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2 (일)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징수율 24.98%

경찰의 징계금 부과금 징수율이 부과금액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총18억1,814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였으나 24.98%인 4억5,419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징수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 공무원들이 금품·향응 수수액,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되면 유용액의 최고 5배까지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5년간 부과대상 인원은 총262명으로 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납자 중 재직자는 1명에 불과해 징계부가금을 징수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징계부가금 징수율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나, 뇌물수수자 등 고액 징계부과금 대상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해임 이후 경제력 부족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병훈의원은 “비리 단속의 주체가 되어야 경찰이 비리의 객체가 되어 국민을 실망시킨 것도 모자라 마지막 속죄일 수 있는 부과금납부마저 외면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하며,“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라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 경찰관 징계부가금 부가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부과액	1,818,144,928	29,494,156	137,032,100	932,898,022	333,671,390	186,841,000	198,208,260
납부액	454,193,878	11,494,156	85,240,600	138,880,062	70617100	70,309,200	77,652,760
미납액	1,363,951,050	18000000	51791500	794017960	263054290	116531800	120555500
금액 대비 납부율(%)	24.98	38.97	62.20	14.89	21.16	37.63	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