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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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접속차단 사이트 총 5만4,510건에 달해>

-‘13년 1만1천 건에서 ‘15년 1만7천 건으로 44% 증가

인터넷 광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에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증가하고 있어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13년~‘16.8월) 불법 식·의약품 허위·과장 광고로 접속차단된 사이트는 총 5만4,5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만1,880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1만3,147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1만7,157건으로 44%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만2,326건에 달했다.

최근 4년간(‘13년~‘16,8월)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불법 식·의약품 허위·과장 광고 사이트 중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이트가 2만789건(3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타다라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1만4,116건(25.9%),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가 1만2,938건(23.7%)으로 뒤를 이었다.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구매하는 사이트도 384건(0.7%)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약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화장품 등이 적발돼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은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정부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4년간(‘13년~현재)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접속차단 세부현황

법령 위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의 요청에 따른 시정요구 ‘접속차단’
	2013	2014	2015	2016.8	계
식품위생법	5,352	5,096	3,167	501	14,116
약사법	4,223	6,520	4,674	5,372	20,789
화장품법	1,893	1,279	117	8	3,29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23	221	6,023	6,371	12,93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58	29	228	69	384
의료기기법	30	2	2,948	5	2,9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0	0	0	1
계	11,880	13,147	17,157	12,326	54,510

[첨부2] 주요 시정요구(접속차단) 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