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일)

이용호 의원, “비위 경찰 절반이 서울청과 경기청 소속”

- 2011년~2016년 6월까지 징계처분 받은 경찰, 총 5,313명에 달해

지방청별로 서울 27%(1,438명), 경기20.2%(1,073명)

계급별로 경위41.5%(2,205명) > 경사34.3%(1,824명) > 경장(537명)

현원대비 징계율은 총경 이상의 고위직이 8.7%로 가장 많아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313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받은 경찰공무원의 47.2%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이다. 또 계급별로는 경사와 경위가 75.8%를 차지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5,313명 중 서울청이 27%(143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지방경찰청이 1,073명(20.2%), 부산지방경찰청이 325명(6.1%)으로 뒤를 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2,205명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징계처분을 받은 계급으로 밝혀졌고, 한 계급 낮은 경사 역시 1,824명(34.3%)으로, 이 두 계급이 전체 징계처분 중 75.8%을 차지한다.

총경 이상의 고위경찰 계급은 징계자가 총 55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1%이지만 해당 계급의 현원(631명)대비로는 8.7%를 차지해 다른 계급들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원 대비로는 고위 경찰에 이어서 경사가 63.9%(현원 26,441명), 경위가 4.8%(46,341명)를 차지했다.

이용호 의원은 “인원이 많은 계급과 지역에서 징계건수가 가장 많아보이기 마련이지만, 사실상 경찰 현원 대비로 분석하면 총경이상의 고위직 경찰의 징계가 가장 많다”면서,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고위직 경찰들의 비위는 하위 계급 경찰들의 기장을 해이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위직 경찰들의 비위를 엄벌해 조직 전반의 기강을 탄탄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징계처분과 더불어 경고처분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이후 징계 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2,242건으로 1위, 품위손상이 2위(1,448건), 직무태만이 3위(1,234건), 금품수수가 4위(348건)를 차지했다.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조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8,33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끝>

※ 첨부

1. 지방청별 경찰관 징계현황

2. 계급별 경찰관 징계현황

3. 유형별 징계 현황

< 지방청별 경찰관 징계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2011	1,260	426	67	62	76	22	30	22	218	22	23	48	40	47	55	64	24	14
2012	1,166	330	85	105	63	11	15	22	219	17	21	50	48	59	54	48	11	8
2013	860	170	43	31	39	17	24	11	218	22	23	56	34	58	50	39	19	6
2014	856	238	46	30	31	18	16	31	173	22	35	42	32	36	37	49	16	4
’15	792	183	69	30	36	17	16	12	172	21	36	38	20	35	47	41	16	3
2016.6	379	91	15	14	10	6	10	15	73	7	13	17	14	31	30	21	6	6
계	5,313	1,438	325	272	255	91	111	113	1,073	111	151	251	188	266	273	262	92	41
비율(%)	100.0	27.1	6.1	5.1	4.8	1.7	2.1	2.1	20.2	2.1	2.8	4.7	3.5	5.0	5.1	4.9	1.7	0.8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 계급별 경찰관 징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총경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11	1,260	12	20	69	429	470	192	68
2012	1,166	12	20	58	415	486	102	73
2013	860	10	15	55	339	344	69	28
2014	856	10	18	58	424	243	74	29
2015	792	4	21	69	403	190	75	30
2016.6	379	7	13	29	195	91	25	19
계(명)	5,313	55	107	338	2,205	1,824	537	247
전체 징계 대비 각 계급별 비율(%)		1.0	2.0	6.4	41.5	34.3	10.1	4.6
현원(명)		631	2,441	7,921	46,341	26,441	13,790	13,773
각 계급 별 현원 대비 비율(%)		8.7	4.4	4.3	4.8	6.9	3.9	1.8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 유형별 경찰관 징계현황 >

기간	총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경고
2011	1,260	100	5	368	320	467	확인불가
2012	1,166	70	7	236	247	606	8,241
2013	860	53	7	223	265	312	7,760
2014	856	48	2	193	236	377	8,562
2015	792	52	8	153	252	327	9,353
2016.6	379	25	12	61	128	153	4,422
계	5,313	348	41	1,234	1,448	2,242	38,338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