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11일(화)		담 당 자		류승관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KBS, EBS 국정감사)

1. KBS UHD TV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가

2. KBS 난시청 해소 관련

3. 한국방송의 공적 책무 노력 미흡

4. EBS 2TV 95%가 재방송, 활성화시급

5. EBS 신사옥 건립 등 제정위기속에 UHD TV 가능한가?

6. EBS 수능강사 90%가 수도권선생님

7. EBS 수능교재 오류, 매년 수천건씩 발생

8. EBS 재정여건개선 시급

9. EBS 청년고용 및 비정규직 현황

1. KBS UHD TV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KBS UHD TV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KBS가 이은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광고매출의 경우 CJ E&M이 1345억으로 KBS 1237억, SBS 1150억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의원은 “올해만 해도 KBS의 적자가 600억 정도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UHD방송을 위해 2조1817억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은 방송법에는 KBS가 EBS에 대해 송신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UHD 신규허가 신청서에는 EBS 지원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재원 확보가 안 되는 EBS는 사실상 KBS가 방치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UHD방송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당위성은 분명 있으나 경영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처음 시도 된다는 부담감을 비추어보면 시험제품 수준의 장비가 대부분 투입된다는 점에서 방송사고의 위험도 커 보인다.”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2. KBS 난시청 해소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난시청 해소 관련 민원이

꾸준하다며 난시청 해소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KBS 최근 5년간 난시청 민원 추이를 보면 2012년 34,659건, 2013년 33,706건, 2014년 37,323건, 2015년 28,322건으로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난시청 민원에 투입 된 예산은 2011년 290억, 2012년 206억, 2013년 117억, 2014년 10억, 2015년 6억 8천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난시청 민원은 늘어나거나 그대로인데 그에 따른 예산은 반대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은권의원은 난시청 민원은 공영방송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국민모두가 어디서든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방송을 시청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황자료

※최근 5년간 민원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계	29,245	34,659	33,706	37,323	28,322	17,580

※최근 5년간 난시청 관련 예산 (단위 : 억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기간국	개소	-	-	1	-	-	1
	예산	-	-	76	10.7	5.4	92.1
간이국 (TVR)	개소	130	79	2	-4	1	208
	예산	290	206	41.2	-	1.4	538.6
송신계	개소	130	79	3	-	1	209
	예산	290	206	117.2	10.7	6.8	630.7

○ 각 지역국별 난시청 민원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난시청	전체	난시청	전체	난시청	전체	난시청	전체	난시청	전체
본사	7,875	172,388	8,975	166,478	7,754	161,596	9,072	170,976	6,629	158,530
부산	631	12,955	822	10,562	621	11,473	805	12,679	928	14,735
대구	1,699	19,426	2,065	16,740	2,220	16,800	2,668	18,212	2,220	20,125
안동	1,506	4,607	1,527	4,263	1,981	4,420	1,745	4,412	1,206	3,818
포항	740	3,697	830	3,265	947	3,419	880	3,555	619	3,289
창원	850	5,800	917	5,377	1,989	6,661	2,021	7,746	1,575	7,723
진주	941	3,735	1,176	3,973	1,958	4,540	1,811	4,714	1,007	4,555
울산	850	3,540	1,106	3,587	1,206	4,664	802	4,326	554	5,078
청주	803	6,145	1,435	5,773	811	4,981	1,095	5,371	769	5,553
충주	569	2,351	657	2,219	700	2,318	735	2,460	691	2,822
대전	2,425	17,211	2,705	16,282	2,118	17,040	2,736	18,740	2,158	20,643
전주	2,229	12,667	3,375	11,145	2,514	10,491	2,836	11,179	2,397	10,706
광주	1,071	7,746	1,405	7,241	1,230	6,909	2,098	8,131	1,101	7,395
목포	1,671	3,932	1,638	3,807	1,042	3,425	1,282	4,164	868	3,353
순천	1,321	4,697	1,910	4,775	2,143	4,843	1,978	5,002	1,545	4,719
춘천	721	3,573	634	3,497	474	3,112	976	3,841	676	4,781
원주	740	3,281	794	2,980	1,118	3,330	796	3,353	675	3,670
강릉	1,624	4,728	1,646	4,546	2,052	4,713	2,329	5,371	2,056	5,837
제주	979	3,399	1,042	2,949	828	2,786	658	2,900	648	2,975
계	29,245	295,878	34,659	279,459	33,706	277,521	37,323	297,132	28,322	290,307

