훈련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해야

▣ ’여수항만공사 사장‘ 및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국가 중요 기반·보안시설인 부두항만 시설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해 많은 사상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불감증 및 안전예방 대     책이 미흡한 실정임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할한 항만부두 일원에서 지난 2011년 이     후 추락, 붕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31건에 달함

- 연도별로는 2011년 1건, 2012년 8건 2013년 2건, 2014년 10건,    2015년 8건, 금년에는 7월까지 2건의 안전사고 발생했음

○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고가 8건, 붕괴사고 1     건, 화재 9건, 기타 13건 등임

- 안전사고 가운데 화재와 추락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음

- 이같은 5년간 발생한 31건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5명 등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

〈 최근 5년간 여수광양항만공사 관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

년도 형태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합 계	31	1	8	2	10	8	2
추 락	8	1	-	1	3	2	1
붕 괴	1	-	-	-	1
화 재	9		2	1	3	2	1
기 타	13	-	6	-	3	4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난해에는 총 8건의 안전사고 중 2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5월 11일,

< 질 의 >

1)

컨테이너부두 3-1 일원에서 탑핸들러 차량화재에 이어 12월 7     일, 우두리물양장에서 선박 그라인더 작업에 의한 불꽃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금년에도 2건의 안전사고 발생했는데, 지난 4월 21일 컨테이너     부두 2-1 일원에서 크레인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추락사고가 발    생했으며, 지난 6월 28일에는 여수화력선탄부두에 접안된 선박     컨베이어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빈번한 안전사고로 인해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는데 이는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닌가?

2)

물동량이 많은 항만부두시설에서 규모가 큰 화재나 붕괴, 충돌,    협착 등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컨테이너부두에    야적된 수많은 각종 수출입 제품에 손상,훼손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물동량 등에 영향을 미쳐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여수광양항만공사 관내에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      음에도 위기관리 대응훈련 및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위기관리 대응교육은 61회, 위기관리 대응훈련은     36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대응교육의 경우,       2012년 2회, 2013년 2회, 2014년 21회, 2015년 22회, 2014년     14회를 실시했다. 이전보다는 교육횟수가 크게 늘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적을 의식한 건수 위주의 교육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금년에 실시한 위기관리 대응교육 가운데 주요 교육의 참석인      원을 살펴보면, 항만하역 안전관리 간담회 29명, 항만하역 안      전관리 간담회 17명, 소방시설 사용자 교육 14명, 해양오염 방     제협회 간담회 18명, 선박종사자 집합교육 35명, 전기안전관리     자 협의회 12명, 위험물부두 안전관리자 간담회 18명 등 14차에 걸친 위기관리 대응교육에 참석자가 미흡하다.

왜 이렇게 위기관리 대응교육이 부실하고 저조한 것인가?

5)

지난 2012년 이후 36건을 실시한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2건, 2013년 2건, 2014년 7건, 2015년 16건, 2016년 9건으로 나타났다.

역시 매년 대응훈련이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건수에 비해 형식적    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6)

금년에 실시한 9건의 훈련내용을 보면, 위험유해물질(HNS) 대응   합동훈련, 사고수습본부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태풍     내습대비 도상훈련, 교량 복합사고 합동 현장훈련, 대규모 해양    오염 합동현장 훈련, 부두-선박 충돌 사고대응 도상훈련, 기능     점검 훈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 등으로 나타났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만부두 일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그간의 훈련 성과는 무엇인가?

7)

최근 큰 피해를 초래한 경주일원의 지진이나 부산,울산 등 남해    안 일대의 태풍 피해를 감안해 보면, 항만일원의 지진, 풍수해     등 초대형 자연재해이나 해양오염, 선박사고 등 안전불감증 등     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대형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기관     리 대응교육 및 대응훈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위기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사고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함께 자체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은?

