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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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5(수)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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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에 부처들 늑장 응답…수용률은 갈수록 하락 - 규제 개선 건의는 줄어들고, 부처 수용률도 하락 - 대통령․국조실 의지만으로 부족…평가 강화․인센티브 등 구조 바꿔야

국민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의 건의에 늑장 응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각 부처의 수용률 역시 해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일이 넘도록 규제 개선 건의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회신하는 등 무책임한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 평가 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이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2014년~2016년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현황’ 내역을 최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국무총리 훈령인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개선건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석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총 1만 4,078건의 규제개선건의 가운데 14일 이내에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5.9%인 6,46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규제개혁 신문고 응답 소요기간 분포(2014~2016.9)

	빈도(건수)	비율(%)
0-14일(기준 이내)	6463	45.9
15-30일	6735	47.8
31-60	780	5.5
60-100일	72	0.5
100일초과	28	0.2
전체	14078	100.0

부처 가운데는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국방부, 권익위가 가장 응답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2 참조],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는 답변에 최장 500일 이상 소요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의견이 제기된 지 100일이 지나서야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회신을 내놓는 등 소극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표3 참조].

[표2] 부처별 규제개혁 신문고 평균 응답 소요기간 하위 10개 기관 (2014~2016.9, 단위: 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금융감독원	30.0	7.0	85.0	25.3	13.8
미래창조과학부	200.0	3.0	521.0	24.2	57.6
방위사업청	11.0	6.0	35.0	21.7	10.1
금융위원회	432.0	0.0	149.0	19.3	16.5
국방부	84.0	8.0	45.0	19.3	8.1
국민권익위원회	10.0	6.0	63.0	18.3	16.1
행정자치부	285.0	1.0	121.0	17.6	12.3
외교부	19.0	12.0	34.0	17.6	5.0
문화체육관광부	288.0	0.0	61.0	17.5	8.7
기상청	2.0	17.0	18.0	17.5	0.7

[표3] 규제개혁신문구 최상위 응답 소요기간 사례(단위:일)

건의제목	주관부처	접수일자	답변일자	처리	답변 소요 기간
방송통신위인증마크	미래창조과학부	14-Apr-14	17-Sep-15	불수용	521
전자파 인증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미래창조과학부	15-Apr-14	17-Sep-15	불수용	520
전파인증	미래창조과학부	06-Oct-14	17-Sep-15	불수용	346
(중략)
단독주택의 처마 설치가 단속대상?	국토교통부	10-Oct-14	27-Feb-15	기시행	140
골목길 주택신축에 관한 건의	국토교통부	29-Oct-14	27-Feb-15	기시행	121
제발 도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14-Nov-14	05-Mar-15	기시행	111
그린벨트내 임야에 조경수 재배 가능하도록 법개정	국토교통부	22-Feb-16	08-Jun-16	기시행	107
(이하 생략)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건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이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개선 건의는 총 9천410건에 달해 국민들과 기업들의 기대감과 관심을 반영했다. 같은 해 각 부처는 총 15.0%인 1천412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였다. 일부 수용도 6.5%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5년 개선 건의는 거의 3분의 1 수준인 3천 70건으로 급감하였고 부처의 수용률도 10.2%로 추락했다. 일부 수용 건을 포함해도 2014년에 비해 3.6%p 떨어진 수치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접수된 건의 가운데 수용된 것은 9.4%로 점점 수용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4 참조].

[표4] 연도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수용률(2014~2016.9)

년도	수용 여부	건수	비율(%)
2014	수용	1412	15.0
	일부수용	611	6.5
	불수용	6159	65.5
	기타	1228	13.0
	합계	9410	100.0
2015	수용	313	10.2
	일부수용	237	7.7
	불수용	2137	69.6
	기타	383	12.5
	합계	3070	100.0
2016	수용	150	9.4
	일부수용	128	8.0
	불수용	909	56.9
	기타	411	25.7
	합계	1598	100.0

규제개선 건의 대상자별로 구분을 했을 때는 기업 대상 건의를 수용한 비율이 1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영업자 15.2%, 일반 국민생활은 10.9% 순(기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참조].

[표5]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대상별 처리 결과

			처리결과				전체
			기타	불수용	수용	일부수용
건의 대상	국민생활	빈도(건)	973	4740	753	451	6917
		비율(%)	14.1%	68.5%	10.9%	6.5%	100.0%
	기업	빈도(건)	391	1505	432	263	2591
		비율(%)	15.1%	58.1%	16.7%	10.2%	100.0%
	자영업자	빈도(건)	611	2781	646	226	4264
		비율(%)	14.3%	65.2%	15.2%	5.3%	100.0%
	기타 (외교, 국방, 안전 등)	빈도(건)	47	179	44	36	306
		비율(%)	15.4%	58.5%	14.4%	11.8%	100.0%
전체		빈도(건)	2022	9205	1875	976	14078
		비율(%)	14.4%	65.4%	13.3%	6.9%	100.0%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 개혁을 독려해도, 일선 행정 부처가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 개선에 나서도록 구조적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근본적 변화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최근 전경련의 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6.5점이었던 만족도가 2012년 기준선인 100 밑으로 내려가더니 올해는 83.6까지 떨어진 것도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 한다.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처와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소극 행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따르면 ‘규제신문고 수용 및 이행성과’의 배점은 전체 규제개혁 항목 가운데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4년에 전체 정부업무평가 100점 가운데 25점이 규제개혁 항목의 배점이었다가 2015년에는 오히려 20점으로 줄어들었다.

김종석 의원은 “규제개혁의 정부 평가 배점을 더욱 상향하여 부처의 적극 행정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 상의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