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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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8)

기재부(4)

2019년 예산안, 수퍼예산 아니야

o 2008년~2019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6.2%)보다 겨우 2.3% 높은데 수퍼예산?

- 긴축예산 편성했던 2017년과 2018년 예산 감안하면 2019년 총지출은 더 키워야

<2008~2019년 총지출 증감율 현황>

<2007년~2018년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단위 : 조 원)>

	총수입			총지출
	본예산	최종추경	결 산	본예산	최종추경	결 산
2007	250.6	-	268.0	238.4	-	230.8
2008	274.2	274.2	275.2	257.2	262.8	259.8
2009	291.0	279.8	276.4	284.5	301.8	294.0
2010	290.8	-	299.6	292.8	-	282.8
2011	314.4	-	323.0	309.1	-	304.4
2012	343.5	-	341.8	325.4	-	323.3
2013	372.6	360.8	351.9	342.0	349.0	337.7
2014	369.3	-	356.4	355.8	-	347.9
2015	382.4	377.7	371.8	375.4	384.7	372.0
2016	391.2	401.0	401.8	386.4	398.5	384.9
2017	414.3	423.1	430.6	400.5	410.1	406.6
2018	447.2	447.7	-	428.8	432.7	-

정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10% 이상 확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는 정책기조로 해석될 우려

□ 최근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심화, 저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17.9	’17.上	下	18.1/4	2/4	7	8	9	(증감)
취업자(전년동기비, 만명)	31.4	36.0	27.2	18.3	10.1	0.5	0.3	4.5	-
실업률(%)	3.3	4.0	3.3	4.3	3.9	3.7	4.0	3.6	(+0.3)

* 5분위 배율(배): (‘17.1/4) 5.35 → (’18.1/4) 5.95 (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

ㅇ 특히, 소득 양극화, 분배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의 문제는
재정 지원 외에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입니다.

ㅇ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 규모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초과세수 등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
상황이고, 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17년 초과세수: +14.3조원 / ’18.1~5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16.9조원

* GDP 대비 재정수지ㆍ국가채무(%, 결산): (’16)△1.4 → (’17)△1.1 / (’16)38.3 → (’17)38.2

⇨ 따라서, 내년 예산은 지출 소요와 양호한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재정지출은 늘리더라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지속가능한
지출구조 확립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