○ 난시청 해소예산 및 집행현황

1. 송중계 시설 구축 및 방송망 확장

- 최근 5년 간 TV 기간국개소 1개소, 간이국 208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시설투자비 63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TV 송중계 시설구축, 방송망확장을 통한 디지털전환 및 난시청

해소입니다.

(단위 : 개 / 억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기간국	개소	-	-	1	-	-	1
	예산	-	-	76	10.7	5.4	92.1
간이국 (TVR)	개소	130	79	2	-4	1	208
	예산	290	206	41.2	-	1.4	538.6
송신계	개소	130	79	3	-	1	209
	예산	290	206	117.2	10.7	6.8	630.7

2. 수신환경 개선 사업 (소출력기,  마을 공시청 시설 등)

■ 난시청해소 예산(2011∼2015년) : 342.6억원

- 부문 : 342.6억원(난시청해소 207.9억, 수신환경개선 134.7억)

(단위 : 억 원)

년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예산	54.95	112.91	62.87	65.7	46.16	342.59

■ 연도별 세부집행실적

(단위 : 개 / 억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난시청해소	동일채널 소출력 중계기	개소	30	63	110	116	105	424
		세대	19,425	16,368	30,846	50,076	15,767	132,482
		예산	8.35	15.20	38.27	42.5	35.22	139.54
	마을 공시청	개소	104	137	99	5	45	390
		세대	9,585	14,477	7154	224	5,131	36,571
		예산	3.54	1.97	6.76	0.43	4.17	16.87
		개소	20,415	11,776	2,660	82	46	34,979
	위성 수신기 설치보급
		세대	20,415	11,776	2,660	82	46	34,979
		예산	34.23	14.00	2.97	0.12	0.05	51.37
	소 계		46.12	31.17	48	43.1	39.44	207.83
수신환경개선	단독/ 다가구 안테나	개소	2,082	4,668	11,993	33,618	11,558	63,919
		세대	4,376	6,615	11,993	33,618		56,602
		예산	0.81	3.01	7.3	21	6.48	38.6
	아파트 공시청	단지	463	2,428	402	77	13	3,383
		세대	299,289	1,207,626	158,977	48,341	5,580	1,719,813
		예산	8.02	78.73	7.57	1.6	0.24	96.16
	소 계		8.83	81.74	14.87	22.6	6.72	134.76
합계		개소	23,094	19,072	15,264	33,898	11,767	103,095
		세대	353,090	1,256,862	211,630	132,342	37,999	1,991,923
		예산	54.95	112.91	62.87	65.7	46.16	342.59

※ 2015년 12월 기준 운용 현황 : 소출력 중계기 426개소), 마을공시청시설 382개소.  끝.

3. 한국방송의 공적 책무 노력 미흡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KBS 공적 책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구조의 안정

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간광고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 공영방송은 현재 중간광고를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현재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하지만 이미 재원 안정화 요구에 따라 작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고 총량제 및 간접 광고, 가상 광고의 확대 등 광고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고 말하고  KBS를 포함 지상파 방송사들은 계열 유료방송채널 사업을 통해 유료방송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상파와 계열 유료방송채널을 합산하는 방통위의 방송광고시장 확정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재정위기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건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은권 의원은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수익 확대에 의미를 두면 안 되며 그것은 공영방송의 책무가 아닌 민간 방송사업자들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는 일본 NHK나 영국의 BBC와 같은 해외 공영방송사들이 매년 쏟아내는 양질의 다큐멘터리‧교양 프로그램,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 정확한 보도 체계 구축, 보도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중간광고허용이 KBS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한 방안인지, 그렇다면 이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공적 책무 기능을 확대, 강화해 나아갈 것인 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 EBS 2TV 95%가 재방송, 활성화시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BS 국정감사에서 EBS 2TV가 95%가 재방송이라며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받는 EBS 2TV의 제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제작비율이 2015년 2%, 2016년 4.8%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시험방송이라고 하지만 95%가 넘게 편성이 재방 또는 삼방을 하고 있다는 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며 지적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방통위가 EBS에게만 MMS 방송을 실시하게 허가한 이유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라는 취지인데 EBS는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은권 의원은 2017년, 2018년 본방송 신규제작계획을 보면 10%, 14.4%로

