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송유관 0%, 학교시설 23%!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엉망

- 최근 잇달아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영남의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1단계 기본계획은 당초 재정투자액이 3조 251억 원이었으나, 적정예산이 투자되지 않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7.5%인 5,319억 원(‘15년 10월말 기준)에 그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전체 31종 시설물 총 116,768(동/개소) 중 내진적용은 53,206(동/개소)로 전체 45.6%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음. 그중 내진율이 저조한 곳으로 송유관 0%, 유기시설(遊技施設) 13%, 학교시설 23.7%, 어항시설 25.5%, 전기통신설비 35.5%, 공공건축물 3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잇달아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영남의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음. 계속되는 지진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지진은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경주 지진

일시 : 2016년 9월 12일 20시 33분

진앙: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북위 35.77 동경 129.18)

규모: 5.8 (19시44분경 5.1의 전진)

경주지진의 여진 발생

일시 : 2016년 9월 19일(월) 20시 33분 58초

진앙/규모 :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북위 35.74, 동경129.18) / 4.5

피해 상황(9.20 11:00 기준)   * 유감신고 67,563건

○ (인명피해)부상 23명(귀가 14, 입원 9)

○ (일시대피)울주군 외와마을 11세대 16명 대피중(9.15, 경로당 8, 친인척 등 8)

○ (시설피해)총 6,070건(사유시설 5,720건, 공공시설 350건)

* 9.19 피해 : 총 12건(주택균열 6, 담장파손 1, 기타5) 포함

※ 피해시설 6,070개소중 4,150개소(68.4%) 응급조치 완료(공공 100%, 사유66.4%)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맞춰 경주시가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 금액은 58억3천500만원 (공공시설 55억8천만원, 사유재산 2억5천500만원)

○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응 관련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일본의 고베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지진관련 법적 조항을 마련하였음.

○ 이후 2009년 지진재해에 대한 방재체계를 구축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을 운영하고 있음.「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현재 1단계(´11~´1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2단계(´16~´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상태임

- 기존 1단계 기본계획은 당초 재정투자액이 3조 251억 원이었으나, 적정예산이 투자되지 않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7.5%인 5,319억 원(‘15년 10월말 기준)에 그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전체 31종 시설물 총 116,768(동/개소) 중 내진적용은 53,206(동/개소)로 전체 45.6%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음

- 그중 내진율이 저조한 곳으로 송유관 0%, 유기시설(遊技施設) 13%, 학교시설 23.7%, 어항시설 25.5%, 전기통신설비 35.5%, 공공건축물 3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전국 학교시설의 경우, 10개 중 7개가 지진에 취약하고,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이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시설물이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29.1%)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진재난대응노력이 더욱 요구 됨

▲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전수조사 집계 현황 후첨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8곳 중 내진확보가 되어 있는 곳은 158곳으로 59%의 내진율만 확보한 상태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현황

구분	구조체 내진확보 여부				비고
	계	내진확보	보강필요	내진율
합계	268	158	110	59.0%
서울	33	17	16	51.5%
부산	18	14	4	77.8%
대구	10	6	4	60.0%
인천	12	8	4	66.7%
광주	7	6	1	85.7%
대전	7	6	1	85.7%
울산	7	4	3	57.1%
세종	2	2	0	100.0%
경기	33	21	12	63.6%
강원	20	9	11	45.0%
충북	13	10	3	76.9%
충남	17	13	4	76.5%
전북	16	10	6	62.5%
전남	24	7	17	29.2%
경북	25	12	13	48.0%
경남	20	12	8	60.0%
제주	4	1	3	25.0%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진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메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비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한번 피해가 생기면 피해의 규모도 가히 재앙적이지만 복구기간에 수십년이 소요되고, 창원과 같은 첨단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도 피해발생시 단순 지역적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것 만큼 영남지방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전수조사 집계 현황 (15년 12월말 기준)

출처 : 2단계 (2016-20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