〈 2011년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 관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

□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

연도 형태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합 계	22	1	6	1	6	7	1
사 망	5	1	1	1	1	1	-
중 상	3	-	1	-	1	-	1
경 상	14	-	4	-	4	6	-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여수광양항만공사

□ 안전사고 세부내역

일 시	부두명	사고유형	사고원인	부상정도
‘11. 8.26	제품부두	추락	음주상태 해상 추락	사망(1)
‘12. 2.13	낙포부두	기타	건설현장 안전사고	경상(1)
‘12. 5.7	컨부두 2-2	기타	차량연료탱크 폭발·화재	경상(1)
‘12. 6.14	컨부두 3-2	기타	승용차 하역작업자 사고	경상(1)
‘12. 9.20	중흥부두	화재	5번선 조명탑 화재	없음
‘12. 9.27	제품부두	기타	항운노조원 지게차 상해	중상(1)
‘12.10.31	제품부두	기타	부두하부 안전공사 사고(잠수사)	사망(1)
‘12.11.29	1단계 #2	화재	곡물창고 화재	없음
‘12.12.26	석유화학부두	기타	경계근무 수행 중 부상	경상(1)
‘13. 2.15	중마일반부두	화재	선박화재	없음
‘13. 9. 6	중흥부두	추락	하부안전공사 사고	사망(1)
‘14. 3.20	중흥부두	기타	선박 내 작업 중 사고	경상(1)
‘14. 3.23	낙포석탄부두	붕괴	싸이로 붕괴	없음
‘14. 4. 9	중흥부두	기타	선박 내 작업 중 부상	경상(1)
‘14.6.16	컨부두 3-1	화재	컨테이너 운반차량 화재	없음
‘14. 8. 8	하포부두	화재	화물선내 용접으로 인한 불길로 화재	없음
‘14. 9.29	율촌일반부두	추락	선박 내 선원 추락사고	중상(1)
‘14.10 .1	컨부두 3-2	추락	인부 바다 투신	경상(1)
‘14.10. 4	율촌일반부두	기타	항운노조 선적작업 사고	경상(1)
‘14.11. 7	컨부두3-1	화재	부두 CFS창고앞 지게차 화재	없음
‘14.12.27	컨부두3-2	추락	선박 라이싱 작업중 선원 추락 사고	사망(1)
‘15. 1.17	컨부두2-1	기타	컨테이너 작업중 츄레라 기사 부상	경상(1)
‘15. 1.28	컨부두3-1	기타	컨테이너 작업중 부상	사망(1)
‘15. 2.24	중흥부두	기타	선박내 작업중 부상	경상(1)
‘15. 5.11	컨부두 3-1	화재	탑핸들러 차량 화재	없음
‘15. 7. 2	고철부두	추락	후판하역 작업 중 추락	경상(1)
‘15.11. 8	제품부두	기타	선원 선박작업 중 부상	경상(1)
‘15.12. 2	원료부두	추락	선원 선박작업 중 추락	경상(1)
‘15.12. 7	우두리물양장	화재	선박 그라인더 작업에 의한 불꽃 폭발로 화재	경상(1)
‘16. 4.21	컨부두2-1	추락	크레인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추락	중상(1)
‘16. 6.28	여수화력 석탄부두	화재	석탄부두에 접안된 선박 컨베이어 시설 화재	없음

□ 대상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1. 방만경영 극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원특감 절실

기관장, 연구책임자 도장 임의날인, 허위 연구수당, 예산낭비 등 문제 투성이

작년에 방만운영으로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올해는 하급직원들간 이전투구

○ 인권침해, 성희롱, 연구비 집행비리 자체특감에 인력 5명 투입해서 19일간 진행

○ 부장급 직원이 여성 선임연구원에게 일과 후 숙소 물어보고 시간대별 행적조사

○ 女)선임연구원가 부장에게 문자보내고 결근했는데 신청휴가 반려후 무단결근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사업’ 등의 연구비 집행에 부적절

