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10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관세청 출신 낙하산 임원 15명, 유관단체 통해 위탁사업, 연구용역 수의계약

이유 없는 수의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7조와 어긋나

관세청 업무와 관련된 9개의 비영리 법인이 존재한다.

연번	구 분	주요 업무
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행정 분석, 연구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교부
3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자격시험 등
4	한국면세점협회	인도장 운영, 종사원 대상 교육 등
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지재권 세관신고 접수, 병행수입 통관표지 제작 등
6	AEO진흥협회	AEO 신청 예비심사, 중소기업 AEO 획득지원
7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UNIPASS 해외수출 등
8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 정보 수집, 분석, 원산지정보시스템 운영
9	한국관세사회	관세사등록, 실무수습, 관세사 지도 감독

현재 관세청 업무관련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4개의 업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수의계약이며, 관세무역개발원은 경쟁계약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단독입찰로 4개 업무가 전부 수의계약 형식이다. 위탁금액은 56억 2800만 원에 달한다. <표1. 참고>

1) 전국 지역별로 분할해 위탁, 대전을 제외하고 전부 관세무역개발원 단독입찰

2010~2016년 상반기까지 관세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 업무관련 단체가 맡은 계약은 32건이며, 금액은 19억 500만원이다. 그 중 수의계약이나제한경쟁이 23건, 10억 6300만원에 달한다.

<2010년~현재 관세청 유관단체 연구용역 현황>

구 분	계약 방식	계약 금액(백만 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6건)	수의, 제한경쟁	234
한국관세물류협회 (5건)	수의, 제한경쟁	316
AEO진흥협회 (3건)	수의, 제한경쟁	110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3건)	수의	110
한국관세사회 (3건)	수의, 제한경쟁	12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2건)	수의	99
국제원산지정보원 (1건)	제한경쟁	68
합 계		1,063

<자료 : 관세청>

관세청관 련 유관업체의 현재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9개 단체에 18명의 관세청 출신 직원들이 근무한다. 그 중 15명이 임원,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관세청을 퇴직한 고위직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표2. 참고>

관세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관세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비영리법인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그 업체에 관세청이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는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사항이다.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표1. 관세청 업무 위탁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내용	계약방식	계약금액
사단법인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2016년도 지재권 신고업무 민간위탁	수의계약	345,000
(사)한국관세무역 개발원	전자봉인(E-SEAL) 운영관리 위탁사업	경쟁계약 (단독입찰)	460,000
(사)한국에이이오 진흥협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업무 위탁사업	수의계약	812,000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 정보분석 위탁사업	수의계약	4,011,000

<자료 : 관세청>

<표2. 2010~2016년 관세청 연구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간	업체명	내용	계약방식	계약금액
10.08~ 10.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분류코드 활용범위 확대와 효율적 관방안 연구	경쟁	100
11.06~ 11.0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자세관 도입방안 연구 용역	수의	49
11.10~ 1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경쟁	36
11.10~ 1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품질등 허위·오인표시물품 통관관리방안 연구	경쟁	48
12.06~ 12.0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무역통계 성질별 분류체계 개편	경쟁	44
12.06~ 12.0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자상거래 등 특송화물 통관질서 확립방안 연구	수의	27
12.11~ 12.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해외 임가공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수의	20
13.12~ 13.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금, 다이아몬드 밀수단속 방안에 대한 전략적 연구	제한경쟁	45
14.05~ 14.09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통관규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 연구	제한경쟁	44
15.07~ 15.1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노후 감시장비 효율적 운영 및 교체 적정성 분석	제한경쟁	49
16.05~ 16.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CO HS 2017 해설서․의견서 국내수용을 위한 연구용역	경쟁	98
10.10~ 10.12	한국관세물류협회	선진국의 선전적 적하목록 제출제도 도입 전략 및 효과연구	수의	30
11.02~ 11.12	한국관세물류협회	수출입 물류비용 정보제공 등을 통한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연구 용역	경쟁	197
11.09~ 11.12	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수의	40
12.02~ 12.12	한국관세물류협회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연구	경쟁	192
13.07~ 13.12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창고 실태조사를 통한 화물관리체제 선진화방안 연구	제한경쟁	49
14.02~ 14.12	한국관세물류협회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연구	제한경쟁	198
15.08~ 15.12	한국관세물류협회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 시스템 선진화 방안 연구	수의	29
10.10~ 10.12	AEO진흥협회	AEO 법규준수도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의	30
10.10~ 10.12	AEO진흥협회	AEO 확산을 위한 관세청과 기업간 협력방안에 간한 연구	수의	30
11.08~ 11.12	AEO진흥협회	국내 생산업체, 운송업체에 대한 AEO제도 확산 방안	경쟁	49
15.08~ 15.11	AEO진흥협회	수요자 중심의 AEO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제한경쟁	50
10.10~ 10.12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아국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수의	30
11.09~ 11.12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병행수입제도 및 실태에 대한 연구	수의	30
12.03~ 12.07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수의	50
11.04~ 11.10	한국관세학회	관세평가제도 선진화 방안	수의	48
14.05~ 14.09	한국관세학회	WTO 무역원활화 협정 설명자료 연구	수의	20
15.10~ 15.12	한국관세사회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지급․영수 과세 대응방안 연구	제한경쟁	58
12.06~ 12.12	재단법인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 사용국 관세행정 성과평가	수의	50
13.10~ 13.12	재단법인국가관세 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관세행정 데이터 공개, 제공 범위 및 유통, 활용 촉진방안 연구	수의	49
15.09~ 15.12	재단법인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탄자니아 관세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사회 효과 및 해외 진출 확대 방안 연구	경쟁	48
15.04~ 15.08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의 경제․사회적 효과분석 및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제한경쟁	68

<자료 : 관세청>

<표3. 관세청 출신 유관기관 직원 현황>

구 분	이름	역할	관세청 직위	입사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철수	회장	차장	2016.6.1
	김용현	본부장	운영지원과장	2016.2.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김용태	원장	평택직할세관장	2016.9.1
	민수식	비상임감사	김해세관장	2015.7.1
	김양섭	비상임감사	인천세관 심사국장	2015.7.1
	오해철	경영사업실장		2015.7.1
한국관세물류협회	조민호	이사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2013.8.1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인천공항세관장	2016.6.1
	문세영	이사	부이사관	2015.10.12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윤승혁	상임이사	용담세관장	2016.2.26
AEO진흥협회	정운기	부회장	김포세관장	2014.2.20
	박만석	이사	부산세관 조사국장	2014.1.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	박철구	대표	부산본부 세관장	2016.8.1
	채광률	컨설팅사업 본부장		2016.8.1
국제원산지정보원	김기영	원장	서울세관장	2013.5.1
	한선희	본부장		2013.3.1
한국관세사회	안치성	회장	조사감시국장
	박병진	부회장	FTA 집행기획관

<자료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