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국정감사 질 의 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1일 장소 : 서울시청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박근혜정부가 잘했으면 청년실업률이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왜‘청년수당’이 필요하겠는가?

- 정부는 서울시장에게 ‘법적·사회적 혼란의 책임’ 운운하기 전에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부터 지켜라!

-‘청년수당’에 딴지걸기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높아!

□ 박근혜 대통령 ‘청년’ 대선공약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합니다
1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2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4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5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6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7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

□ 현실은 ‘청년실업 문제 악화’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패로 참여정부 말 7.2%였던 청년실업률은 9.3%로 상승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청년실업률(%)	7.2	7.2	8.1	8.0	7.6	7.5	8.0	9.0	9.2

□ 서울시가 추산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 대상자 규모

서울시 20대 청년인구(20∼29세) 143만 7천명 중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청년 무직자),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 대학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은 전체 청년의 34.9%인 50만 2천명으로 추산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

□ 지원내용 : 금전적 및 비금전적 지원

-(금  전) 매월 50만원 × 최장 6개월 지원

-(비금전) 취창업,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 참여 프로그램 지원․정보제공 및 현장연계

□ 선발 과정

① 접수기간 :16. 7. 4(월) 09:00~ ’16. 7. 15.(금) 22:00

② 신청서류 보완요청 및 검토 (7.16~ 26)

- (정량적 지표) 가구소득(50%), 미취업기간(50%),

부양가족(가산점 최대 12%)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미비자 제외(7.27)

- (정성적 지표) 지원동기, 활동목표, 월별활동계획 검토후 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 선정심사위원회

④ 대상자 3,000명 선발(7.28)

⑤ 1차 선발자 3,000명 대상 약정서 동의 및 계좌검증(7.29~8.2)

⑥ 최종선정자 확정 : 2,831명(약정동의, 계좌확인) 지급 ← ‘16.8.3

※(신청조건)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서울 거주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2016. 8. 3(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강행 즉시 중단해야

□보건복지부, 금일 오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에 대해 시정명령-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

□서울시가 시정명령 거부시 직권취소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음

□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관련 주요 법적 쟁점사항

	서 울 시	보건복지부
1.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여부 1)협의결과(부동의) 2) 조정 전 사업추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20조 제4항의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였고, 동법상 ‘협의’는 당사자 간 의견교환에 해당함 2) 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상정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는 조정절차 및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함] 1) 협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의 사전절차로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함 2)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은 위법함
3.활동비 환수 관련	·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 없으므로 환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설령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어도 수익자인 청년들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기지급한 활동비에 대한 환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직접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 대법원 제소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청년사업의 위법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기지급된 활동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되어야 함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협의 경과

보건복지부 협의요청서 발송 및 사전협의 (’16년. 1∼6)

-협의요청서 3회 발송, 협의 촉구 2회, 사전협의 4회

보건복지부 부동의(수정후 재협의)통보 (’16년. 5. 26)

보건복지부에 대한 유감표명 (’16년. 5. 26) 및 수정안 발송(’16년. 6. 10)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수정안에 대한 수용 통보(구두)

보건복지부, 해명자료 발표( 6. 15 및 6. 16)

승인여부 미정(보완요청 계획) --> 불수용

서울시, 구두합의 근거로 사업추진 및 입장발표 (’16년. 6. 20)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부동의 (’16년. 6. 20)

보건복지부, 서울시 쳥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16년. 8. 3)

보건복지부, 서울시 쳥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 (’16년. 8. 4)

서울시, 보건복지부 직권취소 관련 대법원 제소 (’16년. 8. 19)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권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헌법」제117조,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임.

□ 그런데 이러한 사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추진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겠다거나 직권취소를 하겠다는 등 많은 통제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문제제기 및 질의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하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패로 참여정부 말 7.2%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로 상승했고, 금년에는 9.3%, 내년에는 9.4%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인구(20∼29세) 143만 7천명 중 ‘사회 밖 청년’은 전체 청년의 34.9%인 50만 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9.3%(8월 기준, 통계청)이지만 니트족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청년체감실업률은 사실상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즉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2.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이고, 서울시장에게 모든 법적 책임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서울시장을 묻겠다는 협박성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제대로 안됐다. 그러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니,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6개월여간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읨 및 조정) 제2항과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협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부동의’ 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시장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정작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하기는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요?

4. 본 위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사자간에 논의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적 규정이가 의미’가 아니라 ‘합의’나 ‘승인’의 의미로 확대 해석해 ‘중단명령’을 내리고, ‘직권취소’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위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위기상태의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주민의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실업률이 날로 높아져가는 현실을 타개하지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분별한 무상복지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고 정치쟁점으로 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장께서는‘사회 밖 청년’을 사회로 유입시켜,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지 못한 꿈과 희망을 줘서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