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28》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이언주 의원 경제민주화 시리즈 3개법안 발의-해법 제시

1. 불평등 초래하는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누진성 강화

2. 대기업중심 불공평과세 과표구간 세분화, 최고구간 신설로 격차해소 도모-조세정의 실현

3. 최저한세 대기업 특혜조세 종지부 찍어야

- 개정안 3개법안 재정확보가 연평균 10조원 증가

- 격차해소와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큰 경제민주화 달성 법안으로 평가

소득세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정책 질의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 강화로 “불평등 초래하는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인 소득세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주장은 소득세법 과표구간간 실효세율을 보면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임=> 확인 : 과표구간이 높은 1.5억원 초과하는 구간에서 실표세율 차가 확실히 높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과세표준	명목세율(%)	과세표준(조원)	결정세액(조원)	실효세율(%)주1」
합 계	-	119.3	20.8	17.4
12백만원 이하	6	10.7	0.2	2.2
46백만원 이하	15	28.2	2.1	7.4
88백만원 이하	24	19.8	2.6	13.0
1.5억원 이하	35	15.1	2.8	18.6
1.5억원 초과	38	45.5	13.1	28.8

주1」실표세율: 결정세액 / 과세표준  자료: 2015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써

1) 현행 5단계의 과표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하여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조정

2)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3) 과표구간 단계별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보편적 명제가 실현되는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이러한 개정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vs 개정안 비교>

<<개정안의 세수추계 효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수추계 효과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수효과를 합산시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1조원의 세수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다.

<표> 비용추계 결과 (소득세 증가)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4,127	1,061	-2,048	-5,824	-9,962	-12,645	-2,529
종합소득세	14,875	14,454	14,075	13,508	12,861	69,772	13,954
양도소득세	10,791	10,822	10,848	10,822	10,771	54,054	10,811
소득세 계	29,793	26,336	22,875	18,506	13,671	111,181	22,236

특히, 이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수추계가 세부담 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과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큰 것은 누진성 강화로 인한 효과라고 지적하면서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다”<별첨-현행vs개정안 비교> 라면서 “이러한 조세정의 차원의 개정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 법인세법

조세정의 실현하는 공평과세 확립-소득재분배 효과 커

경제활성화와 격차해소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복지지출 늘리고 가계의 가계의 가처분소득 늘려야

과표구간 세분화, 최고구간 신설로 대, 중소기업간 격차해소 도모

- 법인세법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개정안 세수효과 연 7.1조원이며, 2021년까지 35조원 넘어서

- 경제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적정수준의 증세(정상화)→ 세수확보 및 복지재원 확충→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질의에 나서 지난 MB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중심의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성<부록 참조>을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우선 법인세법의 적정수준 증세는 2015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이제는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9대부터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에서 활동해 오면서 법인세 정상화, 공평과세 확립에 대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평균 7.19조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35.93조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세부담에 대한 누적분포가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OECD가 권고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법인세법 세수효과(법인세 증가)

(단위: 조원)

과세표준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합계	6.44	6.79	7.16	7.56	7.98	35.93	7.19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08	0.09	0.10	0.10	0.11	0.48	0.10
1000억원 이하	0.11	0.11	0.12	0.12	0.13	0.59	0.12
2000억원 이하	0.14	0.15	0.16	0.17	0.17	0.79	0.16
5000억원 이하	0.40	0.43	0.46	0.50	0.54	2.33	0.47
1조원 이하	0.56	0.60	0.64	0.69	0.74	3.23	0.65
1조원 초과	5.15	5.41	5.69	5.98	6.28	28.51	5.70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대기업 최저한세 주요 내용>

이언주 의원이 제시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세부담 형평성을 위한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는 “세율과 최저한세를 동시에 인상이라는 강력한 수단과 정책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1) 현행 3단계의 과표구간에서 6단계로 신설 확장하여 그 세율을 각각 10%, 20%, 23%, 26%, 29%, 32%로 하며,

2)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32조에서 각각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각각 2%p씩 세율을 인상하며,

그 타당한 근거로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로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증세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법인세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법인세 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서 기업규모가 방대해진 대기업들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지출증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소비가 다시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록> 현행 vs 개정안 비교:

<현행> 과표구간 3단계의 법인세율(제55조): 역진적임

<개정안> 과표구간 6단계(제55조) : 역진성 해소 ⇒ 누진성 강화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10
2억초과 200억	20
200억 초과 2000억	23
2000억 초과 5000억	26
5000억 초과 1조원	29
1조원 초과	32

3. 조세특례제한법

대기업 최저한세 정상화⇒ 세수효과 매년 6,600억원 증가

5년간 3조 3천억원 확보

재벌,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특혜제도에 종지부 찍어야

공평과세 확립-사회양극화 해소 !!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 대기업중심 부자감세 끝장내는 경제민주화 개혁 법안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정책 질의에 나서 현 정부에서 친재벌 정책으로 감세한 대기업 최저한세가 “재벌,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특혜제도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부록1>의 주요내용은 현 정부에서 대기업중심의 최저한세 감세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서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12%→14%)와 1,000억원을 초과(17%→19%)하는 대기업 구간에 대해 각각 세율을 2%P 인상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위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대기업중심의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왜곡된 친재벌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개정안 비용추계 세수증가 효과>>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의 세수추계에 의한 세수증가는 연평균 6,600억원 증가하며, 향후 5년간 3조 3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의 주장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세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공평과세 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세수증가가 재정수입확대로 인한 복지재원 확보, 정부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켜서 경기활성화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표> 비용추계 세수증가 효과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100억원~1000억원	240	443	464	485	507	2,140	428
1000억원 초과	3,501	6,465	6,759	7,071	7,398	31,194	6,239
합계	3,741	6,908	7,222	7,556	7,905	33,333	6,667

자료: 예산정책처, 세수추계, 2016.9.

<부록 1>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개정안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과표 귀속연도	~1억원	1억~2억	2억~ 200억	200억~	중소 기업	일반기업 (100억이하)	일반기업 (1천억원이하)	일반기업 (1천억원초과)
2010	10	10	22	22	7	10	11	14
2012	10	10	20	22	7	10	11	14
2013	10	10	20	22	7	10	12	16
2014~ 현행(변경전)	10	10	20	22	7	10	12	17
변경후	10	10	20	22	7	10	14	19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법인의 법인수 기준 약 99%를 차지하지만, 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인세 총부담세액 법인수 기준 약 87%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예산정책처, 세수추계, 2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