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9월30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노인빈곤 심각한데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은 13년째 동결

□ 노인세대의 현실

구분	수준	비고
노인자살률	OECD 평균의 3배 (10만명당 55.5명) (’14년 기준)	OECD 평균 18.8명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노인빈곤률	OECD 1위(49.6%) (’14년 기준)	OECD 평균 12.6%
노인고용율 (65세 이상)	OECD 2위(30.6%) (’15년 기준) 경제활동이유 생활비 마련79.3%	OECD 평균 13.8% 1위는 아이슬란드 38.7%
노인고용율 (75세 이상)	OECD 1위(17.9%) (’15년 기준)	OECD 평균 4.8%
노후준비 안된가구	55.4%	전혀 준비안 된 가구 17.4% 잘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 노인빈곤율 49.6%로 전체빈곤율 14.4% 보다 3.4배 높음(‘14년 기준)

- 0~17세 이하 빈곤율 : 우리나라 8% VS. OECD 평균 13.3%

- 18~25세 이하 빈곤율 : 우리나라 9.1% VS. OECD 평균 13.8%

- 25~65세 이하 빈곤율 : 우리나라 9.7% VS. OECD 평균 9.9%

- 65세 이상 빈곤율 : 우리나라 49.6% VS OECD 평균 12.6%

○ 노인고용율 30.6%로 OECD 국가 평균 13.8% 보다 2.2배 높음

- 경제활동 참여 이유 생활비 마련이 79.3%

- 10명 중 7명은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 단순노무(36.6%)와 농림어업(36.4%)

-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노후소득보장 없이 은퇴한 고령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일자리를 이어가기 때문임

○ 노후준비 안 된 가구 55.4%, 은퇴부부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부족

- 노후준비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전혀 준비 안 된 가구’ 17.4%

- 은퇴부부 생활비  ‘부족한 가구’ 41.7%, ‘매우 부족한 가구’ 20.4%

- 예비은퇴자 월평균 최소생활비 177만원, 적정생활비 254만원 필요

- 생활비 마련  ‘공적 수혜금(기초생활보장 급여)’ 28.3%, ‘가족 수입, 가족·친지 등의 용돈’ 28.1%, ‘공적연금’ 25.4% 순

□ 노인복지 재정 현황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10.4%, OECD 평균(21.6%)의 절반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2.2%, OECD평균 7.9%와 3.6배 격차

○  GDP 대비 노인대상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1%로 OECD 평균 7.4%

○  GDP 대비 장애인복지재정 수준은 0.5%로 OECD 평균 2.2%

□ 문제점 -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20만원, 13년째 동결

○ 박근혜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국정과제로 선정(‘13.3)

-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확충, 보수 및 일자리 참여기간 단계적 확대

- 보수수준 : 월 20만원 → 월 30~40만원으로 인상

- 참여기간 : 7개월 → 10~12개월 확대

⇒ 매년 평균 4만4천개씩 일자리 수가 증가하여 양적성과 달성(‘13~15년)

⇒ ‘04년 이후 13년간 월 20만원으로 보수 고정

⇒ ‘13년 38시간, ‘14년 36시간, ‘15년 30~33시간, ‘16년 30시간으로 참여기간 축소

○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월 20만원 vs 노인세대 희망임금 월 57만원(시간제근로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 총 38만7천개 중, 20만원 짜리 공공분야일자리가 30만2천개(79%)

- 현재 일에 불만족 노인의 절반(51.0%)은 낮은 급여수준 때문

○ 국회예정처, 최저임금·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의 점진적 임금인상 방안 모색 필요

<노일일자리 중장기 사업수요 및 재정전망>

주) 사업수요: 기초연금수급자인 소득중하위층 노인만의 일자리사업 정책수요를 의미함

* 자료: 예산정책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2016.9.7. 제4호)

- 임금동결은 노인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지속시키고

향후 보수인상에 따라 재정부담 폭을 급격하게 확대시킬 우려 있음

⇨ 연금수급율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낮은 현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인상 필요

- 연금수급률 : ‘15년 31% → ‘20년 34.2% → ‘30년 40.9% → ‘40년 54.4%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한국 39.3% vs OECD 평균 52.7%

- 1인당 평균 수급액 345,000원,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62만원의 절반 수준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 필요소득의 45% 이하로 노후빈곤 지속(’50년)

