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5일(수)
☎ 02)784-4380

LH 주택 하자 민원 5년간 1만3천건, 하자배상금 695억원 달해

- 지난 5년 동안 하자 분쟁(567건)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하자 보수(5만
5천건) 건수도 증가해

- 윤관석, “LH 주택의 주된 고객은 중산층과 서민, 공기업인 LH의 신뢰를 위해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하자관련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1만3,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소송은 232건에 달했으며, LH가 부담한 하자 배상금액이 6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자민원은 감소추세였으나 분쟁과 보수 건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36건에 불과했던 하자 분쟁은 지난해 197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보수 건수는 9,837건에서 1만2,433건으로 늘어났다. 하자보수 세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12년 3만5,479세대에서 지난해에는 5만3,537세대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과거에 주공 아파트는 싸지만 튼튼한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공기업인 LH의 신뢰를 위해서는 품질관리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하자민원 접수 현황>

구 분	‘12	‘13	‘14	‘15	‘16(6月)	합 계
민원접수건수	3,565	2,940	2,970	2,492	1,950	13,917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 하자가 아닌 민원 접수건도 일부 포함

<`10년~`16년 하자 소송 및 손해배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합 계
소송건수 (계류건수)	40건	47건	40건 (1건)	38건 (6건)	26건 (18건)	28건 (27건)	13건 (13건)	232건 (65건)
배상 금액*	16,655	19,252	15,274	13,025	4,566	740	-	69,512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실 편집)

*확정 기준, 계류중인 사건의 배상금액 제외

<최근 5년간 하자 분쟁 현황>

연 도	‘12	‘13	‘14	‘15	‘16(7월)	합계
신청건수	36	92	144	197	98	567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최근 5년간 하자보수현황>

구 분	‘12	‘13	‘14	‘15	‘16(6月)	합계
세대수	35,479	39,611	55,195	53,537	21,499	205,321
하자보수건수	9,837	12,225	15,950	12,433	4,660	55,105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