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ok100.or.kr

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 광명갑/ 안전행정위 )

2016. 10. 4. (화)

2016.10.4.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주요질의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문의:김영민 비서관

■ OECD최저, 대한민국 최저. 수도 서울의 출산율에 대해 말하다.

장려금 지급 등 각 지자체에만 출산율 정책 맡겨서는 안 돼.

자치구와 맞춤형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 만드는 일.

■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시.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 시급. 노후 인프라가 시민경제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확신 못해... 공공시설물부터 내진성능 확보해야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8종 중 4종만 내진성능 100% 확보. 공공시설물부터 내진성능 확보해 시민안전 지켜내야.

■ 서울 시내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도 5,260㎞ 달해. 전체 하수관의 49.7% 육박

30년 이상 하수관로 매년 260㎞씩 증가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약 44%인 연 115㎞만 정비하고 있는 실정. 도로함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

■ [증인신문] 용산민족공원 건설 점검 – 진현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정부 부처 나눠먹기 의혹, 국토부-서울시간 갈등 상황 점검

■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구 설치 갈등, 슬기롭게 해결책 찾아야

환기구 문제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권의 문제. 면밀한 기술적 검토로 해결책 마련해야

■ 강남순환로 광명구간 개통관련

시흥대교 앞 지하차도공사 조기완공하고, 방음시설 조속히 마련해야

OECD최저, 대한민국 최저. 수도 서울의 출산율에 대해 말하다.

[현황]

1. 위기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최저 출산율

2015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4명. OECD 34개국 평균인 1.6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 33위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이런 심각한 국가적 저출산 상황에서, 특히 서울은 대한민국 평균 1.24명에 못미치는 1.0명으로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정책 Think Tank인 서울연구원이 9월27일이 발표한 ‘미리가본 서울2040’ 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는,

1)매년 30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545만명으로 감소하고

2)부부와 자녀가구는 10가구중 2가구 뿐이며

3)가임여성(20세~39세)은 1990년 207만명에서 96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음 ⇨ 50대 젊은이, 60대 가구주의 현실화

2. 출산장려금 지급에만 의존하는 저출산 대책?

서울시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각 자치구가 최근 6년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711억원에 이르고 있음. 강남구가 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72억원>중랑구49억원>송파구48억원>양천구38억원 순인데 지원액이 많은 만큼 지원인원도 많게 나타남.

1인당 평균지원액은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59만원>강남구53만원>금천구46만원>양천구45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작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곳은 구로구1.18명이고 노원구·강서구 1.1명>영등포구1.07명>성동구·강동구1.06명이였으며 정작 강남구는 0.86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1.0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함

[질의] ■ 장려금 지급 등 각 지자체에만 출산율 정책 맡겨서는 안된다.

자치구 맞춤형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 만드는일.

◦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OECD국가중 최저에 속하는데, 수도 서울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에서도 최저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자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서울의 미래를 어렵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자치구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지급과 출산율 제고와는 큰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려금 지급기준도 자치구마다 다르고 그나마도 대부분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에 몰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중구/강남구 넷째 300만원, 광진구/마포구 다섯째 500만원)

◦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46명으로 1994년 1.5명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년과 여성이 육아 걱정없이 활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번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시도도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노력을 포퓰리즘, 청년들의 도적덕 해이라고 비판하는 정부의 의도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각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자치구별로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출산율 제고 정책들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2015년 시군구 합계출산율

