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6일(목)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제주도 공유재산 총체적 관리 부실”

- 5.5억원 들여 실태조사 용역해놓고, 1년6개월 동안 후속조치는 10% 미만

- 전현직 공무원들 공유재산 매수 및 편법·특혜 수의계약 사례 많아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총체적으로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10% 미만, 방치 수준에 달해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2016년3월 기준으로 10%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16.6)에 의하면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억5,961만원을 들여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무단점유를 비롯한 지목상이,

측량 필요, 목록불일치 등 시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청사·도로 등 행정목적에 사용

되는 재산) 및 일반재산(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개발·임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는 행정재산의 경우 불과 1.12%에 불과했고, 일반재산의 경우도

10.8%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

구분	무단점유		용도폐지대상		지목상이		측량필요		목록불일치		합병대상		합계
	현황	조치	현황	조치	현황	조치	현황	조치	현황	조치	현황	조치	현황	조치
행정재산	460	123	807	10	8,413	23	149	4	3,764	3	924	2	14,517	165
일반재산	1,703	641	2,021	8	2,535	5	416	20	266	85	62	2	7,003	761

출처 : 제주도 제출자료 재구성

□ 전현직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집중적으로 매수

96년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968건의 공유재산(103만5천203㎡)이 매각되었고 이 중 공유재산을 매수한 전·현직 공무원이 22명, 직계가족이 10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일정규모(1,000㎡)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 심의위원회 대상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매수인

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이 밝혀져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공유재산의 관리가

방만해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발표했지만 늑장대처 논란

이에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산하 5급이상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수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직계가족이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금지 조항은 빠져있어 근절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주도의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아 의원은 10월7일 제주도 현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제주도 측의

입장에 대해 질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