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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으로 흐르는 할랄 인증

수산물은 본래 할랄인데 할랄 인증 웬 말

수산물은 그대로가 할랄, 코란에서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주요 할랄 인증 식품 ‘국산 김’, 인증 없이도 수출 효자 품목

박완주 의원 “정부가 할랄 인증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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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할랄식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할랄수산식품 개발 및 인증 지원에 지난해부터 약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할랄 수산 식품 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출처: 해양수산부 (박완주 의원 재구성)

연도	사업	집행액
2015	국내 수산식품 할랄 인증 지원 (34건)	392,000,000
2016	국내 수산식품 할랄 인증 지원 (17건)	182,559,393
	할랄시장 전략품목 개발 지원 (2건)	296,000,000
계		870,559,393

수산물은 그대로가 할랄, 코란에서도 규정

하지만 수산물은 있는 그대로가 할랄이다. 즉 별도의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코란에도 "바다에서 잡은 것은 모두 너희의 음식으로 허용되느니라.(5:96)"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할랄 식품 육성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주요 할랄 인증 수산식품, 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1건의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해줬다. 한 건당 평균 약 1천만 원의 국민혈세를 지출한 수치다.

51건의 할랄 인증 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식품은 ‘김’으로, 김이 포함된 건수가 전체의 약 65%인 33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김은 사업 이전부터 무슬림 국가로 수출되는 수산식품 중에서도 효자 상품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지난 4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4개국에만 180억 원의 국산 김이 수출됐다.

<국산 김 수출 현황 (단위: 1 $)>

	2012	2013	2014	2015
사우디아라비아	72,504	63,595	63,189	43,181
아랍에미리트연합	577,003	662,319	593,836	257,728
말레이시아	744,286	1,190,669	1,336,783	1,224,235
인도네시아	864,659	1,962,581	2,471,975	3,753,642
계	2,258,452	3,879,164	4,465,783	5,278,786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할랄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주장하기 전부터 이미 무슬림 국가로의 국산 김 수출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71.76%나 증가했다.

정부가 할랄 인증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개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뜻이다.

할랄 인증 지원, 성과 파악 할 수조차 없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할랄 인증과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할랄 인증 취득 시 프리미엄 식품으로의 이미지 형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허점은 할랄 인증 취득의 효과를 집계하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할랄 인증 식품은 별도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출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할랄 인증 지원에 해마다 몇 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투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업체를 통해 일일이 수출액을 수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할랄 인증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집착해 본질을 잃고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가 할랄인 수산물에도 할랄인증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