○ 상급기관 해양수산부는 「눈감아 주기 식」, 자체감사는 「제식구 감싸기 식」 처분

○ 방만경영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감사원, 총리실 차원의 특감 실시해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및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홍     기훈)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특별감사까지 받았으나 금년에도 온     갖 직무태만,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방만경영     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OIS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에 방만한 기관운영에 따른 기관장 경고 및 기관경고에 이어 올    해에는 하급직원들간 이전투구식 문제 제기로 5명의 내부 감사인    력이 투입돼 무려 19일간의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정    상적인 기관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음

- 더이상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의지한 공직기강 확립과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감사원,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의 대대적인 특별감찰과 종합감사가 이루    어져야 할 정도로 기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KOIST는 해양의 과학적 연구와 해양 자원의 개발, 관리와 이용     에 관한 연구,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     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     원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 설립된 조직임

○ 금년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에 걸쳐 KOIST 내부감사반     (총 5명)이 투입돼 실시한 ‘2016년도 제2차 특별감사 결과보고     서(2016.4.26)“에 따르면, 부장급인 A씨와 여성 책임연구원인 B     씨에 대한 직원남용 및 인권침해 부문, 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     및 예산집행 부문에 대한 사실관계 등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     한 결과 성희롱 논란, 휴가,병가 처리 논란 등이 드러남

- A부장과 B선임연구원간의 상호간의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히 휴가,병가관련(상사와 부하와의 관계)해서 근로기준법과 취    업규칙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남

- 감사를 통해 “A부장은 B선임연구원이 휴가, 병가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부서장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15일과 반    나절(총 5건)의 휴가를 반려했으며, B씨가 아침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결근했으나 A씨는 신청한 휴가를     사후에 반려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남

○ 내부감사 결과, 상사가 부하의 휴가를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KOIST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근로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함

-  또한 A씨는 여성 B씨의 출장중 일과 후 숙소를 물어보고 들어     간 시간, 나온 시간을 적으라고 지시하고, 제주국제해양과학연     구지원센터에 확인 출장중 시간대별로 행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동숙자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남

○ 이같은 무리한 성희롱성 행적조사에 대해 KOIST의 출장복명서     양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적 복명양식과 다르고, 여성부하의     사적영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되고, 내부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차례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지적함

○ 이는 공공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직장상사의 여성 연     구원에 대한 황당하기 그지없는 행태다, 마치 스토거 수준의 일     거수 일투족 감시와도 같음.

- 또한 이밖에도 연구비 집행비리 고발에 대한 감사결과, 국가연구    개발사업인 국제해양과학협력 기반구축사업 등 5개 과제를 대상    으로 총 33건의 연구비 집행 적절성 여부를 실사한 결과, 총 9건    에 대해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이같은 감사결과, A씨에 대해서는 연구자율성 침해 및 업무방해     의 정도가 심하고 휴가, 병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     칙 위반,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내부 인사규     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결론내려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B씨의 연구비 집행 부적정 지적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음

- 하지만 이같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A씨가 재심의를 요청해 금    년 6월 1일 재심의를 결과, 장기재직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깃털    처분으로 결정했다.

- 결국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A씨는 ‘경고, B씨는 ’근신‘처분을 내    렸다. 5명이나 투입해 19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를 뒤집는 것은 물    론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임

< 질 의 >

1)

두 직원간의 다툼으로 장장 수개월간 이전투구식 논란이 벌어지고, 총 5명이 투입된 19일간의 특별감사와 재심의 등 기관운영을 혼란에 빠트리고, 기관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이다. 도를 넘는 공공기관 내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공공기관에서 끊임없는 구설과 비리, 직무태만이 반복되고 있는    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해양수산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2)

이같은 심각한 기관내부의 속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기관장의 조직 및 인력운영, 기관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해수부장관 견해는?

