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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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0/4)

교통안전공단 2

사업용자동차 사고 예방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리･감독 부실로 600억 투입하고도 ‘유명무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총581억원의 장착보조금 예산을 투입해 사업용자동차 약60만대에 보급한 디지털운행장치가 정작 관리･감독 부실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변경과 같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습관 기록 및 관리를 통해 난폭운전 습관을 교정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운행기록 중점관리를 받은 운수회사 운전자들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결과, 분석대상 31,022대의 사고건수가 34.1%감소하고, 사망자수가 52.9% 감소하는 등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효과가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대상	전년대비 사고감소율
		사고건수	사망자수
2013년	3,114대	2,290건⟶ 982건(↓57.1%)	13명⟶ 8명(↓38.5%)
2014년	13,365대	3,853건⟶2,823건(↓26.7%)	47명⟶27명(↓42.5%)
2015년	14,543대	2,884건⟶2,148건(↓25.5%)	44명⟶14명(↓68.2%)
계	31,022대	9,027건⟶5,953건(↓34.1%)	104명⟶49명(↓52.9%)

□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전체 현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2015년은 전년도에 비해 사고발생이 1.2%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6% 증가했다.

[2013~2015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현황]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3년	48,265	920	76,375
2014년	48,037	881	75,632
2015년	48,625	904	75,992

□ 이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①장치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거나, 기록에 오류가 생겨도 고치지 않는 등 정확한 자료가 기록되지 않는 문제, ②홍보･동기부여 부족 등으로 운행기록 제출률이 저조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운행기록 분석과 운전습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교통안전공단은 중점관리 받은 운수회사 운전자들에게서 나타난 결과가 사업용차량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