시군구별	2015(단위:명)
전국	1.24
세종특별자치시	1.89
전라남도	1.55
울산광역시	1.49
충청남도	1.48
제주특별자치도	1.48
경상북도	1.46
경상남도	1.44
충청북도	1.41
전라북도	1.35
강원도	1.31
대전광역시	1.28
경기도	1.27
대구광역시	1.22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1.21
부산광역시	1.14
서울특별시	1.00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치구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도입 시기	자녀수					비고 (조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1	종로구	2008	-	500	1,000	1,000	1,000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중구	2007	-	500	1,000	3,000	3,000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3	용산구	2009	100	200	500	1,000	1,000	출생일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4	성동구	2007	-	200	500	1,000	1,000	출생일기준으로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또는모
5	광진구	2008	-	300	500	1,000	5,000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6	동대문구	2008	-	300	500	1000	1000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7	중랑구	2009	-	500	1,000	2,000	2,000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8	성북구	2008	-	3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9	강북구	2007	-	300	600	600	600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의 부 또는 모
10	도봉구	2008	-	300	500	1,000	1,000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1	노원구	2008	-	100	300	500	500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2	은평구	2009	-	250	350	500	1,000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양육 지원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3	서대문구	2009	100	200	500	500	500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 와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4	마포구	2011	100	150	300	1,000	5,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5	양천구	2009	-	500	700	1,000	2,000	출산전부터 부 또는 모가 6개월이상 실제 거주
16	강서구	2008	-	100	200	300	500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기간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7	구로구	2010	-	300	600	2,000	2,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	금천구	2008	-	500	700	1,000	1,000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
19	영등포구	2008	-	2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20	동작구	2009	-	100	500	1,000	1,000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중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자
21	관악구	2008	-	200	300	500	1,000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경우 지원
22	서초구	2007	-	500	1,0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
23	강남구	2007	-	500	1,000	3,000	3,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또는모
24	송파구	2009	-	300	500	1,000	1,000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180일이내 신청
25	강동구	2009	-	2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기간 동안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자료:서울시

최근 6년간 출산장려(축하)금 지급 현황

자치구	총지급액(천원) (A)						지원인원(연인원) (B)						1인당 지원현황(천원) (C)=A/B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월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월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월말
종로구	287,000	284,500	218,500	227,000	207,500	96,000	480	469	378	382	352	171	598	607	578	594	589	561
중구	203,400	198,800	166,000	144,000	120,400	101,900	451	453	400	388	324	180	451	439	415	371	372	566
용산구	660,000	700,000	698,150	529,550	297,600	131,800	2,359	2,219	2,288	1,868	1,761	845	280	315	305	283	168	155
성동구	313,900	283,400	272,000	245,200	258,200	113,800	1,163	1,079	1,082	1,009	1,031	477	270	263	251	243	250	239
광진구	169,000	166,000	158,000	277,100	366,500	195,200	1,293	1,329	1,189	1,190	1,081	562	131	125	133	233	339	348
동대문구	484,700	449,000	425,700	427,100	379,200	167,000	1,410	1,299	1,245	1,242	1,124	495	344	346	342	344	337	337
중랑구	923,000	1,093,000	863,000	794,500	876,000	395,000	1,480	1,774	1,436	1,277	1,446	662	624	616	601	622	605	596
성북구	408,400	385,600	571,700	532,300	545,200	221,700	2,042	1,928	1,738	1,577	1,607	656	200	200	329	338	339	338
강북구	700,000	474,000	406,500	391,500	331,500	181,500	2,657	1,503	1,144	1,103	929	514	263	315	355	355	357	353
도봉구	789,200	607,300	245,300	393,600	391,200	176,400	2,938	1,968	705	1,157	1,161	526	269	309	348	340	337	335
노원구	299,100	292,100	269,300	259,700	249,000	197,800	2,195	2,175	2,005	1,925	18,95	893	136	134	134	135	131	221
은평구	410,700	428,700	408,900	374,800	454,500	207,500	1,823	1,936	1,809	1,695	1,586	756	225	221	226	221	286	274
서대문구	402,000	396,900	397,200	381,450	363,000	170,900	2,354	2,331	2,439	2,381	2,189	1,031	171	170	163	160	165	165
마포구	429,650	464,900	434,600	441,400	462,250	239,250	3,213	3,467	3,360	3,167	3427	1,822	134	134	129	139	134	131
양천구	337,350	569,750	875,900	842,300	784,700	441,800	1,724	1,696	1,608	1,537	1,473	821	196	336	545	548	533	538
강서구	77,700	70,200	65,900	55,800	58,300	34,500	372	334	312	264	268	165	209	210	211	211	217	209
구로구	660,200	717,900	710,700	638,400	650,600	303,200	1,881	1,979	1,957	1,783	1,787	860	351	363	363	358	364	352
금천구	241,000	301,100	448,000	397,500	430,800	192,500	874	839	857	732	799	357	276	359	523	543	539	539
영등포구	388,400	373,400	334,300	312,600	315,000	159,200	1,553	1,507	1,354	1,285	1,286	667	250	248	247	243	244	238
동작구	272,100	241,600	246,200	232,600	241,700	87,400	1,501	1,391	1,462	1,198	1,439	588	181	174	168	194	168	149
관악구	337,600	305,900	361,000	363,100	335,700	143,800	1,697	1,611	1,682	1,643	1,535	653	199	190	215	221	219	220
서초구	1,439,900	1,403,900	1,348,700	1,466,100	1,137,900	436,400	4,127	3,982	3,924	4,108	2,390	758	349	353	344	357	476	576
강남구	2,806,750	2,652,250	1,823,500	1,094,750	1,046,500	532,500	4,533	7,206	4,632	1,952	1,715	870	619	368	394	561	610	612
송파구	937,500	951,000	921,000	898,400	792,900	347,700	2,749	2,809	2,704	2,663	2,365	1,045	341	339	341	337	335	333
강동구	481,100	506,400	484,800	471,100	419,900	194,800	2,019	2,002	1,889	1,862	1,624	774	238	253	257	253	258	251
계	14,459,650	14,317,400	13,154,850	12,191,850	11,516,050	5,469,550	48,888	49,284	43,594	39,388	36,594	17,148	296	291	302	310	315	319