시범방송 때와 같이 90%를 재방, 삼방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구노력은 전혀 없고 오

로지 방송기금, 즉 국민세금에만 의존하겠다는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은권 의원은 EBS 2TV를 만든 목적이 학습단계별 맞춤형 서비스와

수준별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그리고 다문화, 통일, 직업재교육 등 사회 통합 교

육을 통한 공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방향을 잃지 않고 질 좋은 방송으

로 국민들께 보답하길 당부했다.

□ 현황자료

□ EBS 2TV 다채널 방송 추진 개요

o 목적 : 무료 보편 서비스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o 개국 : 2015. 2. 11, 06:00~25:00 (일일 19시간 방송)

o 편성 방향 : 초·중등 학습, 맞춤형 실용 영어 교육, 다문화·통일교육

o 운영 : 시범서비스 형태

※ 시범서비스 결과(시청 행태, 기술적 안정성 및 방송시장 영향 등)를  토대로 2015년 중 법‧제도 정비 등 다채널방송 본방송 도입방안 마련 계획(방통위)

□ EBS 2TV 수신 가능 가구수

매체	수신방법	가구수
지상파	직접 수신	112만
	아파트 공시청	107만
	소 계	219만
케이블 TV	아날로그 상품(BYPASS)	406만
	8VSB 전환 상품	96만
	디지털 상품	22만
	소 계	524만
IPTV	KT, SKB, LGU+	1,064만
합 계		1,807만

※ SKY LIFE 위성방송 가입자 시청 불가

□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EBS 2TV 법적 근거)

항목	목적	개정안
1	다채널방송의 승인근거 등 마련	방송법 제9조의 4 ①~⑧ 신설 (지상파방송 부가채널의 승인 등)
2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명확화	방송법 제72조의 2 ①~② 신설 (지상파방송사업 부가채널의 편성에 대한 특례)
3	부가채널 승인· 운용 및 편성 위반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제108조(과태료) 개정안 신설 조항 추가

□

□ EBS 2TV 영역별 편성 비율

구분	초등	중등	외국어	일반 (다문화⋅통일 등)	계
2015년 봄	35.8%	22.8%	29.1%	12.3%	100%
2015년 가을	39.0%	20.3%	29.6%	11.1%	100%
2016년 봄	33.5%	10.0%	30.7%	25.8%	100%

□ EBS 2TV 소요예산 및 신규 편성비율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 제작비율	2.17%	4.8%	10.03%	14.41%
직접제작비 (방통기금 지원)	0원	20억	89억	113억
비고		시범서비스	본방송	본방송

□ EBS 1TV 와 EBS 2TV 편성 차별화

구분	EBS 1TV	EBS 2TV
채널 Identity	평생교육 채널 (지식 ‧ 교양 프로그램 중심)	교육복지 채널 (초 ‧ 중등 교육콘텐츠 중심)
채널 포지셔닝	최고의 유아 ‧ 어린이 교육 채널 최고의 지식 ‧ 평생교육 채널	수요자중심 맞춤형 교육콘텐츠 채널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 채널
편성전략	◦시청 대상의 차별화 타방송사의 주시청대상이 아닌 유아 ‧ 어린이 및 학생 ‧ 교사 등 ◦방송 내용의 차별화 생애 단계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교양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	◦학습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 교육 콘텐츠로 실질적인 교육효과 유발 ◦수준별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다문화, 통일, 직업재교육 등 사회 통합 교육을 통한 공익성 강화

5. EBS 신사옥 건립 등 재정위기 속에 UHD TV 가능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의 신사옥 건립 등 재정위기 속에 UHD TV 방송이 가능한 것인지 물었다.

