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4》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OECD 권고도 무시한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의 관리실태(2)

- 특별인출권(SDR)과 IMF포지션의 감소도 불편한 오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설명해야

- 미 달러화 외 다른 통화별 구성도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OECD의 정책권고도 무시하고, 과다보유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년도별 외환보유액 현황

	‘10	‘11	‘12	‘13	‘14	‘15	‘16.8월
외환보유액(억불)	2,916	3,064	3,270	3,465	3,636	3,680	3,755

□ (외환보유액 통화별 비중) ‘15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은 미달러화 66.6%, 기타통화 33.4%임

	‘10	‘11	‘12	‘13	‘14	‘15
외환보유액 중 미달러화 비중(%)*	63.7	60.5	57.3	58.3	62.5	66.6

* 자료: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ㅇ 기타통화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호주달러화, 캐나다달러화, 위안화(2012)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타 통화비중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OECD 권고(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6.17)

	2014년 OECD 정책 권고
◇ 현재의 경기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ㅇ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실시 ◇ 외환보유액의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고려 ㅇ 다만 외환보유액 유지는 통상적으로 낮은 수익률, 재정 부담, 환위험 등의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통화스왑을 통해 보완 가능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755억 달러(2016.8)이며, 세계 7위 보유국가라고 지적하면서 2014년에 OECD의 권고내용(위)은 오히려 한국경제가 과다한 외환보유를 염려한 정책권고라고 주장하면서 현 시점에서도 외환보유가 적정한지를 한은총재에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OECD의 2014년의 재정측면의 정책권고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실시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한국경제가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증가도 나타나지 않고, 빚내서 집사고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현실을 모니터링한 OECD가 과다한 외환보유로 이자비용만 지불하지 말고, 적정부분을 재정투입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분명한 권고라고 지적하면서 다시한번 한은 총재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달러화 외환보유에 대한 비중도 67%(2015)에 달해 달러화 집중현상이 높다면서 달러화 이외의 기타통화의 통화별 구성비중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는 한마디로 정부가 달러를 보유할 때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외평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외화보유의 자본수익(이자수입)보다도 채권발행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자가 높아진다. 따라서 외환보유가 과도하다면 높은 이자를 부담해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외환보유 구성에서 보면 특별인출권(SDR)의 IMF포지션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가 외환위기시에 외환을 IMF로부터 공급받은 외화(달러)의 감소인가? 아니면 회원국으로서 의결권 권한이 감소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시장의 오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외환보유 포지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록> 2016년 8월말 외환보유액(한국은행)

□ 2016.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54.6억달러로 전월말(3,713.8억달러) 대비 40.8억달러 증가하여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 지속

ㅇ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데다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

ㅇ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448.0억달러(91.8%), 예치금 215.0억달러(5.7%), 금 47.9억달러(1.3%), SDR 25.5억달러(0.7%), IMF포지션 18.1억달러(0.5%)로 구성

외환보유액 추이

(억달러, %)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7월말 (a)	2016.8월말 (b)		전월비 증감 (b-a)
외환보유액		3,269.7	3,464.6	3,635.9	3,679.6	3,713.8	3,754.6	(100.0)	40.8
	유가증권1)	2,998.6	3,210.6	3,416.7	3,452.4	3,368.3	3,448.0	(91.8)	79.7
	예 치 금	170.4	145.9	119.3	132.7	254.1	215.0	(5.7)	-39.1
	S D R	35.3	34.9	32.8	32.4	25.4	25.5	(0.7)	0.1
	IMF포지션2)	27.8	25.3	19.2	14.1	18.0	18.1	(0.5)	0.1
	금	37.6	47.9	47.9	47.9	47.9	47.9	(1.3)	0.0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커버드본드) 등

2)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에 대한 교환성통화 인출권리

□ 2016.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7위수준

<참고>                   주요국의 외환보유액1)

(2016.7월말 현재)

(억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2,011	(-41)	6	러 시 아	3,939	(+12)
2	일 본	12,648	(-7)	7	한 국	3,714	(+15)
3	스 위 스	6,850	(+105)	8	브 라 질	3,693	(+52)
4	사우디아라비아	5,635	(-65)	9	인 도	3,655	(+20)
5	대 만	4,341	(5)	10	홍 콩	3,629	(+22)

주 : 1) 말잔 기준, ( )내는 전월말 대비 증감액

자료 : IMF,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