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수자원공사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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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댐 도수로, 용수공급 효과 부족하고 수익성 좋지 않아

정부, 도수로 사업비 30% 수자원공사에 부당하게 떠넘겨

정부, 충남 서북부 지역 가뭄 대응 위해 금강 물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

KDI 분석 결과, 도수로 통한 보령댐 용수공급증가 효과 미미

도수로 연간 운영비용 90억원으로 운영수익 24억원의 3.7배 달해

정부, 도수로 운영으로 수공 추가 수익 없음에도 사업비 30% 분담시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충남서북부 지역의 가뭄해소를 위해 625억원을 들여 설치한 보령댐 도수로가 용수공급증가 효과가 미미하고 운영수익에 비해 운영비용이 3.7배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편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도수로 사업비의 30%를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수자원공사로 받은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비용분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령댐 도수로는 운영비용이 수익보다 4배 가까이 소요되는 등 재무성이 양호하지 못하며, 도수로 운영을 통한 보령댐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이후 충청남도 서부권 지역(보령댐 유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국가정책조정회를 열어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했다.

※ 보령댐 도수로 사업개요

- 공급방안: 금강 백제보 하류 → 보령댐 상류(반교천)

- 시설용량: 115천㎥/일(취수시설 121천㎥/일)

- 시설개요: 취수시설 1개소, 가압장 2개소, 도수로 21㎞(D1, 100㎜)

- 총사업비: 625억원

(공사비 59,061백만원, 보상비 137백만원, 시설부대경비 3,302백만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으로 판단, 예비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는 제외한 채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10월 착공한지 4개월 만인 2016년 2월에 통수를 시작했다.

수공은 2016년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2일간 도수로를 가동하여 총 84만㎥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했으며, 보령댐 저수량이 관심단계를 회복한 3월 18일 이후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와 수공은 보령댐 도수로 사업비를 각각 50%씩 잠정 분담하고 KDI의 분담비율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비용분담 방안” 용역을 진행하여 지난 9월초 보고서를 제출했다.

※ KDI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비용분담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

보령댐 도수로 운영효과

	도수로 운영량	용수공급 증가량			저수위 상승기여물량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상시운영	755.3백만㎥	72.4백만㎥	4.2백만㎥	30.0백만㎥	648.7백만㎥
	100%	9.6%	0.6%	4.0%	85.9%
임시운영	48.2백만㎥	17.3백만㎥	1.6백만㎥	4.4백만㎥	24.9백만㎥
	100%	35.9%	3.3%	9.1%	51.7%

▲ 도수로 운영시 보령댐의 용수공급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상시운영의 경우 생공용수와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모두 합쳐 14.2%에 불과하고 나머지 85.9%는 상시만수위시 여수로를 통해 무효방류됨. 임시운영의 경우에는 48.3%만이 용수공급증가 효과가 있고 51.7%는 무효방류되는 등 보령댐의 용수공급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보령댐 도수로의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전력비, 용수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90억 4천만원인 반면, 운영수익은 물수익 24억원 발전수익 3천만원 등 약 24억원으로 예상되어 운영비용이 운영수익보다 3.7배 많음

▲ 수익성 지수(PI)는 0.2로 재무성이 양호하지 못함

▲ 수공의 분담비율 (임시운영 기준)

- 보령댐 용수공급 기여도에 따른 비용 배분 : 1.1%, 1.5%, 3.2%, 4.0%, 7.5%, 7.7%

- 도수로 공급량 중 생공용수 활용량에 따른 비용 배분 : 35.9%, 28.4%

KDI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배분 방안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최저 1.1%에서 최고 35.9%까지 제시했다.

보령댐 도수로 사업비 분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도수로 운영에 따라 발전 이익 등 수자원공사가 수익을 얻는 만큼 그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보령댐 도수로는 가뭄 등 비상상황시에만 임시로 운영하는 시설로 발전수익 등 추가 편익은 거의 없다며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2017년도 예산안은 수자원공사가 도수로 사업비 625억원의 30%인 187.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수공의 주장처럼 보령댐 도수로는 가뭄시에만 비상용수로 운영하므로 일반적인 댐처럼 상시적으로 발전, 생공용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즉, 보령댐 도수로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부담하거나 KDI가 제시한 비용 배분 방안 중 ▲보령댐 용수공급 기여도에 따른 비용 배분 비율인 1.1%~7.7%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결국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보령댐 도수로 사업비의 30%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