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10.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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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수부산하기관 보도자료

1. 해양사고, 부주의로 해양오염 심각

- 최근 5년간 연평균 251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4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 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실정임.

2.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자원조성사업에 연 1,000억 규모 국비투입 내수면 수산자원 투자에는 61억원 불과

- 해양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 설치사업이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투입하였고, 바다숲 조성사업이 2009부터 2016년까지 1,753억원 투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68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중·소형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위한 연구성과 미흡

- 해마다 20건 안팎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공단의 기술보급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 해양수산R&D 사업화 성공률은 10% 내외! 국가 전체 R&D 성공률의 50% 정도에 불과!

-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종료된 238개 연구과제에서 21개 과제만이 사업화에 성공함에 따라서 성공률은 8.8%에 불과함.

5. 이만희 의원, 제2갈매기호 공정률 지체 질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노후화로 인해 국회에서 대체 건조 추진을 지적받아 작년부터 상선1대와 어선1대를 건조 중에 있으나 공정률 지지부진.

1. 해양사고, 부주의로 해양오염 심각 (참고1)

최근 5년간 연평균 251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4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 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실정임. 이어 △해난(18%) △파손(11%) △고의(5%) 순으로 나타났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사진, 영천·청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는 1,257건으로 연평균 25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유출된 유류의 양은 3,888.3kℓ에 달했음.

해양유류오염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87건, 2012년 253건, 2013년 252건, 2014년 215건으로 줄다가 지난해에는 250건으로 증가했음.

2015년 기준 유출량별 해양오염사고를 살펴보면 1kℓ 미만이 231건으로 전체 유출사고 250건의 92.4%를 차지했고 1kℓ 이상~10kℓ 미만 15건, 10kℓ 이상~30kℓ 미만 1건, 30kℓ 이상~100kℓ 미만 1건에 달했다. 특히 100kℓ 이상 유류가 유출된 대형사고도 2건이 발생했음.

이만희 의원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생태계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양식업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의나 부주의 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해양오염방지·방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1>

□ 해양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해 난	부주의	고 의	파 손	기 타
5년 평균	건 수	251	44	154	12	28	13
	유출량(㎘)	777.7	621.9	78.6	22.0	54.4	0.7
’11	건 수	287	47	189	16	21	14
	유출량(㎘)	369.1	175.8	87.4	103.9	1.4	0.6
’12	건 수	253	33	171	12	27	10
	유출량(㎘)	418.7	297.7	93.2	0.6	26.3	0.9
’13	건 수	252	46	158	10	30	8
	유출량(㎘)	635.0	463.2	164.0	1.7	6.0	0.1
’14	건 수	215	35	124	10	29	17
	유출량(㎘)	2,001.4	1,939.6	22.0	2.3	36.7	0.8
’15	건 수	250	61	127	10	35	17
	유출량(㎘)	464.1	233.3	26.6	1.7	201.5	1.0

계	건 수	1,257	222	769	58	142	66
	유출량(㎘)	3,888.3	3,109.6	393.2	110.2	271.9	3.4

자료: 국민안전처

□ 2015년 규모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구 분		계	1㎘미만	1㎘이상 10㎘미만	10㎘이상 30㎘미만	3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년	건 수	250	231	15	1	1	2
	유출량(㎘)	464.1	21.6	48.3	25.3	52.9	316.0

2.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자원조성사업에 연 1,000억 규모 국비투입 내수면 수산자원 투자에는 61억원 불과 (참고2)

해양에서의 자원조성사업은 ‘71년부터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수행되어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 등 해마다 1,000억원 규모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사진, 영천·청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공어초 설치사업이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투입하였고, 바다숲 조성사업이 2009부터 2016년까지 1,753억원 투입하였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68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투자는 거의 유명무실할 뿐 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서식 공간 축소 등으로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감소로 수산업 발전에 크게 위축됨.

이만희 의원은 “내수면 수산자원량을 감소시키는 녹조현상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면 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해 인공 산란장 등 수산생물 서식기반 마련은 물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면 체험시설 등의 친수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2>

□ 인공어초 설치사업 현황(1971～2015)

시 · 도	설 치 면 적(ha)	설 치 량(개)	설 치 예 산(억원)
합 계	225,417	1,393,273	11,166
부 산	3,081	14,934	190
인 천	11,832	67,834	825
울 산	2,550	20,030	154
경 기	6,032	36,348	585
강 원	23,738	131,948	1,002
충 남	18,749	91,773	977
전 북	16,685	68,626	741
전 남	44,901	292,129	1,978
경 북	23,952	173,808	1,054
경 남	38,225	251,228	1,722
제 주	35,663	244,615	1,938

□ 바다숲 조성사업 현황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계
사업해역 (개소)	7	10	11	10	9	19	21	24	111
조성면적 (ha)	121	250	715	860	1,388	2,574	3,236	3,064	12,208
사업비(억원)	100	150	130	159	183	327	357	347	1,753