□ 노인세대의 현실

구분	수준	비고
노인자살률	OECD 평균의 3배 (10만명당 55.5명) (’14년 기준)	OECD 평균 18.8명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노인빈곤률	OECD 1위(49.6%) (’14년 기준)	OECD 평균 12.6%
노인고용율 (65세 이상)	OECD 2위(30.6%) (’15년 기준) 경제활동이유 생활비 마련79.3%	OECD 평균 13.8% 1위는 아이슬란드 38.7%
노인고용율 (75세 이상)	OECD 1위(17.9%) (’15년 기준)	OECD 평균 4.8%
노후준비 안된가구	55.4%	전혀 준비안 된 가구 17.4% 잘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 노인빈곤율 49.6%로 전체빈곤율 14.4%보다 3.4배 높음(‘14년 기준)

- 0~17세 이하의 빈곤율: 우리나라 8% VS. OECD 평균 13.3%

- 18~25세 이하의 빈곤율: 우리나라 9.1% VS. OECD 평균 13.8%

- 25~65세 이하의 빈곤율: 우리나라 9.7% VS. OECD 평균 9.9%

- 65세 이상 빈곤율: 우리나라 49.6% VS. OECD 평균 12.6%,

○ 노인고용률 30.6%로 OECD 국가 평균 13.8% 보다 2.2배 높음

- 경제활동 참여 이유 생활비 마련이 79.3%

- 10명 중 7명은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 단순노무(36.6%)와 농림어업(36.4%)

-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노후소득보장 없이 은퇴한 고령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일자리를 이어가기 때문임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종사 직종>

(단위: %)

가구형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노인독거	1.3	1.3	0.4	8.3	5.4	28.4	1.8	1.7	51.5
노인부부	4.5	2.6	1.8	4.6	5.8	43.2	2.6	5.3	29.6
자녀동거	4.3	3.8	1.7	5.0	8.7	28.2	2.7	5.8	39.7
기타	0.7	4.4	0.7	5.9	3.0	31.1	5.9	5.9	42.2
전체	3.7	2.7	1.5	5.5	6.3	36.4	2.6	4.8	36.6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OECD 국가들의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구분	0-17세	18-25세	25-65세	65세 이상
덴마크	2.7	21.7	3.5	4.6
핀란드	4.5	15.9	6.3	7.8
노르웨이	5.9	30.0	5.7	4.1
독일	7.4	12.5	7.7	9.4
스위스	8.0	6.6	6.1	23.4
아이슬란드	8.1	11.4	5.0	3.0
체코	8.2	5.7	4.9	2.8
스웨덴	8.3	17.8	7.4	9.4
슬로베니아	8.6	7.1	8.5	15.9
아일랜드	8.7	10.5	8.1	6.9
오스트리아	10.4	10.1	8.7	11.4
영국	10.4	10.9	9.6	13.4
네덜란드	10.7	21.9	6.1	2.0
벨기에	11.4	11.2	9.4	10.7
프랑스	11.4	13.7	7.1	3.8
에스토니아	11.8	13.5	12.2	12.6
헝가리	11.8	11.9	9.6	8.6
룩셈부르크	12.5	8.2	8.0	3.0
폴란드	12.7	10.3	10.1	8.4
뉴질랜드	12.8	10.4	8.9	8.2
호주	12.9	7.9	11.3	33.5
캐나다	14.4	13.1	11.8	6.7
슬로바키아	14.9	7.3	7.6	4.1
일본	15.7	18.7	13.9	19.4
이탈리아	17.4	14.7	12.1	9.3
포르투갈	17.8	15.8	12.5	8.1
미국	19.6	20.1	15.2	21.5
스페인	21.0	16.8	13.5	6.8
그리스	21.4	21.2	14.8	6.9
칠레	23.5	15.1	15.1	20.5
이스라엘	24.3	16.6	14.0	24.1
멕시코	25.8	15.0	18.6	31.2
한국	8.0	9.1	9.7	49.6
터키	28.4	16.2	14.4	18.4
OECD 평균	13.3	13.8	9.9	12.6

*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최종 검색일: 2016년8월22일)

