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7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무인이동체 적용 5G 이동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 김재경 의원 “당초 정부계획과 같이 사업추진 내역에 중소기업지원 방안 조속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16년 6월 미래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으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20)’이 수립ㆍ발표되었음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후 사업예산 반영까지 많은 과정을 겪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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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래부 예산안에도 반영이 어려웠던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은 7월 국가과학심의회 예산 50억원 반영,

9월 정부안 60억원 반영에 이어, 12월 국회 증액으로 총 150억원이 2016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음

올해 4월 항우연이 동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 5개년 계획 수립

ㆁ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은 항우연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총괄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4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정부안은 아래와 같음

【2016년 예산 및 2017년 예산안】

(단위 : 억원)

내역사업		2016 예산	2017 예산안
【Ⅰ】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40	33.3
【Ⅱ】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30	25
【Ⅲ】소형무인기 성능향상		80	66.7
	① 소형무인기 기반기술 개발	30	25
	② 활용·서비스 기반 혁신기술 개발	30	25
	③ 통합기술관리 및 기술확산	20	16.7
【Ⅳ】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2017년 신규사업)	15
계		150	140

■ 문제점

ㆁ [중소기업지원 사업 부재] 우리나라는 GDP대비 R&D예산 비율 세계 1위, 표준특허수 5위, 과학기술분야 SCI급 논문 수 12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지만 R&D의 외형적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됨

외형적으로 R&D비용대비 기술개발 건수는 미국의 5배에 이르고 있으나,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10 수준에 불과해 내실 없는 외형확장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산업기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출연연이 민간에 이전한 기술 중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은 1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기술은 사업화가 중단되었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사업화가 어렵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R&D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상이 고착화됨으로써 민간영역에서는 갈수록 사업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내역에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토록 방향 재정립 필요

ㆁ 이런 점을 감안하여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반영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의 Spin-Off(민간 기술이양)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지원 및 민간 기술이양 부분은 제외되어 있음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에서도 ‘국내 산업은 무인이동체 미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여, 혁신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벤처 출현 및 성장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장수요 및 요구성능을 분석ㆍ제시하고 애로기술 해소, 기술이전ㆍ확산을 담당하는 무인이동체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항우연 무인이동체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5개년 개획과 달리 중소기업 지원은 제외되고, 또 다른 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되었음

이런 계획대로라면 많은 예산으로 출연연이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민간의 사업화 역량부족으로 현행과 같이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며, ‘기술개발 따로 사업화 따로’라는 기존 관행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됨

ㆁ [ICT 융복합 사업추진 필요] 향후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제조업ㆍICTㆍ전자 등 타 산업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을 보면 ‘5G 통신망ㆍICT 기술 등의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무인이동체의 성능ㆍ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종합시험장을 구축ㆍ운영’할 것이라며, ‘무인이동체 통합 클로벌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계획을 밝혔음

ㆁ 특히 자율주행자동차ㆍ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이동체의 공통적인 핵심기술과제 중 하나는 지능화된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기술을 각종 무인이동체에 접목할 경우 초연결ㆍ초실시간 처리ㆍ가상 네트워크 인프라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가치 실현을 구현할 수 있음

정부 계획과 같이 ICT 신기술을 무인이동체에 조기 적용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환경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사업초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