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9. (화)

지난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5조 5,930억원, 체납률 증가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곳(58.8%) 징수율 하락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조 5,9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에서 상당 규모의 재원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장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잠정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4조 4,920억원이고, 징수액은 28조 5,112억원으로 82.7%의 징수율을 보여 지난해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징수율이 93.9%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한정할 경우 징수결정액은 24조 9천억원, 징수액은 19조 5천억원(징수율 78.3%)이다.

최근 5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체납률
2013년	78,980,268	72,607,629	383,193	5,989,446	91.9	7.6
2014년	29,587,032	23,378,364	411,730	5,796,938	79.0	19.6
2015년	32,663,389	26,563,012	402,978	5,697,399	81.3	17.4
2016년	34,651,505	28,689,575	424,177	5,537,755	82.8	16.0
2017년 (잠정)	34,492,002	28,511,207	387,475	5,593,324	82.7	16.2

지역별 징수율 실적은 세종이 94.5%로 가장 높았고, 강원 90.5%, 대구 89.1%, 울산 87.2% 순이었다. 반면, 서울(78.6%), 부산(79.3%), 제주(79.5%), 경기(79.8%)는 징수율이 80%에도 못 미쳤다.

전체적인 징수율이 다소 하락한 만큼, 17개 시·도 중 징수율이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상승한 지역보다 더 많았다. 징수율이 조금이라도 하락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지난해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5,556억원 이상 증가한 5조 5,930억원이었고, 최근 5년간 평균 미수납액은 5조 7,229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징수결정액이 가장 많은 경기도로 1조 8천억원을 상회했고, 서울 1조 4,250억원, 부산 3,267억원 순이었다.

한편,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 처리(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자력자 등)한 불납결손액은 최근 5년간 2조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4천억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결산 잠정통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경기가 1,194억원으로 불납결손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525억원, 부산 474억원 순으로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일부 과목이 세외수입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부과·징수 규모가 줄었는데도 미수납액이 여전히 높은 것은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정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과 미수납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조기 구축 등 효과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행안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시·도별 세외수입 징수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잠정)
합계	91.9	79.0	81.3	82.8	82.7
서울	88.2	75.0	74.4	77.6	78.6
부산	90.3	79.2	78.5	79.7	79.3
대구	92.1	83.7	84.5	87.8	89.1
인천	90.3	80.8	86.6	87.2	86.2
광주	91.9	80.9	79.7	83.1	81.9
대전	91.7	79.6	79.2	82.7	84.7
울산	94.9	86.7	87.2	86.6	87.2
세종	93.3	95.8	95.3	94.9	94.5
경기	88.9	73.9	79.0	80.7	79.8
강원	95.0	81.1	85.8	88.6	90.5
충북	94.6	82.5	83.8	86.1	87.1
충남	95.6	84.2	85.1	84.8	84.7
전북	91.1	82.9	82.4	84.1	85.0
전남	95.6	81.2	84.2	85.4	86.9
경북	96.3	87.8	90.1	89.3	87.0
경남	96.0	84.0	87.0	87.0	86.0
제주	99.7	82.5	80.5	80.3	79.5

붙임2	최근 5년간 시·도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잠정)
합계	5,989,446	5,796,938	5,697,399	5,537,755	5,593,324
서울	1,493,336	1,495,017	1,482,405	1,433,831	1,425,202
부산	343,847	323,510	319,227	318,822	326,700
대구	185,314	143,254	121,133	105,238	103,743
인천	424,104	332,665	352,055	334,486	322,474
광주	110,997	106,468	112,863	113,762	115,684
대전	129,732	123,356	107,746	91,935	90,901
울산	84,806	79,837	82,849	76,898	89,656
세종	19,306	6,808	8,163	10,017	10,342
경기	1,780,152	1,740,329	1,817,350	1,759,656	1,804,796
강원	150,898	197,365	154,953	129,553	119,728
충북	148,898	139,439	127,014	122,955	124,129
충남	163,337	178,603	177,883	201,852	187,651
전북	290,046	178,216	164,098	151,835	147,993
전남	204,820	213,228	181,175	176,146	162,377
경북	222,269	195,865	191,150	181,651	216,039
경남	236,492	276,548	221,468	236,532	252,411
제주	1,092	66,430	75,867	92,586	93,498

붙임3	최근 5년간 시·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 201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체납률
합계	78,980,268	72,607,629	383,193	5,989,446	91.9	7.6
서울	13,150,461	11,603,769	53,356	1,493,336	88.2	11.4
부산	3,996,042	3,608,063	44,132	343,847	90.3	8.6
대구	2,761,703	2,544,425	31,964	185,314	92.1	6.7
인천	4,638,081	4,186,908	27,069	424,104	90.3	9.1
광주	1,492,051	1,371,156	9,898	110,997	91.9	7.4
대전	1,763,279	1,616,461	17,086	129,732	91.7	7.4
울산	1,713,260	1,625,115	3,339	84,806	94.9	4.9
세종	291,167	271,619	242	19,306	93.3	6.6
경기	17,014,116	15,122,331	111,633	1,780,152	88.9	10.5
강원	3,223,655	3,061,124	11,633	150,898	95.0	4.7
충북	2,846,091	2,693,009	4,184	148,898	94.6	5.2
충남	4,010,554	3,835,365	11,852	163,337	95.6	4.1
전북	3,415,890	3,111,573	14,271	290,046	91.1	8.5
전남	4,868,843	4,654,686	9,337	204,820	95.6	4.2
경북	6,188,177	5,956,340	9,568	222,269	96.3	3.6
경남	6,405,192	6,147,869	20,831	236,492	96.0	3.7
제주	1,201,706	1,197,816	2,798	1,092	99.7	0.1