*자료:서울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 현황

자치구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특별시	1.01	1.06	0.97	0.98	1.00
구로구	1.18	1.26	1.16	1.14	1.17
노원구	1.08	1.16	1.06	1.11	1.10
강서구	1.11	1.15	1.03	1.06	1.13
영등포구	1.10	1.14	1.00	1.03	1.09
성동구	1.03	1.08	1.08	1.03	1.10
강동구	1.10	1.10	1.01	1.04	1.04
은평구	1.06	1.14	1.02	1.03	1.00
도봉구	1.08	1.14	0.96	1.00	1.01
금천구	1.00	1.10	0.94	1.02	1.09
서초구	1.03	1.10	1.01	1.01	1.01
용산구	1.04	1.10	1.01	0.98	1.01
중랑구	1.00	1.08	0.99	1.01	1.05
송파구	1.04	1.10	0.97	1.00	1.01
양천구	1.00	1.06	0.99	1.01	1.03
중구	1.02	1.12	0.96	1.00	0.95
성북구	1.06	1.04	0.98	0.95	0.99
동작구	1.00	1.02	0.97	1.01	1.01
강북구	1.02	1.05	0.96	0.96	0.92
마포구	0.98	0.99	0.89	0.92	0.99
동대문구	0.98	1.00	0.91	0.91	0.96
서대문구	0.89	0.97	0.94	0.95	0.91
광진구	0.90	0.96	0.88	0.90	0.90
강남구	0.86	0.89	0.84	0.86	0.86
관악구	0.90	0.89	0.83	0.83	0.83
종로구	0.86	0.89	0.73	0.79	0.81

* 자료:서울통계자료실/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시.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 시급하다.

[현황] (서울연구원 자료 분석)

1. 상수관로 안전 실태

◦서울시 상수관로 설치현황

- 총22,063km중 20년 이상 된 상수관로 7,054km(32%)

-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는 연평균 438km씩 증가.

시 상수도 예산의 18.5%만 개선에 투자.

