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26. 담당보좌진_ 김동혁(010-4608-5935)

최근 5년간 TV미소지자 수신료 환불 이의신청건수 41만여건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처리는 21.9%에 그쳐 (70,689건, 13억1천8백만원)

-국민들이 TV수신료 징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해야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대수는 1986년 490여만대부터 시작해 2014년 2천2백여만대를 훌쩍 넘어서며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최근들어 1인가구의 증대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와 관련한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TV미소지자에 대한 수신료 부당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2012년 이후 매년 9만여건으로 이중 수신료 부당징수에 대한 이의제기에 비해 말소처리건수의 비율은 약 77.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윤종오 의원실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V미소지자 이의신청 및 처리건수 현황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환불받은 건수는 매년 1만5천여건으로 5년간 7만여건에 이르며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건수는 약 21.9%로 확인됐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이의신청건수	89,710	93,146	90,360	93,523	49,257	415,996
말소처리건수	69,899	71,983	69,488	72,193	39,078	322,641
환불건수	15,333	16,810	15,517	15,879	7,150	70,689
환불금액(백만원)	274	273	297	332	142	1,318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

말소처리건수에 비해 환불건수가 적은 이유로는 현행 TV수신료 징수방법에 있어 전기료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 수신료 징수에 대해 제때 인지를 못하는 경우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TV미소지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환불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TV수상기 등록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 세대를 기준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한 TV수신기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윤종오 의원은 TV미소지자의 수신료 징수처리에 대해 “한국방송공사가 TV수신료를 걷어들이는만큼 TV미소지자에 대한 환불처리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수신료 부당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환불처리 과정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