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년 9월 26일 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이정희보좌관(01039141688)

전국 도시가스 배관 54.6% 인 227km 내진설계 미적용

‘04년 1월 법률적용 이전 배관 지진위험에 취약, 대책필요

일부 도시가스사 93.6%까지 내진 반영 안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민주, 금천)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들의 주요 가스배관 중 약 54.6%가 내진설계 미비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대지진 이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국 도시가스 33개사의 가스배관 총 4만1,728km 중 절반이 넘는 2만2,777km의 가스배관이 내진설계가 미 반영되거나 부족하여 현재기준의 내진설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배관은 관로가 큰 본관 1만2,745km,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공급관 2만8,983km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중 본관은 60.7%인 7,733km가 내진설계가 미진하고 공급관은 51.9%인 1만5,044km가 내진설계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공급사는 ▲예스코 79.3% ▲서울도시가스 70.9% ▲코원ES 76.1% ▲대륜69.0% ▲귀뚜라미 93.6%로 나타났고 경기 공급사 ▲삼천리는 63.3%로 나타났다. 또, ▲인천도시가스 59.9% ▲부산도시가스 53.8% ▲대전 충남도시가스 70.6% ▲대구 대성도시가스 53.2% ▲울산 경동도시가스 46.1% 등이다.

내진성능 부족 배관길이가 가장 긴 사업자는 삼천리로 3,580km에 달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시 서울도시가스 3,064km, 서울 코원ES 2,369km, 서울 예스코 2,053km, 대구시 대성 1,387km, 부산 부산도시가스 1,058km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사의 내진설계 미흡 배관은 주로 2004년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 설치된 것이다. 이들 배관설비는 주로 도심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 보강에 많은 비용과 교통,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사업자도 손 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주 지진과 같이 진도6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현실화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도시가스사의 배관은 도심 한복판 곳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지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비용의 문제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신속히 대책을 세워 내진설계가 취약한 배관에 대한 보강설계에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별첨. 전국 도시가스사별 가스배관 내진설계 현황

