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손보경 비서 010-3223-6733)

박근혜 정부 들어,
폭행당하는 노동자 늘어나고 중간착취도 급증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폭행 신고건수 2012년 대비 40% 증가
	중간착취배제규정 위반 신고도 10배 가까이 증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 10. 6.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대한 위반 현황을 공개했다.

(표1) ｢근기법｣총칙규정 위반 신고사건 추이(2012-2016.8.)

(단위 : 건수)

	제6조 균등처우 위반	제7조 강제근로 위반	제8조 폭행금지 위반	제9조 중간착취 위반	제10조 공민권보장 위반
2012	129	45	252	15	3
2013	124	54	344	72	6
2014	80	55	360	127	6
2015	94	55	353	164	4
2016.8	59	42	253	83	6
(추정)2016.12	89	63	380	125	9

(표2) ｢근기법｣총칙규정 위반 기소처분 추이(2012-2016.8.)

(단위 : 건수)

	제6조 균등처우 위반	제7조 강제근로 위반	제8조 폭행금지 위반	제9조 중간착취 위반	제10조 공민권보장 위반
2012	0	2	49	6	0
2013	0	0	69	5	0
2014	0	3	61	12	0
2015	0	3	59	17	0
2016.8	1	1	32	5	0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전부 근로기준법 총칙에 규정된 기본조항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 규정들이 보호하려는 근로자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그 국가의 노동권의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총칙규정의 위반사례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권적 노동권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조항 위반 신고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제8조 위반 신고사건 수는 2012년 252건에서 2013년 344건으로 급증한 후, 이후 지속적 증가 2015년에 353건까지 늘어났다. 이는 2012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더군다나 2016년 들어 8월 현재까지의 신고건 수는 253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016년 신고사건 수는 38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참조)
아울러 동 조항 위반에 따른 기소처분 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2 참조)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폭행 금지 위반 신고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사문화가 그만큼 폭력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 전부터 드러나고 있는, 쟁의행위 또는 노조활동 시 사용자의 폭력적 대응 증가현상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2년 이전에도 기업은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먹’을 선호해왔지만, 2012년 만도와 SJM의 폭력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노사현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사용자 측이 고용한 용역전문업체 ‘컨택터스’를 통해 노동자 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의 실상이 밝혀졌다. 이들 업체 소속 용역들은 경찰 진압장비를 연상시키는 방패와 곤봉을 착용하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현재의 사업장 내 폭행사건의 증가 현상을 2012년 당시의 용역폭력 사건 사고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겠지만 최근 직장 내 폭행사건 증가가 우리의 소통적 노사문화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쟁의행위 시 사측의 직장폐쇄와 이에 따른 폭력적 용역 투입은 이른바 노조파괴 컨설팅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고 과거 유성기업 사건부터 최근 갑을오토텍까지 고용사회의 음지에서 계속 확산되어 왔다”며, 이렇게 된 데에는 “적극적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관계를 적시에 정상화 시키지 않고 팔짱만 낀 채 사태를 방치해 온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조항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 수도 2012년 15건에서 2015년 16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노동시장 전반에 간접고용이라는 비전형적 고용형태가 늘어나면서 인력 파견업체에 의한 취업 개입이나 이익 착취로 인한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왜곡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문제에 대해 개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이용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려는 현상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폭행금지’ 및 ‘중간착취 금지’의 두 총칙 규정 위반사례 급증은 모두 노사문화와 고용형태에 대해 보내는 중대한 경고”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인권적 노동기본권의 위기임을 직시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