3)

“지난해 6월 29일부터 5일간 진행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KOIST 원장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적       정, 부당한 인사운영, 독단적 조직운영 및 개편, 예산낭비 및 방    만한 운영 등 여러건이 지적받아 기관장이 경고처분 및 ‘기관경    고’를 비롯해 부당하게 지급한 총 1천 702만원의 연구수당을 환    수조치하는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야말로 방만경영의 극     치였다. 사실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4)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감사에서는 KOIST 원장은 해양과학조사선    건조사업 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사발령으로 과    업수행에서 배제되었음에도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     책임자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고, 연구사업에서 배제된직원에게     무려 1천 7백만원이 넘는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어떻게 조치했고, 연구수당은 환수되었는가?

5)

또한 「부산청사 건립」과 관련해 3천만원 상당을 자문비 등으로     집행하고, 대형조사선 입지 검토와 관련해 6천 1백만원 상당이     낭비 되었음에도 연구과제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연구비     용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위반 ▲보직연령상    한제 시행지침 위반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운영규    정 위반 등 보직발령과 채용공모 등에 부적정한 사례 ▲ 연구인    프라 운영사업 평가 시 주요사업 운용요령을 위반해 내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연구사업 평가후 예산을 재편성해 연구    책임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등 지적사항이 수두룩하다.

도를 넘는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행다. 해당 관련자들은 중징계     를 받아야 한다.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6)

이처럼 지난해에는 기관장의 방만한 기관운영에 따른 기관장 경    고와 기관경고, 부당하게 지급한 연구수당 환수조치 등 중대 비    리와 직무소홀이 드러난 데 이어 올해에는 부장급 및 선임연구     원급 직원들간의 논란으로 기관운영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어     려울 만큼 기관내부가 엉망이었다는 평가다.

기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7)

한편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조사는 “KOIST 연구원 발전협의회’     에서 제기한 연구개발사업 추진부적정, 부당한 인사운용, 독단     적인 조직운용 및 개편, 예산낭비 및 방만한 운영 등 독단적인     기관운영을 하고 있다는 탄원내용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상급기관은 제대로 감사한 것이 맞는가?

그런데도 왜 올해에도 여전히 기관운영이 여러 가지 잡음이 들     리는가? 해수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운영의 문제점은 뭔가?

8)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직무태만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크다.

눈감아 주기식의 형식적인 감사와 징계처분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과 밀착이 있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만경영 사례가 반복되기 어렵다.

더 이상 해수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총리실 공직기강 부서 등이 나서서 특별감찰과 특별종합 감사를 통해 도를 넘은 방만경영 사례와 각종 비리, 직무태만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해수부의 계획이나 대책은?

□ 대상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1. 설립 1년 남짓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만경영 심각

- 고도의 품위유지와 도덕성 요구되는 감사팀장이 절도하다가 발각돼 징계

○ 작년 기관설립 직후 감사팀장, 향수·운동화 절도하다가 발각돼 정직 1개월

○ 기관장 환영만찬으로 약 150만원, 해수부 신임 사무관 방문에도 30만원

○ 업무협의 후 식사대금에 수시로 40∼50만원씩 마구잡이식 펑펑 지출해

○ 기관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건수기준 91.2%, 금액기준 70% 수의계약

○ 본부장은 업무용 공용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돼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과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설립된 지 1년 남짓 밖에 안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    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이 벌써부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고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지출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음

- 지난 4월 20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설립직후에 고도의    품위유지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팀장’이 음주상태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이 감사팀장은 기관설립 직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향수와 운동    화를 절도하다가 적발돼 공공기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지만     술에 취했고, 해당 상점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    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에 소재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립해양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전·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1,38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20일 설립된 기관이다. 금년 3월 18일에는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금년도 예산액은 265억 6,900만원인데 정부출연금이 233억 9천만원, 자체수입이 31억 7,900만원이다. 조직은 3본부 7실 1센터, 24팀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108명(현원 102명)이다. 기관장을 비롯해 임원 2명, 본부장급 2명, 수석급 7명, 책임급 21명, 선임급 32명, 원급 44명 등이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소속 해양수산생명자원과가 관리감독부서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분야별 수의계약 현황 〉       (단위:건,%)