전국 도시가스사 배관 현황
												[‘16.6월기준,단위:km]
번호	도시가스사	공급지역	배관 현황(계)			내진기준 적용			내진 미적용			내진설계 미적용비율
			합 계	본관	공급관	소계	본관	공급관	소계	본관	공급관	소계	본관	공급관
합 계			41,728	12,745	28,983	18,951(45.4%)	5,012	13,939	22,777	7,733	15,044	54.6%	60.7%	51.9%
1	강 원	강원춘천	404.4	137.9	266.5	213.8(52.9%)	74.5	139.3	190.6	63.4	127.2	47.1%	46.0%	47.7%
2	참 빛	강원속초	59.2	41.4	17.8	27.2(45.9%)	15.5	11.7	32.0	25.9	6.1	54.1%	62.6%	34.3%
3	참빛영동	강원영동	157.5	91.3	66.2	118.2(75.0%)	58.5	59.7	39.3	32.8	6.5	25.0%	35.9%	9.8%
4	참빛원주	강원원주	389.9	143.1	246.8	220.4(56.5%)	57.4	163	169.5	85.7	83.8	43.5%	59.9%	34.0%
5	삼천리	경기도	5,659.80	1,889.20	3,770.60	2,079.7(36.7%)	652.8	1,426.90	3,580.1	1,236.4	2,343.7	63.3%	65.4%	62.2%
6	지에스이	경남진주	398.7	147.9	250.8	297.0(74.5%)	78.9	218.1	101.7	69.0	32.7	25.5%	46.7%	13.0%
7	경 남	경남창원	1,995.40	659.2	1,336.20	1,104.5(55.4%)	285.8	818.8	890.8	373.4	517.4	44.6%	56.6%	38.7%
8	서라벌	경북경주	372.6	186.7	185.9	256.7(68.9%)	116.4	140.3	115.9	70.3	45.6	31.1%	37.7%	24.5%
9	영남ES(구미)	경북구미	796.5	298.3	498.2	438.6(55.1%)	160.4	278.1	358.0	137.9	220.1	44.9%	46.2%	44.2%
10	대성청정	경북안동	227.2	97.2	130	158.4(69.7%)	62.9	95.5	68.8	34.3	34.5	30.3%	35.3%	26.5%
11	해 양	광주시	1,946.70	526.4	1,420.30	1,267.0(65.1%)	283.9	983.1	679.7	242.5	437.2	34.9%	46.1%	30.8%
12	대 성	대구시	2,609.70	677.8	1,931.90	1,222.5(46.8%)	129.9	1,092.60	1,387.2	547.9	839.3	53.2%	80.8%	43.4%
13	충 남	대전시	1,528.40	397.2	1,131.20	822.3(53.8%)	116.6	705.7	706.1	280.6	425.5	46.2%	70.6%	37.6%
14	부 산	부산시	2,478.50	747.4	1,731.10	1,145.1(46.2%)	177.5	967.6	1,333.4	569.9	763.5	53.8%	76.3%	44.1%
15	귀뚜라미	서울시	586.8	130.2	456.6	37.4(6.4%)	6.2	31.2	549.4	124.0	425.4	93.6%	95.2%	93.2%
16	대 륜	서울시	1,534.20	423.7	1,110.50	476.2(31.0%)	153	323.2	1,058.0	270.7	787.3	69.0%	63.9%	70.9%
17	서 울	서울시	4,299.70	827.7	3,472.00	1,253.3(29.1%)	217.2	1,036.10	3,046.4	610.5	2,435.9	70.9%	73.8%	70.2%
18	예스코	서울시	2,589.30	641	1,948.30	535.8(20.7%)	202.3	333.6	2,053.4	438.7	1,614.7	79.3%	68.4%	82.9%
19	코원ES	서울시	3,113.50	919.1	2,194.40	744.5(23.9%)	175.8	568.7	2,369.0	743.3	1,625.7	76.1%	80.9%	74.1%
20	경 동	울산시	2,055.70	607.7	1,448.00	1,107.1(53.9%)	217.6	889.5	948.6	390.1	558.5	46.1%	64.2%	38.6%
21	인 천	인천시	1,444.30	413.3	1,031.00	579.8(40.1%)	162.2	417.6	864.5	251.1	613.4	59.9%	60.8%	59.5%
22	목 포	전남목포	368.5	136.1	232.4	241.2(65.5%)	75.9	165.4	127.2	60.2	67.0	34.5%	44.2%	28.8%
23	전 남	전남순천	412.8	135.8	277	266.4(64.5%)	43.3	223.1	146.4	92.5	53.9	35.5%	68.1%	19.5%
24	대 화	전남여수	274.8	111.7	163.1	177.5(64.6%)	34	143.5	97.3	77.7	19.6	35.4%	69.6%	12.0%
25	군 산	전북군산	382.5	168.2	214.3	293.8(76.8%)	100.5	193.2	88.8	67.7	21.1	23.2%	40.2%	9.8%
26	전북ES	전북익산	304.1	119.5	184.6	213.2(70.1%)	75.7	137.4	91.0	43.8	47.2	29.9%	36.7%	25.6%
27	전 북	전북전주	1,228.70	292.8	935.9	868.6(70.7%)	148.2	720.4	360.1	144.6	215.5	29.3%	49.4%	23.0%
28	제 주	제주시	73.6	47	26.6	73.6(100.0%)	47	26.6	0.0	0.0	0.0	0.0%	0.0%	0.0%
29	참빛충북	중북충주	235.6	86.3	149.3	200.3(85.0%)	64.3	136.1	35.2	22.0	13.2	14.9%	25.5%	8.8%
30	서 해	충남서산	614.5	332.4	282.1	550.0(89.5%)	274.7	275.4	64.4	57.7	6.7	10.5%	17.4%	2.4%
31	중 부	충남천안	1,511.90	688.3	823.6	1,034.0(68.4%)	383.7	650.3	477.9	304.6	173.3	31.6%	44.3%	21.0%
32	충청ES	충북청주	1,058.50	433.3	625.2	605.0(57.2%)	293.5	311.6	453.4	139.8	313.6	42.8%	32.3%	50.2%
33	영남ES(포항)	포항시	613.6	189.4	424.2	321.3(52.4%)	65.6	255.7	292.3	123.8	168.5	47.6%	65.4%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