<OECD 노인빈곤율 vs. 전체빈곤율 비교>

구분	노인빈곤율	전체빈곤율
호주	33.5	12.8
오스트리아	11.4	9.0
벨기에	10.7	10.0
캐나다	6.7	12.6
칠레	18.4	16.8
체코	2.8	6.0
덴마크	4.6	5.4
에스토니아	12.1	16.3
핀란드	7.8	7.1
프랑스	3.8	8.0
독일	9.4	9.1
그리스	6.9	15.1
헝가리	8.6	10.1
아이슬란드	2.8	4.6
아일랜드	6.9	8.9
이스라엘	24.1	18.6
이탈리아	9.4	13.3
일본	19.4	-
한국	49.6	14.4
룩셈부르크	3	8.4
멕시코	27	16.7
네덜란드	2	8.4
뉴질랜드	8.2	9.9
노르웨이	4.1	7.8
폴란드	8.2	10.5
포르투갈	8.1	13.6
슬로바키아	3.6	8.4
슬로베니아	15.8	9.5
스페인	6.7	15.9
스웨덴	9.3	8.9
스위스	23.4	8.6
터키	17.2	17.2
영국	13.4	10.4
미국	21.5	17.5

(단위: %)

주: 1) 전체 빈곤율에서 호주,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은 2014년 기준. 다른 나라들은 2013년 기준.

2) 노인빈곤율은 OECD,「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2015를 참고. 시점은 2013년 기준

* 자료: OECD 통계(http://stats.oecd.org)

<2015년 OECD 국가의 65세 이상 고용률>

국가	남자	여자	전체	전체 연령 고용률
Spain	2.3	1.4	1.8	46.4
Slovak Republic	4.1	1.5	2.5	52.8
Belgium	4.1	1.4	2.6	48.8
France	3.5	1.9	2.6	50.3
Greece	3.8	1.9	2.8	39.0
Luxembourg	4.3	2.1	3.1	56.0
Hungary	4.6	2.6	3.4	55.9
Italy	6.5	1.7	3.8	43.6
Slovenia	5.8	3.1	4.2	52.2
Poland	7.8	2.7	4.7	51.9
Austria	7.5	3.6	5.3	57.2
Czech Republic	7.8	4.1	5.6	56.4
Germany	8.5	4.1	6.1	57.4
Denmark	10.9	3.6	6.9	58.4
Netherlands	10.8	3.6	7.0	60.0
Latvia	10.4	5.9	7.4	54.1
United Kingdom	13.5	7.3	10.1	59.6
Ireland	16.4	5.9	10.7	54.3
Finland	14.5	7.9	11.0	59.9
Portugal	17.3	7.0	11.3	51.3
Turkey	19.3	5.8	11.6	46.0
Switzerland	16.2	8.1	11.7	65.8
Australia	16.1	8.4	12.0	61.0
Canada	17.2	9.1	12.8	61.3
OECD countries	19.0	9.7	13.8	55.9
Sweden	20.8	12.2	16.4	66.6
United States	22.5	14.8	18.2	59.3
Israel	26.0	12.6	18.5	60.7
Norway	25.4	14.7	20.0	68.0
Japan	30.3	15.1	21.7	57.6
New Zealand	27.4	16.7	21.7	65.0
Estonia	22.6	21.5	22.0	65.4
Chile	35.7	12.9	23.2	56.0
Mexico	43.0	14.3	27.5	57.1
Korea	41.1	22.9	30.6	60.3
Iceland	47.9	29.5	38.7	79.2

* 자료: Data extracted on 10 Aug 2016 08:38 UTC (GMT) from OECD.Stat

○ 노후준비 안 된 가구 55.4%, 은퇴부부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부족

- 노후준비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전혀 준비 안 된 가구’ 17.4%

- 은퇴부부 생활비  ‘부족한 가구’ 41.7%, ‘매우 부족한 가구’ 20.4%

- 예비은퇴자 월평균 최소생활비 177만원, 적정생활비 254만원 필요

- 생활비 마련  ‘공적 수혜금(기초생활보장 급여)’ 28.3%, ‘가족 수입, 가족·친지 등의 용돈’ 28.1%, ‘공적연금’ 25.4% 순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단위: %, %p, 세, 만원)

구분	은퇴하지 않은 가구 비율	예상 은퇴연령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
					아주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	보통이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
2014년	86.0	66.2	168	247	1.6	7.6	37.4	35.6	17.8
2015년	84.9	66.2	177	254	1.4	7.4	35.8	38.0	17.4
전년차	-1.1	0.0	9	7	-0.2	-0.2	-1.6	2.4	-0.4

자료: 통계청,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p, 세)

구분	은퇴가구비율	실제은퇴연령	생활비 충당 정도					생활비 마련 방법
			충분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가족의 수입, 가족·친지 등의 용돈	공적연금	개인 저축액, 사적연금	공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2014년	14.0	61.3	1.6	5.1	30.2	42.1	20.9	34.3	22.2	7.2	23.9	12.5
2015년	15.1	61.7	1.7	6.2	29.9	41.7	20.4	28.1	25.4	9.1	28.3	9.2
전년차	1.1	0.4	0.1	1.1	-0.3	-0.4	-0.5	-6.2	3.2	1.9	4.4	-3.3