연 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42 (95.4%)	573,581 (81.1%)	92 (86.8%)	1,212,413 (34.8%)	472 (91.8%)	3,625,850 (49.8%)	606 (91.2%)	5,411,854 (7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질 의 >

1)

기관설립 초기부터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펑펑 지출한 것으     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20일 취임한 김상진 관장의 환영만찬     을 하면서 14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오자마자 업무추     진비로 흥청망청 직원들과 성대한 식사부터 자리를 마련한 것인    데 이렇게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도 되는가?

2)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기관의 관장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상황     에 서 부임하자마자 식대로 펑펑 지출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사실상 방만경영의 시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신임 사무관 방문 명문으로 30만원, 전시    운영팀 간담회 64만원, 인사총무팀 업무협의 35만원, 기관방문     관계자 등 만찬으로 34만원, 해양수산부 정책공유 워크숍만찬 비   용으로 47만원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 후 식사미명하게 한   끼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지출했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이 아닌, 마치 유착된 듯한 모습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가?

4)

최근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등에 의하면 연    관기관의 직원들과는 식사자리가 엄격하고, 통상적으로 1인당 3    만원 이내로 지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고급음식에서 수십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식으로 펑펑 지출해 온 것인데,

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5)

이 밖에도 자체 감사결과 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상품권 구매 시 사용범위 및 용도별 예산집행과목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부서는 구매 및 배부대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구매용도, 총 구매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한 개력적인 내용을 기관 실정에 맞게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하는데도 상품권 구매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기관설립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구축했는가?

6)

또한 업무용차량 유류 구입 시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업무용 휴    대전화 관리미흡, 특근매식비 집행절차 미흡, 일상경비 등 회계    집행 및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개선을 어떻게 했는가?

7)

지난해 4월 20일 기관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체 계약 건수    대비 공사계약의 비율은 7%, 용역은 16%, 물품 77%, 금액비율    은 공사가 9%, 용역 30%, 물품은 61%를 차지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건수기준으로 91.2%(606건), 금액기    준으로 70.0%(54억원)에 달하는 등 비중이 높다고 자체감사에서   도 지적되었으며, 이 밖에도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리가 부적정    하다고 지적받았다. 수의계약 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유는?

현재는 어떻게 개선했는지?

8)

심지어 간부급인 본부장 A씨는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다가 반납     하지 않고 주말기간  등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자    체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이 밖에도 직무태만, 직무소홀 등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만 수두룩하다.

이들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8)

기관설립 직후부터 온갖 문제점을 드러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본연의 직무와 사업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에 예산규모는 총 233억 9천만원인데 금년 7월말 현재 약     90억 2,100만원을 지출해 예산집행률은 38.6%를 기록해 대체적    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장고 운영 예산집행율은 26.0%, 연구장비·시설확보는     6.8%로 매우 낮고, 특수사업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본연의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처럼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집행 실적이 낮은 사유는?

9)

지난해 4월에 부임한 기관장인 김상진 관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해양미생물연구실장과 해양수산부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연   구단장을 역임해 해양미생물학의 전문가이지만 기관장으로의 경    력과 역량은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는?

10)

설립 1년 남짓 된 산하 공공기관에서 온갖 직무태만과 직무소     홀, 비리가 이어지는 등 방만경영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도 해양    수산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    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감독했는가?

12)

기관 설립직후부터 감사팀장이라는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다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기관장 부임 직후에 막대     한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남용해 환영만찬을 준비하고, 이후에도    각종 수의계약 비율 90% 초과,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등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조속히 해이한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양수산부가 특별감사를 시행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방만경영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함.

해양수산부의 향후 감사계획이나 방만운영 관리감독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