□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사업량 (개소)	수행	4	7	9	12	17	17	18	20	24	19	19	-
	신규	4	3	2	3	5	4	5	4	6	-	4	40
	준공	-	-	-	-	4	4	2	2	5	4	5	26
	누계	4	7	9	12	17	21	26	30	36	36	40	-
사업비		40	70	90	120	170	170	190	210	240	190	190	1,680

자료: 해양수산부

□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연도	1986	2010	2014
생산량(톤)	57,000	30,982	29,774

□ 2016년 내수면자원조성사업 현황

사업	예산(억원)
계	61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4
국가어도정보시스템	2
어도 개보수 사업	15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25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12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1
내수면수산물 유통·판매 센터건립	2

자료: 해양수산부

3. 중소형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위한 연구성과 미흡 (참고3)

최근최근 5년간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평균 18.2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연구와 수탁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사진, 영천·청도)이 선박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20건 안팎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공단의 기술보급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R&D예산은 공단 전체 예산에서 3.1%(16년도 기준)수준에 불과하고 연구 인력의 경우 공단전체인력(361명) 대비 5.3%(19명) 수준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 곤란함.

이만희 의원은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내 기술연구원에서 각종 기술용역 및 ODA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선박안전, 특히 중소형 선박 해양사고 및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전문 연구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3>

□ 최근 5년간 연구사업 추진현황

(단위 : 건)

구분	’12	’13	’14	’15	’16
자체	8	10	5	4	4
수탁	6	12	12	19	11
합계	14	22	17	23	15

□ 최근 10년간 기술보급 현황(5건)

구 분	기술보급 내용
- FRP 선박용 스테인리스 축 실용설계제품개발	○ (주)DHE와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2007.6월)
- 고속활주선의 운항안정성을 향상시킨 돌핀	○ 레저선박 건조조선소 등 관련 업계에 보급 중 ○ 관련 기술을 통한 선체개발 연구 응용
- 선박용 패널고정구 - 선박용 방충레일	○ 현대요트(주)와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2013.5월)
- KST-SHIP 소프트웨어	○ 설계사무실, 대학교 등 49건 보급 ○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진행을 통한 기술보급 진행

□최근5년간연구개발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15	’16
공단예산	22,105	22,888	23,514	25,887	26,512
기술개발비	640	628	680	1,063	830
비율(%)	2.9	2.7	2.9	4.1	3.1

자료: 선박안전관리공단

□ 연구인력 현황(’16년 9월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조선 등 기술사
공단인력	361	2	47	247	49	5
연구인력	19	1	9	9	-	-

4. 해양수산R&D 사업화 성공률은 10% 내외,
국가 전체 R&D 성공률의 50% 정도에 불과 (참고4)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4.29%로 세계 1위. 특히 지난해 집행된 정부 R&D예산은 18조 8747억 원임.

절대 금액도 미국-일본-중국-독일-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으로 투자면에서만 보면 세계 top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가 R&D 경쟁력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사진, 영천·청도)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종료된 238개 연구과제에서 21개 과제만이 사업화에 성공함에 따라서 성공률은 8.8%에 불과함(실용화 목적 과제만 분류시 13.7%)

이만희 의원은 “국가R&D 사업 수가 많아지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산업 현장이나 시장에서 요구되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연 19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만큼 이제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여야 할 산출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4>

자료: OECD(2014)

□ 국가R&D 경쟁력 : 2009년(11위) → 2015년(19위)

출처: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10 & 2016-17

□ 해양수산 R&D 사업화 성공률

구 분	전체과제	실용화목적과제
과제수	238개(4,200억)	153개(630억)
사업화성공과제	21개(89억)	21개(89억)
사업화성공률	8.8%	13.7%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 이만희 의원, 제2갈매기호 공정률 지체 질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노후화로 인해 국회에서 대체 건조 추진을 지적받아 작년부터 상선1대와 어선1대를 건조 중에 있으나 공정률 지지부진.

이만희 의원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선령이 25년에 달하는 실습선 '제2갈매기호'의 노후화를 지적하고 기본설계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해양수산연수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수산연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들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그 중 건조된 지 40년이 지난 '한반도호'와 25년된 ‘제2갈매기호’가 여전히 실습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실습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점검을 충실히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선령 40년을 넘긴 노후선박의 항해 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안전불감증·책임의식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만희 의원은 "매년 500여명의 교육생이 승선실습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건조를 완료하여 승선실습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습선 보유 현황

선 명 구 분	한우리호 (상선실습선)	한반도호 (상선실습선)	제2갈매기호 (어선실습선)
총 톤 수	4,108 ton	3,491 ton	367 ton
진 수 일 자	1989.5. (2010년 개조)	1975.8.	1992.5.
선 령	7년	42년	25년
항 해 구 역	근 해	연 해	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