자료: 통계청,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노인복지 재정 현황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10.4%, OECD 평균(21.6%)의 절반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2.2%, OECD평균 7.9%와 3.6배 격차

○  GDP 대비 노인대상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1%로 OECD 평균 7.4%

○  GDP 대비 장애인복지재정 수준은 0.5%로 OECD 평균 2.2%

□ 문제점 -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20만원, 13년째 동결

○ 박근혜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국정과제로 선정(‘13.3)

-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확충, 보수 및 일자리 참여기간 단계적 확대

- 보수수준 : 월 20만원 → 월 30~40만원으로 인상

- 참여기간 : 7개월 → 10~12개월 확대

⇒ 매년 평균 4만4천개씩 일자리 수가 증가하여 양적성과 달성(‘13~15년)

⇒ ‘04년 이후 13년간 월 20만원으로 보수 고정

⇒ ‘13년 38시간, ‘14년 36시간, ‘15년 30~33시간, ‘16년 30시간으로 참여기간 축소

<노인일자리 창출 수 목표 및 실적>

(단위: 천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2015까지)
목표	220	240	310	337	387	277
실적	248	262	335	379	-	306
증가	-	14	73	44	-	44

* 자료: ｢2016년도 성과계획서(보건복지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노인일자리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6월
참여자 수	32,173	42,745	73,712	103,415	110,389	195,798	191,676	194,480	217,710	227,439	269,244	305,140	258,317
인당 월 참여시간	48시간						42시간	42시간	40시간	38시간	36시간	30 ~ 33시간	30시간
인당 연 참여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13년부터 일부 12개월)
인당 연 활동비	100만원		140만원							180만원(일부 240만원)
인당 교육시간	8시간	(공익)소양 4시간, 직무 4시간 (교육)소양 4시간, 직무 20시간 (복지) 소양 4시간, 직무 8시간				(공익, 복지) 소양 6시간, 직무 8시간 (교육) 소양 6시간, 직무 20시간			(공익, 복지) 소양 6시간, 직무 8시간 (교육) 소양 6시간, 직무 16시간				10시간
해당년도 최저임금	2,510원	2,840원	3,100원	3,480원	3,770원	4,000원	4,110원	4,320원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6,030원

* 참여자 활동비는 월 20만원으로 참여개월*월 20만원으로 산출

*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월 20만원 vs 노인세대 희망임금 월 57만원(시간제근로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 총 38만7천개 중, 20만원 짜리 공공분야일자리가 30만2천개(79%)

- 현재 일에 불만족 노인의 절반(51.0%)은 낮은 급여수준 때문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가구형태	낮은 급여수준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일의 내용	기타
노인독거	53.4	31.5	12.3	2.7
노인부부	46.7	32.9	11.0	9.5
자녀동거	57.3	25.6	5.1	12.0
기타	52.4	28.6	4.8	14.3
전체	51.0	30.4	9.2	9.4

주) 기타: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인간관계 등을 합한 값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노인취업자의 근로형태에 따른 희망임금>

(단위: %, 만원)

구분	전일제 근로 희망노인	시간제 근로 희망노인
10만원 이하	-	0.6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22.6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	18.7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4	30.2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57.2	21.0
150만원 이상	26.2	4.8
합	9.3	2.0
월 평균소득/중위소득	117.2/100.0	56.8/50.0

*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 2015

○ 국회예정처, 최저임금·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의 점진적 임금인상 방안 모색 필요

- 임금동결은 노인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지속시키고, 향후 보수인상에 따라 재정부담 폭을 급격하게 확대시킬 우려 있음

<노일일자리 중장기 사업수요 및 재정전망>

주) 사업수요: 기초연금수급자인 소득중하위층 노인만의 일자리사업 정책수요를 의미함

* 자료: 예산정책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2016.9.7. 제4호)

⇨ 연금수급율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낮은 현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인상 필요

- 연금수급률 : ‘15년 31% → ‘20년 34.2% → ‘30년 40.9% → ‘40년 54.4%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한국 39.3% vs OECD 평균 52.7%

- 1인당 평균 수급액 345,000원,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62만원의 절반 수준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 필요소득의 45% 이하로 노후빈곤 지속(’50년)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비	166,093	185,410	247,688	305,190	358,063	403,486
참여자수	194,480	217,710	227,439	269,244	305,140	25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