◦서울시 누수발생 현황

- 급수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 옥내와 급수관을 합쳐 누수 발생 비율 81%

- 2008~2013년 평균 누수량 90만2400톤. 연간 7.7억원의 손실 발생

2. 하수관로 안전 실태

◦서울시 하수관로 설치현황

- 총10,392km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000km(48%)

-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는 연평균 260km씩 증가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현황

- 2010년 이후 매년 681건 발생, 연평균 29%씩증가

- 하수관의 노후 및 손상이 도로함몰 원인의 85% 차지

3. 포장도로 안전 실태

◦서울시 포장도로 현황

- 연도별 도로 면적 증가 추세에도 노후대비 보수면적 증가 없음

- 도로면적 연평균 350,833㎡증가, 노후포장도로 재포장 면적 연평균 15,938㎡에 불과

◦도로파손과 사고건수의 관계

- 2009년부터 27만4,975건 발생, 이중 사고로 이어진 건수 2,173건

- 도로파손건수와 사고건수는 비례관계에 있으며 사고로 인한 손해액 2009년부터 증가, 손해보험 가입액도 증가

4. 교량 안전 실태

◦서울시 교량 현황

- 총358개소 중 30년 이상 된 교량 122개(34%), 연평균 9개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211개(59%)로 예상

-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의 안전등급 D와 E 급격히 증가

◦교량 붕괴 피해 사례

5. 지하철 안전 실태

◦서울시 지하철 운영 현황

- 지하철1~4호선 총 연장 137.9km 중 20년 이상 된 시설 116.5km(84.5%)

-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1992년) 이전 준공, 재난대피시설 등 각종 설비시설이 현행 기준 미달

- 1기 지하철 97개 역사 중 안전기준 피난시간 초과 역사 34개소

◦내진성능 확보 현황

- 1~4호선 74% 구간이 내진성능 미확보

- 안전진단 기준 대부분 균열 깊이, 철근노출, 단면손상, 탄산화 등으로 결함상태 B이하

- 역사대합실 평균 심도 6.9~12.4m로 상당히 얕음

- 강진 발생시, 서울의 지하구조물 붕괴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

6. 학교시설 안전 실태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

- 총2215개교 3451동 중 1980년 이전 완공된 학교시설 840동(24.3%)

- 실제 시설물 안전평가에서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판정 받은 곳 19개교 31동

-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은 연평균 72동 증가

[질의] ■ 노후 인프라가 시민경제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 인구 천만 서울은 서울시민만의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이 밀집한 대한민국 국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 인프라인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인프라는 88년 올림픽 전후로 대부분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도시인프라 현안을 진단해보면 노후화가 급진전되어 입원실에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낡은 상수관로가 전체의 32%, 3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는 전체의 48.3%로 최근 땅꺼짐 현상과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는 대부분이 보수대상이고 교량도 방치할 경우 94년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 재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은 내진성능조차 미확보된 구조물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학교시설도 붕괴와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재산 및 초대형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프라가 시민경제와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노후화된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서울 시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산과 조직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후된 도시 인프라 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지진대책은?

공공시설물부터 내진성능 확보해 지진에 대비해야

1. 인구 천만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지진 발생시 막대한 피해 우려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역에 발생했던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됨.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은 서울에서도 지진이 느껴질 만한 수준이었고, 경주 지진 이전에도 인접국 일본은 물론 국내외 지진 뉴스를 통해 서울지역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서울시는 2016년 6월, 기존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 및 홍보·교육, 훈련, 대응·복구 등을 망라한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8종*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의해 공공시설물 8종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진성능을 100%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①공공건축물 ②도시철도 ③도로시설물 ④수도시설 ⑤공공하수처리시설 ⑥공동구 ⑦시립병원 ⑧수문)

현재 수도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수문의 경우 내진성능이 100% 확보되었으나, 공공시설물,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하수처리시설은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상태로, 평균 내진비율이 56.3%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내진비율이 21.5%에 불과함.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우선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도로시설물은 2019년, 도시철도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현황

