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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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4일(일)		보도자료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고발비율 2.14%불과!!

- 단속방법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 높여야 -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단속조차 쉽지 않아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진입건수가 2013년 2,120건에서 2014년 3,243건으로 급증하다가 2015년 2,168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6년 2,257건, 2017년 3,041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041건은 2016년 2,257건과 대비하여 25.7% 증가한 수치다.

<표-1>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단속현황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진입건수(A)	12,829	2,120	3,243	2,168	2,257	3,041
	고발건수(B)	275	27	119	50	38	41
	비율%(B/A)	2.14	1.27	3.67	2.3	1.68	1.35

(자료출처 : 2018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노선별로 오토바이 진입이 많은 고속도로는 2017년 기준으로 서울외곽선에서 3,242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2,912건(23.1%), 경부선 2,553건(20.3%)순으로 나타나 수도권내 고속도로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노선별 오토바이 진입 상위 10위 고속도로 현황

(단위 : 건, %)
순위	노선	진입	순위	노선	진입
1	서울외곽선	3,242 (25.7%)	6	제2경인선	532 (4.2%)
2	경인선	2,912 (23.1%)	7	중부선	492 (3.9%)
3	경부선	2,553 (20.3%)	8	남해선	469 (3.7%)
4	서울춘천선	738 (5.9%)	9	중부내륙선	141 (1.1%)
5	영동선	737 (5.8%)	10	서해안선	131 (1.0%)

(자료출처 : 2018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또한, 최근 5년간 오토바이 1만 2,829건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으나 도로공사가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한 실적을 보면 275건으로 2.14%에 불과하였고, 연도별 단속실적도 2013년 27건(1.27%), 2014년 119건(3.67%), 2015년 50건(2.3%), 2016년 38건(1.68%), 2017년 41건(1.35%)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도 2007년과 2011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금지는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김영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이 사망사고로 이어져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면서, “오토바이 차량의 진입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높은 만큼 단속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위반에 대한 벌칙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3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법에 정해진 바에 맞춰 처벌하던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