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질의서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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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정부 GMO 연구 예산, ‘농진청·서울대·경희대’ 편중

농진청(39%)·서울대(17%)·경희대(11%) 빅3, GMO 연구비 67% 차지

GMO연구개발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다양성 해치고 특성화 걸림돌

○ 정부의 GMO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농촌진흥청과 일부 대학에 치우쳐 연구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GMO 연구개발 지원 과제’에 따르면 농진청은 ▲레스베라트롤 합성 벼를 이용한 사업화 소재 개발 및 안전관리에 10억원 ▲해충저항성 Bt벼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에 6억 2,000만원 등 총 13개 과제에 걸쳐 전체 예산중 39.2%인 55억4,800만원을 자체 GMO개발을 위해 편성했다.

특히 서울대에 환경적응형 GM벼 개발 3억9,000만원, 항충성 기능을 높인 돌연변이 Bt유전자 도입 GM옥수수와 벼 개발 10억원 등 23억3,000만원, 9개 연구과제에 전체 GMO상업화 연구개발 예산의 16.5%를 지원했다.

농진청은 경희대에 ▲카로티노이드 생성 고기능성 GM벼 개발 6억원 ▲대학교수·국회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GM작물 수용성 확대라는 GMO홍보 연구용역에 2억4,000원 등 5개 과제에 걸쳐 전체 예산의 11%에 달하는 15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농진청, 서울대, 경희대 3곳에 2015년~2016년 연구개발비 지원액중 67% 가량이 편중 지원된 것이다. 특히 13개 대학 지원금액중 서울대와 경희대 지원비중은 57%를 넘었다.

또 제주대에 GM잔디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 등 3개과제, 그리고 동아대에 당대사 개선용 형질전환 벼 이벤트 개발 및 기능성 검정 등 3개 과제, 한경대와 경북대에 각 2개 과제 등 11개 대학 17개 과제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28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셀트리온생명공학연구소 기능성 화장품 소재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대두 개발 및 안전성 평가 8억6,200만원, LG그룹 계열사인 팜한농㈜이 추진하는 신규 비선택성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개발 4억6,100만원 등 4개 생명공학 기업에 16억5,300만원, 총예산의 11.7%를 지원했다.

▲농진청 대학에 연구비 편중 심해	▲농진청2015~2016년GMO연구개발사업 지원 대상

○ GMO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명체(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농진청에 제출한 심사위원명단을 살펴보면 30명가운데 대학교수가 23명으로 77%를 차지했다. 그리고 NGO에 3명 10%가 할당됐다. 나머지 13%는 정부연구기관 1명, 출연연구기관 1명, 일반인 1명, 산업체 1명 등으로 채워졌다. 현재 농진청의 GMO연구개발비중 48%가 전국 13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MO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는 대학이 대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GMO개발 예산 특정 대학 편중에 대한 김현권 의원 질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은 산학관연이 함께하는 GMO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동반상승효과를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GM작물개발사업단의 GMO상업화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은 연구개발전담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려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에 연구개발비 지원을 편중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네트워크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비중이 이렇게 다른 대학들과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연구의 다양성과 특화와 같은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농진청은 쌀에만 치우친 개발 품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보다 전문성 있고 특화한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 “몬산토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서울대 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대학원생 2명에게 1인당 8,000만원씨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사실상 매수수준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음에도,

“농진청이 GMO개발비를 지원받은 13개 대학중 서울대 34%, 경희대 23% 등 2개 대학에 대학을 상대로 한 전체 지원예산중 57%를 지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 물었다.