구분	대상	확보	미확보	내진비율
공공건축물(개소)	1,334	637	697	47.8%
도시철도(개소)	604	452	152	74.8%
도로시설물(개소)	554	451	103	81.4%
하수처리시설(만 톤)	498	107	391	21.5%
수도시설(개소)	177	177	-	100%
공동구(개소)	6	6	-	100%
시립병원(개소)	13	13	-	100%
수문(개소)	3	3	-	100%

자료: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1988년 내진설계 대상기준이 최초 신설(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된 이후 점차 강화되어,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황임

2. 정부가 만들었다 비공개한 지진 보고서에도 서울 지진 발생 위험성 경고

이 와중에 서울 인근의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결과가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음. 지난 2009년 당시 소방방재청이 발주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2년 완성해 제출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활성단층으로 주로 언급돼온 양산단층대와 함께 추가령단층대도 1등급의 활성단층으로 분류됨.

추가령단층대는 함경북도 원산부터 충남지역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하게 지나고 있는 단층으로, 양산단층대는 총연장이 190㎞인 것에 비해 추가령단층대는 345㎞에 달하는, 훨씬 큰 큐모임.

이와 관련해서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최성자 박사는 “서울부근의 활성단층 통과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연구결과가 외부에 허가 없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필요”라며 배포제한을 요청하기까지 함.

■ [질의]

○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활성단층이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시설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다는 서울의 특징을 감안할 때 더욱 철저히 지진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는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경주 지진발생을 계기로 기존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진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내진보강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진 대비에 있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서울 시내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5,260㎞ 달해... 전체 하수관로 49.7%

정밀조사와 철저한 보수로 도로함몰 방지해야

1. 서울시내 동공 총 304개소 발견돼... 284개소 복구하고 관찰대상 동공 20개 있어

석회암 지역에서 지질적 변화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대규모 싱크홀이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 곳곳에 중소규모로 발생하는 도로함몰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이에 서울시는 2014년 8월에 전국 최초로 ‘도로함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도로함몰은 경미한 침하까지 포함하여 지난 2013년 850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10년 436개→’13년 850개→‘14년 779개→’15년 734개→‘16년 6월 177개)

서울시는 ①동공탐사활동 강화 ②노후하수관 집중 개량 ③굴착공사장 및 지하수 관리 강화 ④관리인력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하부에 숨은 동공을 탐사하는 기술을 2014년 12월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국산기술을 개발하여 총 304개소의 동공을 발견했음.

2016년 10월 2일 현재까지 284개소의 동공을 복구했고, 관찰대상 동공은 20개소라고 밝히고 있음.

2. 도로함몰 주요 원인 노후불량 하수관! 20년 이상 노후관로 정밀조사 해야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30년 이상 노후관로만 정밀조사 진행해

도로함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데, 2015년 7월 현재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0,581㎞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전체 관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5,200㎞(49.7%)에 해당함.

서울시 하수도 관로는 1960~1980년대 급격하고 빠르게 형성된 도시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아 전반적으로 하수도 노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임. 매년 30년 이상 관로가 260㎞씩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약 44%인 115㎞만 정비되고 있음.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 현황

구분	전체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관로연장(㎞)	10,581	1,689	1,363	2,269	5,260
비율(%)	100	16	12.9	21.4	49.7

자료: 서울특별시

한편,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서는 20년 이상의 하수관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예산 문제로 인해 30년 이상의 노후관로 5,260㎞ 중, 배수구역 정비지역,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별도 정비 예정인 하수관로를 제외한 2,720㎞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 중임.

