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 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9.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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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민심의 풍향계’ 아닌 ‘고장난 풍향계?

선거여론조사 떴다방 업체 103개 추정, 1744건 조사 중  64.4% 응답율 10% 이하

백재현 의원, 통계로 보는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총정리

선거여론조사가‘민심의 풍향계’가 아닌‘ 고장난 풍향계’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이번 20대 총선 통계를 통해 낮은 응답율과 비전문 조사기관 난립 등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밝혔다.

우선 응답률에 그 문제가 있다. 선거기간 공표·보도된 1744건의 여론조사 평균 응답률은 8.9%로 1%이상~5%미만이 38.0%로 가장 많고, 10%이하는 64.4%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경우는 35.7%에 불과했다.

전문성 없는 조사기관이 난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83개였던 여론조사 업체는 20대 총선에서는 186개로 103개나 증가했다. 이른바 떴다방 업체들로, 전화기 1대만을 두는 등 설비·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해 당연히 신뢰도가 저해될 수 밖에 없다. 협회 미가입 업체도 154곳이나 된다.

떴다방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위법사례도 106건이나 된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작이 9건, 공표·보도전 홈페이지 미등록 9건, 표본 대표성 미확보 23건,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 35건,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위반 17건 등이다. 로데이터나 가중값을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가 제공한 DB를 사용하는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백 의원은“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응답률, 전문성 없는 조사기관 난립 이외에도 많은 원인이 있다. 국정감사시 이 문제에 대해 꼼꼼히 따져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도 준비중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기관인 선관위가 얼마나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여론조사기관 인증제·안심번호 적용범위 확대·응답률에 따른 공표 제한 등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집중점검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

#붙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통계

<20대 총선 공표용 여론조사 응답률 통계>

<협회 등록 선거여론조사업체 현황>

<20대 총선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