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4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백화점, 대형마트 상품권 규모 파악해야

상품권깡, 지급결재 등 악용우려

2015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공급된 상품권은 2억 3843만장, 금액으로는 7조 9,995억원에 달한다. 2014년 대비 2015년 상품권 공급은 수량과 금액 모두 16%가량의 증가를 보인다. <표1, 2. 참고>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사가 공급량 증가를 주도하며, 5개년 총 발행 상품권에서 유통사가 수량의 67.13%, 금액의 86.73%를 차지한다. 반면 정부가 상품권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자료는 없어 조폐공사를 통해 공급된 상품권 이외는 상품권시장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표3. 참고>

조폐공사 발행 상품권의 업체별 공급현황을 보면, 5만원권 초과 상품권의 98%가 유통사 상품권이다. 5만원권 이하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 40%정도로 유통사와 비중이 비슷한데 비해 고액상품권은 유통사 편중이 심각하다. 전년대비 유통사의 50만원 상품권 발행이 105%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을 보더라도 7만원권 357%, 50만원권 58.8%로 초고액권 발행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발행한 상품권을 누가 구매해서 사용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해 뇌물이나 탈세, 탈루 목적의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자금 유통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또한 유통사와 정유사의 상품권을 현금화시켜주는 ‘상품권깡’ 업체가 거리 곳곳에 위치하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 일부 기업에서는 상품권을 통해 결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악용사례도 들려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품권을 관리하는 상품권법은 1999년 폐지 이후 입법 될 움직임이 없다.

<표1. 최근 6년간 조폐공사 상품권 수량별 공급현황>

(단위 : 천장)

수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비율)
유통사 (증가율)	94,946	122,742 (29.3%)	146,997 (19.8%)	192,152 (30.7%)	113,910 (⩟40.7%)	148,596 (30.5%)	819,343 (67.13%)
정유사 (증가율)	7,222	7,212 (⩟0.1%)	7,449 (3.3%)	10,722 (43.9%)	15,073 (40.6%)	13,916 (⩟7.7%)	61,594 (5.04%)
기타 소량	103	140	240	140	214	-	837 (0.06%)
전통 시장 (증가율)	34,123	31,832 (⩟6.7%)	57,613 (81%)	62,879 (9.1%)	76,317 (21.4%)	75,922 (⩟0.5%)	338,686 (27.75%)
합 계	136,394	161,926 (18.7%)	212,299 (31.1%)	265,893 (25.2%)	205,514 (⩟22.7%)	238,434 (16%)	1,220,460

<출처 : 조폐공사>

<표2. 최근 6년간 조폐공사 상품권 금액별 공급현황>

(단위 : 십억원)

금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비율)
유통사 (증가율)	3,399.4	4,258.6 (25.3%)	5,410.5 (27%)	7,731.1 (42.9%)	5,699.8 (⩟26.3%)	6,815.8 (19.6%)	33,315.2 (86.73%)
정유사 (증가율)	191.2	213.9 (11.9%)	250 (16.9%)	353.1 (41.2%)	461.3 (30.6%)	434.5 (⩟5.8%)	1,904 (4.95%)
기타 소량	2.4	6.5	7.1	3.8	5.8	-	25.6 (0.06%)
전통 시장 (증가율)	237.9	302.6 (27.2%)	552.5 (82.6%)	604.3 (9.4%)	719.1 (19%)	749.2 (4.2%)	3,165.6 (8.24%)
합 계	3,830.9	4,781.6 (24.8%)	6,220.1 (30.1%)	8,692.3 (39.7%)	6,886 (⩟20.8%)	7,999.5 (16.2%)	38,410.4

<출처 : 조폐공사>

<표3. 최근 2년간 조폐공사 상품권 업체별 공급현황>

(단위 : 천장)

구분	5만원권이하 공급수량			5만원초과 공급수량
	2014년	2015년	증가율	2014년	2015년	증가율
유통사 (비중)	78,049	109,819	41%	35,861	38,777	8%
	46.2%	55.2%		98.3%	98%
정유사 (비중)	14,504	13,177	-9%	569	739	30%
	8.6%	6.6%		1.6%	2%
기타 (비중)	175	-	-100%	39	-	-100%
	0.1%	-		0.1%	-
전통시장 (비중)	76,317	75,922	-1%	-	-	-
	45.1%	38.2%		-	-
계	169,045	198,918	18%	36,469	39,516	8%

<출처 : 조폐공사>

<표4. 최근 6년간 조폐공사 상품권 유통사 공급현황>

구 분	액면 금액	수량(천장)							증가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4/15대비	연평균
유통사	2,000		80	140	1,080	-	-	1,300		149%
	5,000	13,817	18,265	24,138	21,376	21,349	19,356	118,301	-9%	8.7%
	10,000	52,189	68,238	76,660	111,645	35,206	67,818	411,756	93%	22.6%
	30,000	540	820	1,103	727	1,048	1,276	5,514	22%	23.6%
	50,000	9,831	11,739	15,464	18,656	20,446	21,369	97,505	5%	17.2%
	70,000	-	48	40	87	1,323	106	1,604	-92%	357%
	100,000	16,948	22,031	27,183	33,801	32,475	35,531	167,969	9%	16.6%
	300,000	1,023	469	695	1,126	922	802	5,037	-13%	5%
	500,000	598	1,052	1,574	3,654	1,141	2,338	10,357	105%	58.8%
계		94,946	122,742	146,997	192,152	113,910	148,596	819,343	30%	13.9%

<출처 : 조폐공사>

상품권의 시장규모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정부는 상품권의 유통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유통사의 초고액 상품권 등을 통해 뇌물, 비자금, 세금탈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화가 용이하다.” 이어 “상품권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확한 현금흐름의 측정의 방해가 되고 나아가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관리는 한국은행의 업무다. 시급히 상품권 시장의 규모파악과 불법사용 방지방안 등의 상품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