구분	계	1차	2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연장(㎞)	2,720	1,393	284	527	516
예산(억 원)	236	128	25	42	41

자료: 서울특별시

■ [질의]

○ 서울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동공탐사를 실시하고 도로함몰 관리지도를 구축했으며, 노후 하수관 교체 등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6월 “서울시 도로함몰 관리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전국 지자체와 관계부처인 국민안전처·국토부·환경부와 함께 서울시 지하상황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로함몰 예방에 대한 정책 성과를 각 시도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잦은 도로 함몰로 인해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잠실 지역에 고층 건물을 건축하던 시기에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돼 주민들의 불안이 더 높습니다. 현재 발견한 동공의 복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현재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서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시내 하수관로 1만 581㎞의 71.7%인 7,529㎞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 문제로 인해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의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 문제는 없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조사와 정비가 필수적인데,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증인질의) 진현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 [질의]

1) 진현환 단장, 용산공원의 기본이념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2조에 명시되어 있듯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추진단은 각 정부부처의 건축물 8개를 1차 컨텐츠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언론 및 서울시로부터 국토부가 용산공원 건립이념에도 맞지 않는 공원조성을 진행중이며 용산부지 정부부처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도 경찰청의 국립경찰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산공원스포테인먼트센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립과학문화관 등은 민족성·역사성 그 어느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현환 단장, 공원조성대상부지 내에는 현재 약 1,200여동의 건물이 존재하며, 2009년 문화재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그 중 일부(80여동)을 보존·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적 및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80여동을 살펴보면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군 병영이 대부분입니다. 일본군의 육군관사·장교숙사·보병영·육군창고 등인 것입니다.

용산공원의 기본이념은 민족공원·역사공원·국민치유의 공원 아니었습니까? 지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앨 당시에도, 국민들의 열망은 그것을 없애고 잊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건축사적 가치도 없는 일본군 병영건물·막사를 민족공원과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에 남기는 것은 특별법에도 배치되고 기본이념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민족선열들의 고난을 후대에서도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새로 지어질 민족공원·치유의 공원·국민의 쉼터에는 어울리지 않는 흉물스런 잔재가 될 것입니다. 일본군 병영·막사 80여동을 남기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진현환 단장, 현재 종합기본계획상 공원조성지구 면적은 약 243㎡로 약 73만평 정도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국방부 등 정부선점 부지 93만㎡, 미군 잔류부지 22㎡를 합할 경우 총 약 358만㎡의 규모입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이 358만㎡에 대하여 모두 공원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4) 진현환 단장, 한가지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미군기지 반환 후 환경훼손 및 오염문제입니다. 과거 2007년 반환된 동두천·의정부·부평·춘천 등 23개 미군기지에서 수은, 석면 등의 1급 발암물질과 유해화학 물질 이 발견되고 토양·지하수 오염 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의 경우에도 2001년 녹사평역 인근 기지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잇따랐고, 남영동 캠프 킴에서도 토양오염 및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1천배가 넘는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하야리아 미군부지의 경우 반환되어 시민공원으로 조성됐는데, 환경오염정화 기간에만 2년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산공원은 민족공원이어야 하면서도 녹지와 생태의 복원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남산-용산-한강을 잇는 생태공원이 되려면, 반환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도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간 기지 내·토양·지하수 등 환경훼손 및 오염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5) 진현환 단장, 아시다시피 용산공원 논의는 전시작전권 환수·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였던 사항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 되면서, 현재까지는 부지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내년 2017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명확한 현장·현황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5년 미군부대 내에서 우리 정부가 모르게 탄저균 실험을 한 사건이 있듯이 미군부대 내 시설의 정확한 파악은 국방부 조차 어렵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확한 기지내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00년 이상, 1세기 이상의 시간만에 돌려받는 우리의 땅입니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진행되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고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500년, 100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미군 잔류부지 및 한미연합사 진입으로 인해 남·북이 단절된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정밀한 현장조사가 되었는지? 일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서울시·시민 참여의 논의틀을 만들고 미군이 이전한 시점에서부터 더욱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잡아가는 것은 어떠한지?

