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은행	[일시] 2016. 10. 04 (화)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있으나 마나, 대부분 미준수! -‘16년 1/4분기, 13개 은행 중 시중은행 미준수 4개·지방은행 미준수 5개 - 은행 69%가 중소기업대출 나 몰라라, 1/4분기 미달금액 1조8,129억원

❏ 현황

□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란,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 제도임.

- 이 제도는 현재 시중은행에게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은행 유형별 중소기업대출비율 변화 추이>

(단위: %)

	1965.4월	1976.12월	1980.10월	1985.3월	1986.4월	1986.8월	1992.2월	1994.5월	1997.7월
시중은행	30	→	35	→	→	→	45	→	→
지방은행	30	40	55	→	80	→	→	70	60

출처: 한국은행 2016년도 업무보고 답변자료

❏ 문제점 및 질의

ㅇ 금융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음. 2016년 1/4분기 기준, 13개 시중은행·지방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를 9개 은행이 미준수(69%)하였으며, 미준수 금액만 1조8,129억원에 달함.

ㅇ 총재! 한국은행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접근성(availability)을 확충해 주기 위하여 1965년 4월에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했죠?

- 이는 은행대출이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부담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은행의 자금 배분을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국은행은 2016.3월부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한도 5조원 증액(무역금융 +3조원, 창업지원 +1조원, 설비투자 +1조원),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인하(0.75% → 0.50%))하는 등 노력했다고 하나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준수는 여전히 저조함

- 총재! 절반이 넘는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지키지도 않는데 이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를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지방은행의 경우 6곳 중 1개 은행만 준수하고 있어요?

- 이러다보니 ‘16년 1/4분기에 미달금액이 1조8,129억원, 2/4분기 8,095억원입니다. 한마디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한국은행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다는 것 아닙니까? 총재! 답변해보세요?

<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준수현황>

(단위: 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4	2/4
시중은행		7	7	7	7	7	7
	준 수	2	3	3	4	3	3
	미준수	5	4	4	3	4	4
지방은행		6	6	6	6	6	6
	준 수	2	3	3	3	1	1
	미준수	4	3	3	3	5	5
계		13	13	13	13	13	13
	준 수	4	6	6	7	4	4
	미준수	9	7	7	6	9	9

주 :  1)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월 기준, 기간중 월평균

출처: 한국은행 2016년도 업무보고 답변자료

<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미달금액>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월 기준, 기간중 월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1/4	2/4
미달은행수(개)1)	9	7	7	6	9	9
미달금액(억원)	11,232	6,015	8,043	7,932	18,129	8,095
금융중개지원대출 제재(차감)금액(억원)	4,842	2,611	2,657	2,301	4,190	2,635

주 : 1) 국내은행 13개 기준(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6개), 2016.6月 하나ㆍ외환은행 통합

ㅇ 총재! 현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한국은행의 권장 사항으로, 미준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을 축소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보다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할 소지가 있어도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미달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총재! 총액한도대출금의 축소 외에 벌금 부과, 지점설치 제한, 일정기간 합병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제재권한을 부여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를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