이은권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1년 예산의 규모가 3천억 수준인데 2천억 규모의 신사옥 건립을 진행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져올 재정 압박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전반적인 성장 둔화등과 맞물려  EBS 수익 사업 확대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인데 이에 따른 방안은 있는지 지적했다.

EBS는 2017년 9월부터 UHD방송 예정이지만 예산 미편성으로 방통위에서 송출계획을 누락했다며 KBS에서도 차입과 적자의 경영위기 상황에서 EBS의 UHD 송신을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 과연 내년부터 시행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은권 의원은 UHD방송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며 EBS는 경영적인 문제와 기술적인문제 등을 잘 고려해 계획을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우길 당부했다.

□ 현황 및 문제점

1. 신사옥 건립 차입금 부담

□ 경기 고양 일산에 지상20층 통합사옥 건립 중

❍ 부지 14,836m2, 건물 연면적 60,756m2(지상 20층, 지하3층) 규모 EBS통합사옥 경기도 일산에 건립 중 ('17년 1월 준공 예정)

❍ △ 분산 근무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KEDI 매각으로 우면동 방송센터 무상사용권리 소멸 △2TV, UHD 등 방송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른 방송제작ㆍ업무 공간 부족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활용 기반 구축 등 숙원사항을 일거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작용

□ EBS 통합사옥 건설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총 사업비	공사비				8,600	31,605	92,792	7,161	140,158
	부대비	51	1,460	2,095	2,458	2,625	1,886	864	11,439
	부지매입비	2,195	15,415	1,738			16		19,364
	방송인프라비						1,574	3,673	5,247
	예비비						13,580	802	14,382
합 계		2,246	16,875	3,833	11,058	34,230	109,848	12,500	190,590

□ 2016 EBS 예산

총 예산	공적재원	자체수입
3,002억 원	716억 원 (23.8%)	2,286억 원 (76.2%)

□ EBS 통합사옥 재원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재원 조달 계획	EBS 자체자금		2,246	15,875	1,803	1,712	16,191	97,663	4,500	139,990
		보유자금	2,246	15,875	1,803	1,712	16,191	29,014	-26,681	40,160
		본사매각대금						4,770	42,930	47,700
		차입금						63,879	-11,749	52,130
	정부 출자금			1,000	2,030	9,346	18,039	12,185	8,000	50,600

2. UHD 방송 시행

□ 세계 유일 교육전문 UHD TV 전국방송 주파수(ch.54) 배정

❍ 미래부, UHD방송용 주파수 할당으로 EBS UHDTV 가능

· 700MHz대 UHD주파수 5개 할당(EBS, KBS1, KBS2, MBC, SBS)

< 방송사별 수도권 채널번호 배정(안) >

구 분	KBS1	KBS2	EBS	MBC	SBS
채널번호	52	56	54	55	53

※ 미래창조과학부('16.8.2)

□  EBS UHD 신규허가 심사 중

❍ 통합사옥 구축 일정에 따라 '17. 9월 수도권부터 EBS UHD 본방송 개시

※ KBS. MBC. SBS는 '17년 2월(‘17년 2월부터 광역시권, ’20년부터 순차적 시・군 지역)

❍ 방통위에 EBS UHD 신규 허가취득 신청('16년 8월 26일)

※ (방통위 허가 절차)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16.8∼9월) → 심사위원회 운영 및 허가 결정('16.10월) (출처: UHD방송 도입방안('15.12))

❍ 허가신청 사항 중 송신설비 구축 관련, 방송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거 디지털TV 전환의 예에 따라 KBS에 송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KBS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송신지원은 송신대행과 다르다”며, EBS UHD방송을 위한 “장비와 설비 투자 계획 없음”을 회신('16.9.12)

< UHD 송신지원 법적 근거 >

[ 방송법 제54조(업무) ]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1.~5. (중략)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이하생략)

