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29(목)

장례식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국유재산

제3자 전대, 국가계약법 위반

<국립중앙의료원>

법 위반 알면서 6년째 개선책 수립 없이 방치

■ 현황

o 국립중앙의료원은 2010년 법인화에 따라

-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부 또는 수용 수익케 하는 전대(轉貸)를 할 수 없음에도(국유재산법 제30조2항 및 47조)

- 이 사실을 알면서 6년째 국가로터 대부받은 대지 및 건물에서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은행 등 7개 분야에 걸쳐 14개 업체와 전대계약을 체결, 수익사업을 진행 중. 명백한 국유재산법 위반임

※ 후첨 - 국유재산 제3자 전대를 통한 수입 현황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의료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 2010년 법인화에 따라 국유재산의 제3자 전대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임을 알면서도 6년째 제도 개선 노력없이 방치하였고

- 특히 이발소를 제외한 13건 모두 법인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정 준수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할 것임

o 특히 19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2015년도 결산검토 시에도 국가계약법 위반이 지적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자 ‘복지부 등과 협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위법 상태를 방치하는 것

- ①안 : 국가 반납 후 형식적 국가 직접임대 방식 ②안 : 법 개정 등 다른 공공기관의 예를 참고하여 조속히 실정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바람

o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방식을 통한 계약을 확대하기 바람

<후첨>

※ 국유재산 제3자 전대를 통한 수입 현황(국립중앙의료원 제출)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방식	계약당시 (사용료/년)	계약기간(년)	비고
장례 식장	화원	협상에 의한 계약	매출액의 35.69%	‘14.08.01~ ‘17.07.31	지역·실적제한
	장의용품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매출액의 37.40%	“	지역·실적제한
	상복	협상에 의한 계약	매출액의 32%	“	지역·실적제한
	식당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매출액의 37.62%	“	지역·실적제한
	매점	협상에 의한 계약	매출액의 25.1%	‘14.04.01~ ‘17.03.31	실적제한
주차장		제한경쟁입찰	311,060	‘14.01.01~ ‘16.12.31	지역·실적제한
커피전문점		제한경쟁입찰	123,000	‘13.9.2 ~ ’16.9.1	지역제한
		“	158,000	‘16.09.18~ ‘19.09.17	지역제한
커피 자동판매기		제한경쟁입찰 (15대)	41,900	‘12.4.2 ~ ’13.4.1	지역제한
		제한경쟁입찰 (2대)	6,710	‘13.12.16~ ‘16.12.15	지역제한
편의점		제한경쟁입찰	246,001	'11.9.1~14.8.31	실적제한
		제한경쟁입찰	299,112	‘14.09.01~‘17.08.31	실적제한
은행		수의계약	47,931	‘14.04.02~ ‘17.04.01
스칸디나비아 크럽(식당)		수의계약	180,000	‘10.4.7~‘12.3.20
NMC가든 (식당)		협상에 의한 계약	매출액의 10%	‘12.10.28~‘17.10.27	지역·실적제한
이발소		수의계약	5,916	‘10.03.05~ ’17.03.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