6) 박원순 시장, 서울시 제안은 특별법 개정, 국토부 추진일정 전면수정, 공동조사 실시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진현환 단장, 서울시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구 설치 갈등, 슬기롭게 해결책 찾아야

[현황]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연장:10.33km

- 영등포구3.15, 양천구1.04, 구로구2.40, 금천구 3.29, 광명시 0.45

▪사업시행자: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현대건설 등 8개사

▪총사업비:5,200억원(민자 3,821억원 / 시비 1,379억원)

▪승인기관: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라 이에 필요한 환기구를 구로지역에 설치하는 공사를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가 구로1동, 신도림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중단 상태(대책위 구성되어 활동중)

◦주민들은 서부간선도로 환기구 설치는 1)주민들의 동의나 설득과정이 없었다 2)친환경 녹색공간을 만들겠다던게 매연과 발암물질 등이 배출되는 거대 굴뚝을 짓는다 3)터널내에서 환기시키는 방법 있지만, 예산절감 위해 확실치 않은 저감장치로 20~40%만 정화시킨다 4)정작 환기구 설치지역의 주민들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혜택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또한 발생하는 매연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내부에서 공기정화하는 바이패스방식으로 충분히 환기구를 만들지 않을수 있다고 지적.

◦서울시는 국토부 환기설계 기준을 준수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대기질 영향이 환경기준치 이내로 예측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터널길이가 2~3km정도일 경우는 바이패스 방식이 가능하지만(강남순환~서초터널 구간 사례) 10km가 넘는 터널에는 기술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없음. 현재, 공기정화시설 용량 증설 및 공법변경 등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질의] ■ 환기구 문제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권의 문제.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해결책 마련하라.

◦ 환기구와 계획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2007년 사업이 추진되어 2015.12월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되고 올해 3월 공사착공까지 꽤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가장 직접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입니다.

셋째, 환기구 공사 백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을 관계 공무원들이 예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과다로 인한 혼잡으로 지하화를 하겠다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집 앞에 매연굴뚝 환기구(발암물질, 초미세먼지)가 생긴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얼마나 저감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일입니다.

현재, 공기정화시설 용량 증설 및 공법 변경 등을 통한 대기질 오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대안을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박시장께서는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기술적 검토를 하시고, 구로지역 관계자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로 광명구간 개통관련 질의

[현황]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제4공구)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광명시 소하동 ~금천구 시흥동

○ 규      모 : 연장 L=2.48km, 폭 4~8차로(지하차도 L=760m, 4차로)

○ 사 업 기 간 : 2001. 12. 29 ~ 2019. 12.(임시개통 : 2016. 7. 3.)

※ 시흥대교 앞 지하차도 구간은 2019. 12. 준공예정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2016년 7월 3일 강남순환로 개통으로 광명에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이 단축됨. 그러나, 소하JCT에서 시흥대교까지는 지하차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개 차로로 교차로를 통행하다 보니 차량 정체와 소음·공해문제 발생으로 인한지역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정체된 차량이 인근 아파트 사이 도로로 우회통행하면서 아파트 진출입 불편, 다발성 교통사고 발생, 차량소음, 불법우회 차량, 신호무시 등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 주민들이 불편으로 집단민원 제기 및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신촌휴먼시아 2단지 앞 도로를 지하차도 개통시까지 임시폐쇄하기에 이름.

강남순환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시흥대교 앞 지하차도가 완공되어 동시 개통되었다면 신호를 받지 않고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로 바로 통과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차량 정체 및 소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또한 서울시에서는 강남순환로 신촌휴먼시아아파트 구간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에 대하여 2016년 6월 28일 주민설명회시 신촌휴먼시아 1단지 앞은 방음터널을, 2단지 앞은 반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2016년 7월 3일 강남순환로 개통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질의] ■ 시흥대교 앞 지하차도공사 조기완공하고, 방음시설 조속히 마련하라.

◦ 시장, 지연되고 있는 시흥대교 앞 지하차도공사 개통시까지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 빨리 공사를 정상화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주민과 약속한 반방음벽 등 완벽한 방음시설을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