□ 2014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체납률
합계	29,587,032	23,378,364	411,730	5,796,938	79.0	19.6
서울	6,166,640	4,623,088	48,535	1,495,017	75.0	24.2
부산	1,731,311	1,371,434	36,367	323,510	79.2	18.7
대구	1,080,616	904,226	33,136	143,254	83.7	13.3
인천	1,826,257	1,474,971	18,621	332,665	80.8	18.2
광주	618,827	500,479	11,880	106,468	80.9	17.2
대전	654,307	520,657	10,294	123,356	79.6	18.9
울산	624,542	541,190	3,515	79,837	86.7	12.8
세종	191,119	183,015	1,296	6,808	95.8	3.6
경기	7,227,775	5,338,835	148,611	1,740,329	73.9	24.1
강원	1,110,187	900,336	12,486	197,365	81.1	17.8
충북	857,498	707,412	10,647	139,439	82.5	16.3
충남	1,239,079	1,043,237	17,239	178,603	84.2	14.4
전북	1,139,828	944,939	16,673	178,216	82.9	15.6
전남	1,196,537	971,634	11,675	213,228	81.2	17.8
경북	1,673,255	1,469,131	8,259	195,865	87.8	11.7
경남	1,860,392	1,563,032	20,812	276,548	84.0	14.9
제주	388,862	320,748	1,684	66,430	82.5	17.1

□ 2015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체납률
합계	32,663,389	26,563,012	402,978	5,697,399	81.3	17.4
서울	5,969,929	4,442,685	44,839	1,482,405	74.4	24.8
부산	1,651,107	1,295,823	36,057	319,227	78.5	19.3
대구	1,008,226	852,310	34,783	121,133	84.5	12.0
인천	2,766,222	2,394,823	19,344	352,055	86.6	12.7
광주	598,396	476,674	8,859	112,863	79.7	18.9
대전	612,147	485,011	19,390	107,746	79.2	17.6
울산	681,930	594,679	4,402	82,849	87.2	12.1
세종	176,409	168,086	160	8,163	95.3	4.6
경기	9,222,408	7,285,519	119,539	1,817,350	79.0	19.7
강원	1,159,027	994,240	9,834	154,953	85.8	13.4
충북	829,309	694,952	7,343	127,014	83.8	15.3
충남	1,344,230	1,143,581	22,766	177,883	85.1	13.2
전북	1,048,665	863,861	20,706	164,098	82.4	15.6
전남	1,245,693	1,049,070	15,448	181,175	84.2	14.5
경북	2,063,604	1,859,619	12,835	191,150	90.1	9.3
경남	1,880,630	1,635,677	23,485	221,468	87.0	11.8
제주	405,457	326,402	3,188	75,867	80.5	18.7

□ 2016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체납률
합계	34,651,505	28,689,575	424,177	5,537,755	82.8	16.0
서울	6,637,409	5,151,558	52,020	1,433,831	77.6	21.6
부산	1,739,979	1,387,107	34,050	318,822	79.7	18.3
대구	1,069,459	938,835	25,386	105,238	87.8	9.8
인천	2,798,858	2,440,056	24,315	334,486	87.2	12.0
광주	736,861	612,581	10,518	113,762	83.1	15.4
대전	656,932	543,422	21,576	91,935	82.7	14.0
울산	610,741	528,657	5,186	76,898	86.6	12.6
세종	195,251	185,206	28	10,017	94.9	5.1
경기	9,803,414	7,913,082	130,676	1,759,656	80.7	17.9
강원	1,346,296	1,192,260	24,483	129,553	88.6	9.6
충북	958,515	825,587	9,973	122,955	86.1	12.8
충남	1,432,931	1,214,585	16,494	201,852	84.8	14.1
전북	1,085,196	912,922	20,440	151,835	84.1	14.0
전남	1,280,695	1,093,352	11,197	176,146	85.4	13.8
경북	1,855,892	1,656,557	17,684	181,651	89.3	9.8
경남	1,966,703	1,711,257	18,914	236,532	87.0	12.0
제주	476,373	382,551	1,237	92,586	80.3	19.4

□ 2017년(잠정)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체납률
합계	34,492,002	28,511,207	387,475	5,593,324	82.7	16.2
서울	6,908,309	5,430,553	52,555	1,425,202	78.6	20.6
부산	1,803,573	1,429,430	47,444	326,700	79.3	18.1
대구	1,113,201	992,216	17,242	103,743	89.1	9.3
인천	2,476,651	2,135,671	18,505	322,474	86.2	13.0
광주	707,219	579,518	12,017	115,684	81.9	16.4
대전	680,288	576,452	12,935	90,901	84.7	13.4
울산	733,234	639,416	4,162	89,656	87.2	12.2
세종	189,946	179,483	121	10,342	94.5	5.4
경기	9,506,182	7,581,894	119,493	1,804,796	79.8	19.0
강원	1,403,152	1,270,112	13,312	119,728	90.5	8.5
충북	1,045,445	910,177	11,140	124,129	87.1	11.9
충남	1,354,650	1,147,746	19,253	187,651	84.7	13.9
전북	1,095,051	931,178	15,881	147,993	85.0	13.5
전남	1,295,954	1,125,663	7,913	162,377	86.9	12.5
경북	1,767,529	1,538,060	13,430	216,039	87.0	12.2
경남	1,940,851	1,669,531	18,909	252,411	86.0	13.0
제주	470,767	374,107	3,163	93,498	79.5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