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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2016년 9월 28일

“감사원의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 하수인 자처하는 것”

- 현재 청와대 파견근무 중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7명

- 승진 특혜 의혹 감사관 7명 중 5명은 파견 근무기간에 이뤄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19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기한을 종료하고 복귀한 감사관 12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7명(58%)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는 꽃보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7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5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관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고 밟혔다.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EBS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등 감사권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

<끝>

[첨부자료]

[최근 3년간 청와대 파견 근무자 현황]

이름	당시직급	파견 전 담당부서	파견기간		승진일자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OOO	부감사관	특별조사국 총괄과	13-03-08	14-07-28	-
OOO	부이사관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13-03-23	14-03-09	'14. 4. 4.
OOO	감사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13-04-23	14-05-14	-
OOO	감사관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13-04-24	14-02-27	'13. 5. 9.
OOO	감사관	기획관리실 결산담당관실	13-05-10	15-01-01	-
OOO	감사관	국방감사단 제2과	13-05-16	14-06-30	'14. 4. 4.
OOO	감사관	교육감사단 제2과	14-02-28	16-02-04	'14. 8. 14.
OOO	감사관	감찰정보단 제1과	14-03-10	16-01-11	'15. 8. 31.
OOO	감사관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14-03-31	16-01-14	-
OOO	감사관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3팀	14-07-01	16-07-18	'16. 8. 16.
OOO	부감사관	감사청구조사국	14-07-29	파견중	-
OOO	감사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	15-01-02	16-06-30	'16. 1. 18.
OOO	감사관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	15-02-06	16-08-15	-
OOO	감사관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실	16-01-08	파견중	-
OOO	감사관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16-01-12	파견중	-
OOO	부이사관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	16-02-05	파견중	-
OOO	감사관	감사연구원 연구기획실	16-07-01	파견중	-
OOO	감사관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16-07-19	파견중	-
OOO	기술서기관	국토·해양감사국 제1과	16-08-16	파견중	-

* 청와대 파견 근무했던 감사관 12명 중 1년 이내에 7명 승진(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