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12(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6 )

한국마사회 ②편

넋빠진 마사회, 공기업 개혁은 말뿐

억대연봉 임직원들에게도 ‘기념품비’ 등 복리후생비 펑펑

마사회, 임직원 ‘기념품비’ 5년간 100억원가량

- 최근 5년간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 기념품비로만 95억 2,841만원 지출

○ 어려운 서민경제와 나라경제는 나 몰라라, 우선 챙기기식의 흥청망청 돈잔치

○ 5년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명목으로 134억 9,826만원 지출

○ 공공기관 밥그릇 챙기기 심각, 불요불급 지출 줄이는 등 방만경영 개선해야

현 정부가 줄곧 주창해 왔던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1인당 평균연봉이 억대에 육박함에도 최근 임직원들의 사적사용 콘도숙박비까지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해 방만 경영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임직원들에게 5년동안 무려 약 100억원 가량의 기념품비를 펑펑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2일,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의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2015년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보수가 8,687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억대연봉에 육박하는 임직원들에게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하에 기념비로만 무려 95억 2,841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행사지원비 4억 7천 979만원, 문화여가비 34억 9천 13만원 등 이들 3가지 항목에만 134억 9천 836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5년간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기념품비로 임원들에게 2천 58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정규직 직원 34억 8천 434만원, 무기계약직 5억 4천 523만원, 비정규직에 54억 7천 82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마사회는 임직원들에게 15억 9천 934만원의 기념품비를 지출했다. 임원들에게도 기념품비로 330만원, 정규직 4억 2천 250만원, 무기계약 9천 110만원, 비정규직 10억 8천 24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 하에 행사지원비로 4억 7천 979만원, 문화여가비로 34억 9천 13만원을 지출했다. 행사지원비는 임원에게 132만 3천원, 정규직 3억 5천 467만원, 무기계약직 7천 794만원, 비정규직 4천 584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문화여가비’ 명목 하에 임원에게 1천 816만 9천원, 정규직 직원들에게 26억 9천 206만원,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5억 7천 126만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2억 86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의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지출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임직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
급여성 복리후생비	기념품비	임원	5,040	4,620	4,620	3,000	3,300	20,580
		정규직	945,629	788,603	898,170	429,440	422,500	3,484,342
		무기계약직	117,930	114,810	127,590	93,800	91,100	545,230
		비정규직	1,149,280	1,205,180	1,108,220	933,139	1,082,440	5,478,259
		소 계	2,217,879	2,113,213	2,138,600	1,459,379	1,599,340	9,528,411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행사지원비	임원	0	0	0	828	495	1,323
		정규직	45,617	76,990	56,493	113,133	62,440	354,673
		무기계약직	9,782	16,013	12,709	25,710	13,734	77,948
		비정규직	6,486	10,766	5,333	12,855	10,407	45,847
		소 계	61,885	103,769	74,535	152,526	87,076	479,791
	문화여가비	임원	4,119	5,247	4,572	1,966	2,295	18,199
		정규직	599,806	716,373	658,676	358,011	359,199	2,692,065
		무기계약직	128,028	138,483	133,495	77,689	93,570	571,265
		비정규직	49,980	54,366	42,269	22,843	39,176	208,634
		소 계	781,933	914,469	839,012	460,509	494,240	3,490,163
총 계			3,061,697	3,131,451	3,052,147	2,072,414	2,180,656	13,498,365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시 상록구을) 제공, 마사회 경영자료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지급 등은 복리후생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억대연봉에 육박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다.

따가운 시선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들의 개혁을 주창해 온 현 정권하에서도 어려운 서민경제와 축산농가는 물론 가산을 탕진한 경마중독자들의 처지는 나몰라라 식으로 외면한 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로 5년간 약 13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공기업 임직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갈 곳이 없는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와 조선산업의 경우 최악의 불황으로 인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사정을 감안하면 일부 공기업 임직원들만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마사회는 사행성이 강한 경마로 매출을 늘리는 기관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장외발매소 등에서 서민과 농어민, 택시기사, 주부 등이 한탕을 노리며 경마중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민혈세가 직접 투입되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나라경제와 서민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명분이 약하다. 도를 넘는 수준의 무분별한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