[ 방송법 시행령 제49조 ]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  EBS UHD 방송의 의미

❍ 4K 교육영상 제작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

❍ EBS UHD 프로그램 활용으로 초중고 교실수업 활성화 지원

❍ ATSC3.0 표준이 ‘UHD 고정수신+HD 이동수신’을 지원함에 따라 지상파DMB방송 부재에 따른 EBS TV의 휴대 수신 취약성 극복

❍ ATSC3.0 표준의 인터넷(IP) 결합 활용 ‘홈 포털(VOD) 서비스’ 제공 가능

□  UHD 인프라 투자계획

구분	도입기	전환기		정착기
	2016 ∼ 2017	2018 ∼ 2020	2021 ∼ 2023	2024 ∼ 2027
목표	⦁ UHD 본방송 개시 (‘17년 9월)	⦁ 제작시설 단계적 UHD 전환		⦁ UHD 전환 완료
구축 방향	⦁ UHD 주조정실 구축 (‘17년 상반기) ⦁ 야외촬영장비 도입 ⦁ 그래픽・후반편집 장비 도입	⦁ 편성비율 증가에 따른 원활한 UHD 제작 환경조성 ⦁ TV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위주의 UHD 시설 구축 ⦁ NPS/아카이브 본격 구축		⦁ HD 노후장비 위주의 UHD 장비로의 교체

※ UHD에 대해서도 DTV 전환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수립한 내부 계획(DTV 전환 정부 지원 규모(’01~’15년: 총 440억원)

□ UHD 콘텐츠 제작 현황 및 계획

제목	방송 시간	완성시점	비고
다큐프라임 <넘버스>	5편 * 55분	완료	KCA 제작지원
다큐프라임 <녹색동물>	3편 * 55분	완료	RAPA 제작지원
뷰티풀 코리아	26편 * 5분	16년 ~ 17년(예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다큐프라임 <생명의 전략>	3편 * 55분	17년(예정)	자체
다큐프라임 <진시황릉>	2편 * 55분	17년(예정)	중국 상하이미디어그룹 공동제작, RAPA 제작지원
다큐프라임 <한국사 오천년>	6편 * 55분	17년(예정)	RAPA 제작지원
다큐프라임 <디 오리진>	5편 * 55분	18년(예정)	중국 후난TV 공동제작, KCA 제작지원

※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등 제작 필수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특집 형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제작하는 수준으로 향후 설비 구축 진행상황에 맞춰 정규프로그램 방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EBS 수능강사 90%가 수도권선생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 수능강사의 90%가 수도권 선생님들로 편중되어 있어 지방 선생님들께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BS가 이은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기 등 수도권 선생님들의 EBS강사 비율이 2012년 92.6%, 2013년 89.2%, 2014년 88.7%, 2015년 91.9%, 2016년 90.4%로 매년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EBS의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교육의 편차를 줄이고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능연계 정책으로 수능시험 70%를 EBS교재에서 출제 하고 있어 학생들 입장에는 필수강좌가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EBS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스타강사에 오르는 무대가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EBS는 2015년 10월에 시청자미디어 재단과 MOU체결하고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지방 선생님들은 대전에서 촬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지만, 실천은 되고 있지 않다며 예산문제나 시설문제 등은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양질의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의 훌륭한 선생님들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우종범 사장에게 당부하였다.

□ 현황

1. EBS 강사 선발 및 자질・사설 학원 취업 등

□ EBS 수능강의 강사 수도권 편중 : 현직 교사 중 수도권 비율 90%

[참고] EBS 수능 강의 지역별 교사 현황 (2016.8. 현재)

지역	경기	부산	광주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총
인원(명)	45	1	1	41	8	1	5	2	104

※ 2016년도 EBS 전속교사 중 지역 교육청 협조 파견 : 1명(경남교육청)

대전 이남에 거주하는 교사가 제작 스케줄에 따른 강의 녹화와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 녹화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임.

o 2015. 10. 1. EBS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MOU를 체결([첨부] 참고)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나, 지역별 설비투자 문제 등 현실적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5. 9. 23. EBS 수능강의 제작 실무진이 대전 소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제작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현지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기존 방송 프로그램 제작용 시설인 바,

현재 EBS에서 제작 중인 온라인 강의 제작용으로는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함.

