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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국정감사]

R&D투자 비중 대기업은 감소, 중소기업은 증가

- R&D 예산의 77.5%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연구원 수가 중소기업보다 적어

-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시급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R&D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대비 2014년 R&D 예산 규모가 3조 3천여억원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R&D 예산 비중은 0.7% 감소했고, 대기업은 0.7% 증가했다. 2014년 전체 기업 중 대기업의 R&D 자원 규모는 77.5%로 중소기업의 약 3.5배에 이른다.

○ 한편 기업부설연구소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수는 중소기업이 94.1%를 차지하고, 2013년 대비 2014년 0.7% 늘었다. 대기업의 연구소는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다.

○ 연구원 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년대비 3% 증가해 전체의 57%를 차지한 반면, 대기업은 연구원 비중의 43%를 차지했으나 수치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 이는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대기업이 기초연구 투자 규모를 줄이고 국내 연구원들을 사업부로 배치하는 등 사업영역의 확장을 서두르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최근 연구원들을 사업부 전면에 배치하고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DMC)연구소를 최소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했으며 R&D의 중심축이었던 삼성종합기술원을 축소하는 등 R&D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 박정 의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의 R&D 투자 축소가 2015년 이후 더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R&D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과학분야가 대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유형별 R&D 규모 및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구 분			2013(A)	2014(B)	(B)-(A)
규모 (억원)	전체 기업		465,599	498,544	32,955
	중소․벤처기업		107,818	112,367	4,549
	(비중)		(23.2)	(22.5)	(-0.7)
	대기업		357,782	386,177	28,395
	(비중)		(76.8)	(77.5)	(0.7)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 수(개)	전체기업	28,771	32,667	3,896
		중소기업	27,154	30,746	3,592
		(비중)	(93.4)	(94.1)	(0.7)
	연구원 수(명)	전체기업	287,989	302,486	14,497
		중소기업	155,580	172,364	16,784
		(비중)	(54.0)	(57.0)	(3.0)

* 출처 : 미래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