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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정감사]

발명진흥회 특허해외출원 예산, 호남제주 홀대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호남제주권만 감소

-2012년 대비 전체 예산 1.6배, 경상권 2배, 호남제주권 1.2배 증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명진흥회)가 예산지원에서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발명진흥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센터별 발명진흥회의 특허해외출원 지원 예산이 2012년 41여억원에서 2015년 69여억원으로 1.6배 증가할 때, 경상권은 10여억원에서 21여억원으로 2배 증가한 반면 호남제주권은 5억3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1.2배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을 보면, 서울은 4억 1300만원에서 4억 400만원, 인천은 8억 38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 충북은 3억 2700만원에서 2억 7400만원, 전남은 1억 61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 전북은 3억 2700만원에서 2억 3900만원으로 줄었다. 권역별로는 호남제주권이 7억 1600만원에서 6억 6500만원으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대전시가 29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2위는 부산으로 26억600만원, 3위는 인천으로 25억4400만원(11%)을 지원 받았다. 반면 제주는 3억 7600만원으로 제일 적은 지원을 받았다. 대전이 제주에 비해 8배 가량 많은 지원을 받았다.

권역별로는 강원충청권이 72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호남제주권이 26억 69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았다. 권역별로는 최다와 최소 지원은 2.7배 차이가 났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해도 호남제주권에 대한 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해외출원비용 지원 사업은 기업별 IP Start-Up, IP Scale-Up, IP Star으로 나누어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역센터별 해외출원비용 지원 예산 현황>

권역	센터명	2012	2013	2014	2015	합계	비율
수도권	서울	218	407	413	404	1,442	6.6%
	경기	527	448	261	445	1,681	7.7%
	인천	461	479	838	766	2,544	11.6%
	소계	1,206	1,334	1,512	1,615	5,667	25.8%
강원충청권	강원	162	227	246	405	1,040	4.7%
	충남	231	435	607	930	2,203	10.0%
	대전	774	605	743	859	2,981	13.6%
	충북	195	208	327	274	1,004	4.6%
	소계	1,362	1,475	1,923	2,468	7,228	32.9%
경상권	부산	477	574	740	815	2,606	11.9%
	울산	208	214	245	317	984	4.5%
	경남	168	237	443	492	1,340	6.1%
	대구	108	100	126	174	508	2.3%
	경북	118	209	304	339	970	4.4%
	소계	1,079	1,334	1,858	2,137	6,408	29.2%
호남제주권	전남	115	273	161	147	696	3.2%
	광주	148	143	133	177	601	2.7%
	전북	188	242	327	239	996	4.5%
	제주	80	99	95	102	376	1.7%
	소계	531	757	716	665	2,669	12.1%
합계		4,178	4,900	6,009	6,885	21,972	100.0%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