[참고] EBS e-러닝스튜디오와 대전 미디어센터 시스템 비교

구분	EBS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	비고
용도	e-러닝 강의 제작용	방문자 체험 및 실습용
카메라	6mm HD	EFP HD
조명	형광등	기존 방송 조명
※제작 스텝	3명 (PD1, CG1, CAM1)	8~9명 (PD1, AD1, 조명1, 영상1, 음향1, CG1, CAM2~3)
기타	강의용 칠판과 빔프로젝터 고정	매 녹화 시 강의용 세트 설치

※ 제작 스텝 : EBS(상근 프리랜서),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비상근 건별 참여)

□ 개선 방안

o 지역별 우수 교사 발굴,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EBS 지역 제작센터 운영이 필요해 보이며, 지리적 여건을 감안 시 대전 지역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제작센터 운영 시 현지 인력을 채용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o 하지만, 현재 EBS는 신사옥 건립을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하여 지역별 제작센터를 위한 독자적인 투자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바,

o 17개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

※ 현재 운용 중인 EBS e-러닝 제작 시스템 1(스튜디오/부조정실) 구축 비용 :

약 1억원(방음 및 인테리어 비용 포함)

□ EBS 수능강사 학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	기타	총
강사 수	60	19	12	10	3	101

□ EBS 수능강사 선정 기준

· 기준 : 강의능력/구성력, 전문성, 호감도, 성실성, 적응력, EBS 이해도,

발전성 등

· 방식/시기 : 공개 모집, 연1회 주로 하반기 실시

· 응시자 제출 자료 : 소정의 양식에 따른 서류, 강의 동영상 샘플

· 절차 : (1단계)서류/동영상 평가 → (2단계)강의 시연 테스트 →

(3단계)인성면접

· 공모 시 교사는 교직경력 3년 이상, 학원강사는 강의경력 5년 이상이며,

그 외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교사와 학원강사 모두 동일

· 계약내용 : EBS 수능 콘텐츠 출연 강사는 학교 또는 학원 외 기타 자신의 원 직업을 유지하면서 EBS에 출연 계약을 통해 강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출연 외에 인터넷 부가 서비스 제공 및 저작권, 계약이행 및 해지 사항 등을 담은 출연 계약서를 적용

□ EBS 수능 콘텐츠 출연 강사 계약 내용

· 강좌명, 출연 매체, 강의 길이 및 편수, 출연료 지급 방법

· 강의 계획서 및 강의 자료에 대한 작성 및 구성, 탑재 의무

· 저작권, 청렴의무, 강사의 품위유지 및 편향적 언동 금지

· 출연 경력 기재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

· 계약위반 시 위약금 회당 출연료의 5배로 함

[출연계약서 중 관련 조항]

제3조(‘상대방’의 역할 및 의무)

③ ‘상대방’은 본 콘텐츠의 제작 및 방송과 관련, 콘텐츠 캐릭터의 이미지, 출연자(교사, 강사 등)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콘텐츠 제작 및 제공(방송 등)기간 동안 음주운전, 도박, 불법행위 및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대방’은 편향적 언동 등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수사항)

① ‘상대방’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상대방’은 방송 출연 경력 기재 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하거나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청렴의무 및 위반 시 제한)

① 각 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자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이행 및 해지)

① ‘EBS’ 또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해당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귀책 당사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회당 출연료’의 5배로 한다.

