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9일(월)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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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교육·R&D 혁신 없이는 사상누각

- (교육 혁신) 수학·과학·코딩 교육 등을 통한 창의성 강화해야

(R&D 혁신) 단기목표 보다 기초과학·핵심원천기술에 투자해야

혁신성장이 청년들에게 계층 이동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월)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성장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져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정부는 ‘신성장동력’, 박근혜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계획을 추진해왔으며, 문재인정부 역시 ‘3대 전략분야 8대 선도사업’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기 계획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교육과 R&D 혁신 없이는 혁신성장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선진국은 일찌감치 STEM 및 코딩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과목에서의 비중도 높여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학생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조차 수학ㆍ과학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학·과학 학습량을 줄일 게 아니라, 암기 위주의 내신 시스템을 바꾸고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D 혁신을 위해 단기적 성장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 기초과학, 핵심원천기술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69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해 2018년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 세계 100대 대학에 서울대(54위), KAIST(62위)만이 올랐을 뿐이다. 반면 일본은 Top 10 내에 1개 대학이, 중국은 2개 대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소 100대 연구기관에는 기초과학원 등 4개 기관만이, 기업연구소는 삼성 한 곳만이 올라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구개발비 비중은 2012년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제로 2018년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 대학원이 처음으로 동시에 정원 미달되었고,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중이다. 소위 “이공계 엑소더스”가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역대 정부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단기적인 혁신성장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데 급급해오느라 혁신성장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학·과학·코딩 교육 등을 통한 창의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기초과학·핵심원천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히 연구하다 실패했다면 과감히 용인하는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도 도전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1. 역대정부 혁신성장 계획>

<표2. 문재인정부 혁신성장 계획 및 예산>

구분	2018	2019
데이터, AI, 블록체인 / 공유경제 수소경제 핵심인재양성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사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5,799 422 2,479 5,907 698 5,971 2,718 4,446 767 1,144 36	10,400 1,100 3,400 7,600 1,200 8,700 3,500 10,300 1,300 2,400 100

<그림 1. R&D 금액 및 GDP 대비 비중 국제 비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