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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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내진성능평가,

미실시한 시설물만 53개

- 내진성능평가도, 제대로 된 감사도,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내진성능평가 대상 144개 시설물 중 53개나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분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
계	144	53
교 량	26	13
건 축	41	22
수 리	60	13
항 만	1	-
터 널	13	4
복 개	3	1
사 면		-

시설안전공단은 「시특법」제11조3에 따라 시설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동법 제7의2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안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자체감사에서는 준공이후 20년 이상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이 2개밖에 없었으나, 올해 시설안전공단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53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는 ▲국토부가 관리 주체인 만경교(구,신), 압곡교, ▲철도공사 관할인 섬진강교, 유수천교, 이명터널이 있고 이 중 금융감독원 건물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진으로 문제가 된 양산 단층 인근의 제2만덕터널과 동아대병원 등 경상도 지역의 주요 시설물도 16곳이나 포함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시특법」제3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한국시설안전공단 구체적 자료]

시설물명	시설물	준공일	관리주체	관리주체 주소	구분
금융감독원청사	건축물	1994-06-07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중앙
만경교(구)	교량	1978-01-0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278(이서남로 328)	국토부
만경교(신)	교량	1990-12-31
압곡교	교량	1988-06-0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평거동)
섬진강교	교량	1965-11-29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공사
유수천교	교량	1968-02-23
이명터널	터널	1968-02-23		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
해산터널	터널	1990-06-05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	지차체
제2만덕터널(상행선)	터널	1988-04-09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	부산광역시금정구개좌로2번길39
제2만덕터널(하행선)	터널	1988-04-08
정릉천2복개구조물	복개	1989-12-01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평교	교량	1988-12-31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태사로 1165
동락천복개구조물	교량	1994-01-01	강화군청 건설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지차체
광신대교	교량	1993-10-21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연향고가교	교량	1993-12-30	순천시청 도로과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장항IC 2교	교량	1992-01-01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생활민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마두동)
진주교	교량	1983-06-17	진주시청 건설과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천변구조물16교	교량	1990-10-21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좌로 18교	교량	1995-01-01	서구청 건설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농성동)
마산시 칠서정수장	수리	1994-12-30	창원시 칠서정수장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문막제1공업용수도	수리	1989-04-25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323(우산동)
신흥정수장	수리	1974-01-01	익산시청 상하수도관리사업단(상수관리과)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로 81(영등동)
금강정수장	수리	1973-12-19
남정정수장	수리	1993-01-01	상하수도사업소	전라남도 순천시 강변로 77(교량동)
지원정수장	수리	1971-02-27	상수도사업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홍은3배수지	수리	1984-12-29	서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홍제동)
홍은배수지	수리	1972-12-01
홍제배수지	수리	1986-12-20
연희배수지	수리	1961-12-25
응암배수지	수리	1991-08-01
자하문배수지	수리	1984-12-25
상도3배수지	수리	1995-12-20	남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부산파이낸스센터	건축물	1993-11-26	부산파이낸스센터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8	민간
영남타워	건축물	1993-09-07	영남일보 영남타워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441
샹제리제센터	건축물	1990-12-29	샹제리제센터소유자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전자랜드 8,9동	건축물	1970-03-21	서울전자유통㈜ 별관3층 관리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4 (한강로3가)
대경빌딩	건축물	1989-05-15	한일흥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확산6,7동	건축물	1995-06-25	삼성전자(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공장	건축물	1991-03-04	동국제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195
1공장	건축물	1980-01-01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 (소촌동)
2공장	건축물	1980-01-01
OTIS-LG 엘리베이터(유)창원공장B동	건축물	1989-04-30	하이젠모터(주)	경상남도 창원시 공단로473번길 57
터빈공장	건축물	1984-03-08	두산중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귀곡동)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숙소9동	건축물	1991-03-28	포항공과대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성모병원	건축물	1994-12-29	(재)예수성심시녀회(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대잠동길 17 (대잠동)
동아대병원	건축물	1990-02-26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그랜드힐튼호텔(본관동)	건축물	1990-05-10	그랜드힐튼 호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53 (홍은동)
㈜호텔신라제주호텔	건축물	1990-12-28	㈜호텔신라 제주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75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건축물	1988-09-0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한무쇼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삼성동)
현대백화점부산점	건축물	1995-08-22	현대백화점㈜ 부산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25
(주)뉴코아 성남지점	건축물	1995-09-06	(주)뉴코아 아울렛 야탑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1 (야탑동)
(주)뉴코아 킴스클럽 구월점	건축물	1995-11-30	㈜뉴코아구월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85 (구월동)
㈜뉴코아동수원지점	건축물	1992-12-17	(주)뉴코아동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 (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