□ 2013년 이후 EBS출연 강사 학원 이직 인원 : 4名

□ EBS수능 강의 회당 출연료 : 50분 기준 28만 5천원

□ EBS 파견교사

· 절차 : EBS는 수능강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를 파견 받아 운영 중

· 역할 : EBS 수능강의 진행, 수능연계교재 집필, 교재 품질 관리 검수 진행, 수능 연계 분석, 수능강의 정책 홍보 및 자문, 대형 및 지역순회 입시설명회, 소외지역 학교 방문 현장 강의 진행

·  EBS 파견(전속)교사의 경우, 사교육 진출 방지를 위해 “파견기간 종료 후 2년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강의에 제작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

7. EBS 수능교재 오류, 매년 수천건씩 발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EBS에서 제출받은 ‘수능연계교재오류’ 2016년 국정감사자료에 분석한 결과 EBS 수능 교재의 오류가 2013년 151건, 2014년 159건, 2015년 232건 그리고 2016년에는 155건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EBS 수능연계 정책은 국가 주관 시험을 특정 EBS 교재에서 70%를 출제하도록 강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 수업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는 EBS 수능 교재는 70%가 수능에 연계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학습 자료로 여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내용 오류문제를 줄이고, 교제의 품질을 높여 EBS 교재를 통한 문제풀이 식 교육에서 진일보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 현황자료

○ 수능연계교재오류

<최근 5년간 연계교재 오류정정 신고 접수 현황(2015.8.1. 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8.15기준)
접수 건 수	3,647	2,142	1,971	1,717	1,442

<최근 3년간 연계교재 정정사항 건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8.15기준)
연계교재 책 수	63			73			67			60			52
구분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내용 오류	내용 보완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국어	5	-	9	11	2	31	17	2	37	8	13	8	6	6	10
영어	4	-	7	4	9	12	1	-	10	1	2	4	3	-	7
수학	2	1	8	2	5	2	5	1	-	-	8	6	4	5	3
사회탐구	18	1	12	19	9	14	18	11	16	25	36	24	25	7	4
과학탐구	26	6	11	10	3	18	6	9	16	13	32	21	32	13	20
제2외국어	1	1	-	-	-	-	-	1	9	5	6	20	4	-	6
계	56	9	47	46	28	77	47	24	88	52	97	83	74	31	50
총 정정 건수	112			151			159			232			155
책당 정정 건수	1.8			2.1			2.4			3.9			3.0

<타출판사와 EBS 책수>

[단위: 책, 2015년 기준]
	천재교육	비상교육	EBS
발간 책수	2,220	712	400

□ 수능 연계 교재 완성도 제고 대책

❍ 집필 초고 완성도 제고

· (확대) 교수급 대표집필자 제도(국·영 → 전 과목)

· (확대) 집필 기간 1개월 확대(2~3개월 → 3~4개월)

❍ EBS 자체검토 내실화

· (신설) 영역별 특화검토제

❍ KICE 감수 시스템 강화

· (신설) 재택감수 도입, 감수 기간 5주 → 7주 확대

· (개선) 감수 절차 (EBS검토·KICE 감수 중복 실시 → 순차 실시)

· (확대) 감수위원 수 (49명 → 250명, 외부전문가 활용)

8. EBS 재정여건개선 시급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EBS가 2015년 당기순이익 46억 흑자를 달성해, 2014년보다 16억원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사업수익은 68억이 감소하고, 비용지출을 107억 줄여,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출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가 고무줄처럼 줄이는 방식으로 순이익 증대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EBS의 재원은 공적재원이 23.8%, 자체 수입이 76.2%으로, 전년도의 콘텐츠 사업 수익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고, 특히 수입은 전년대비 23억이 줄어들었고, 비용은 전년대비 26억원 증가 했으며, EBS 자체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해온 출판사업 부문도 2015년도 수입이 93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6억원이 감소해서 7.5%나 하락했으며, 특히 학생수 감소 등으로 수능연계 교재 판매실적이 2013년 546억, 2014년 520억, 2015년 484억으로 매년 줄어들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의원 ‘이것은 EBS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 라고 질타하면서, 만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9. EBS 비정규직고용비율 지상파 4사 가운데 제일 높아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은 EBS는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추진실적이 급감하면서, EBS가 지상파 방송사 4사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30.4%로 가장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는 따져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EBS가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범주에 제외 되어 있다하더라도 공공기관에 준해서,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의무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리고 청년고용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EBS가 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