< 2015~2016 농진청 GMO 연구개발 지원 과제 > ( 단위 : 백만원 )
기관	과제명	금액
국립농업과학원	피노믹스 활용 유전자 기능 검정 기법 개발	260
국립농업과학원	GM작물 실용화를 위한 심사서 작성 및 보완 연구	270
국립농업과학원	국내 개발된 GM작물 이벤트평가를 통한 안전성평가 적합 계통 선발	300
국립농업과학원	우수 이벤트 대량 육성 시스템 활용 글로벌 GM작물 개발	600
국립농업과학원	유용 유전자 도입 GM이벤트의 조기육성 지원	302
국립농업과학원	GM작물 개발사업 기획·조사·분석 및 정보 종합관리	350
국립농업과학원	GM작물실용화사업단 운영지원과제	580
국립농업과학원	GM작물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0
국립농업과학원	해충저항성 Bt벼의 안전성평가 및 심사서 작성	620
국립농업과학원	피노믹스 활용 유전자 기능 검정 기법 개발	260
국립농업과학원	유용유전자 도입 GM 이벤트의 조기육성 지원	302
국립식량과학원	레스베라트롤 합성 벼를 이용한 산업화 소재 개발 및 안전관리	1,0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현장애로 해소용 바이로이드병 저항성 국화 개발	454
농촌진흥청 13개과제 소계		5,548
서울대	유전자 교정/non coding RNA기술을 이용한 환경 적응형 GM벼 개발	390
서울대	항충성기능을 높인 돌연변이 Bt 유전자 도입 GM옥수수/벼 개발	1,000
서울대	글로벌 GM 작물용 수확량 증진 유전자의 메커니즘 연구 및 활용	200
서울대	점박이응애 치사 dsRNA의 작용 특성 규명	80
서울대	환경스트레스 내성 유전자들과 miRNAs를 이용한 내재해성 수량증진 GM벼 이벤트 개발	240
서울대(강원대)	GM작물 안전성평가용 지놈 변이 분석 및 GEEN-in-silico 분석	70
서울대	RNAi기반 점박이응애 저항성 형질전환 장미 개발 및 치사 dsRNA의 작용특성 규명	80
서울대	글로벌 GM 작물용 수확량 증진 유전자의 메카니즘 연구 및 활용	200
서울대	GM작물 안전성평가용 지놈 변이 분석 및 GEEN in-silico 분석	70
서울대 9개과제 소계		2,330
경희대	자당 분해 효소를 활용한 벼 병 저항성 기술 개발	60
경희대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GM작물의 수용성 확대	240
경희대	농업 생산 효율 개선을 위한 GM배추 유용 계통 육성	480
경희대	미네랄 강화 GM벼 특성분석 및 도열병 저항성 GM벼 개발	160
경희대	기능성 카로티노이드 생성 고기능성 GM벼 이벤트 기획 개발	600
경희대 5개과제 소계		1,540
선문대	생물정보학 기반 통합적 유전체 발현 분석을 통한 불량환경 저항 유전자 개발	250
상명대	국내용 조기개화 및 환경복합내재해성 GM국화 개발	400
제주대	JG21-MJ 잔디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	160
제주대	Gene editing 효율 개선	100
제주대	JG21유래 신품종 GM 잔디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	100
제주대 3개과제 소계		360
충남대	다입자성 RNA 바이러스를 이용한 보리, 옥수수, 콩 신속한 형질전환 방법 개발	260
연세대	속성생장 및 이상기후대응 GM 벼 개발 연구	240
동아대	노동절감 및 기능성 GM 콩 개발	150
동아대	당대사 개선용 형질전환 벼 event 개발 및 기능성검정	180
동아대	기능성 성분 (시린진/베타카로틴) 함유 형질전환 콩 이벤트 생산	150
동아대 3개과제 소계		480
한경대	Gene editing기술을 이용한 농업형질개량 유용작물개발	60
한경대	Antimicrobial peptide 이용 복합내병성 GM 이벤트 계통 육성	180
한경대 2개과제 소계		240
전남대	생산성 향상 GM 토마토 개발 및 신규 유전자 발굴	200
경상대	수도 초형 관련 고유 유전자 연구 및 글로벌 GM 작물 개발에 활용	200
경북대	GM작물 재배지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관리대책	60
경북대	다중 재해 내성과 수량성 증대 글로벌용 유용 유전자의 개발 및 기능 확인	100
경북대 2개과제 소계		160
충북대	유용 유전자가 도입된 GM작물의 조기 기능검정 시스템 구축	100
13개 대학 31개과제 소계		6,760
㈜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소	기능성 화장품 소재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대두 개발 및 안전성 평가	862
LG 팜한농㈜	신규 비선택성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개발 및 글로벌 작물대상 성능평가 연구	461
(주)바이오앱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그린 마커 백신 생산용 GM 담배 개발	180
바이오센	레스베라트를 생합성 캘러스의 안전성평가 및 심사서 작성	150
4개기업 4개과제 소계		1,653
한국공공관리연구원	GM작물 인식조사를 통한 생명공학기술 공감대 확산 방향 정립	100
미래식량자원포럼	GM작물의 이슈별 심층 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보의 확산 방안	90
기타 2개과제 소계		190
합 계		1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