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Tel. 02-784-3051 ()10- 4562-8575
	2016. 9. 29(목)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 오피스텔 403호

해마다 증가하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효력은 해마다 떨어져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에 더해 형사적 처벌 강화해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직을 강제하는 수단중 하나인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제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효과 (단위: 건, %)
연도	구제명령	이행강제금부과 전			구제명령 취소	이행강제금부과 후			부과효과 (%)
		이행완료	불이행	(이행률)		이행완료	불이행	(이행률)
	(a)	(b)	(c)	g(b/a)	(d)	(e)	(f)	h((b+e)/(a-d))	h-g
2016.7월	863	629	234	72.9	10	29	128	77.1	4.2
2015	1,329	1,029	300	77.4	31	99	170	86.9	9.5
2014	1,244	956	288	76.8	31	160	97	92.0	15.2
2013	1,204	904	300	75.1	63	169	68	94.0	18.9
2012	1,106	797	309	72.1	70	189	50	95.2	23.1

중노위 자료를 재편성함

☞ 다만, 중노위의 초심 취소, 소송을 통한 재심 취소 등으로 추출 시점에 따라 통계는 변동될 수 있음

한정애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06건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이행(복직이행이나 금전적 보상)된 것은 797건이며(이행률 72.1%) 이행강제금 부과후에 이행된 것은 189건(이행률 95.2%)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효과는 23. 1%였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2013년 18.9%, 2014년 15.2%, 2015년 9. 5%로 점차 격감하다가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는 4.2%에 불과했다.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수납)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천원, %)

연도	징수 결정 건수	징수 결정액 (A)	징수액 (B)	징수률 (B/A)	미수납 건수	미수납액 (C)
’16.7월	956	12,113,579	3,396,630	28.0	683	8,716,949
’15	1,007	14,888,539	6,214,746	41.7	595	8,673,793
’14	925	14,358,286	6,419,946	44.7	498	7,938,340

중노위 자료

※ 징수결정건수 및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납건수 및 미수납액이 포함된 수치임

한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만든 이행강제금 부과 효과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업주들이 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4회까지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