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엽 비서관

2018.10.11(목)

귀속재산·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서둘러야…

조달청 예산·전담인력 턱없이 부족

현재까지 국유화된 귀속재산 3,348필지, 222만 1,622㎡(854억원 상당)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95필지, 9만 8,762㎡(6.5억원 상당)

추 의원 “귀속재산과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조속한 국유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증액 및 전담인력 추가 확대 시급”

국유화 실적, 필지 기준 전남이 압도적 1위. 면적기준 강원, 금액기준 경남이 제일 높아

★귀속재산: 해방이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양도된 일체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였던 재산(토지, 건물 등)

★은닉재산: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한국인 소유였던 것으로 속여 부당 편취한 토지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유화되지 못한 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가 진행 중이지만,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진행된 귀속재산 국유화는 지난 6년 동안 9.4%(‘18.9월 기준, 35,544필지 중 3,348필지)에 불과하고,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은닉재산 국유화는 3년 동안 95필지(은닉의심 재산으로 선별된 475필지의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사인, 법인, 기관 등)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 귀속재산 국유화를 지자체가 맡아 국유재산 소송경험의 부족, 국유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지역적 연고로 인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다행히 2012년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업무에 활력이 붙었다.

그러나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국유화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특히 귀속재산의 5배 규모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전담하는 인력은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3명에 예산은 고작 4.2억원에 불과했다. 귀속재산 업무 역시 본청에서 전담하는 인력은 2명뿐이고,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 직원 20명이 주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구체적인 인력 증원이나 추가예산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추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70년 이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다. 조달청은 전담인력 추가 확보와 예산증액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수작업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은닉재산은 광복직후 정치적 혼란기,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틈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사유화한 것이므로, 국유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지역별 국유화 현황을 살펴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전라남도(37필지, 38.9%)가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18필지, 18.9%), 충청남도(15필지, 15.8%)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강원도(46,612㎡, 47.2%, 1필지가 전국의 절반 수준 면적 차지)가, 금액 기준으로는 경상남도(1억 4,658만원, 22.3%)가 제일 높았다.

# 첨부 : 지역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현황

귀속재산 국유화 조치현황(‘12.6월~’18.9월)

은닉재산 국유화 조치현황(‘15.2월~’18.9월)

지역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현황

(단위 : ㎡, 원)

구 분	필 지	면 적	금 액
전라남도	37	22,208	144,481,570
	(38.9%)	(22.5%)	(22.0%)
충청북도	18	8,404	98,653,990
	(18.9%)	(8.5%)	(15.0%)
충청남도	15	4,847	91,621,400
	(15.8%)	(4.9%)	(14.0%)
경상남도	10	3,554	146,584,520
	(10.5%)	(3.6%)	(22.3%)
경상북도	9	7,773	69,403,100
	(9.5%)	(7.9%)	(10.6%)
전라북도	4	5,218	76,833,180
	(4.2%)	(5.3%)	(11.7%)
강원도	1	46,612	24,331,464
	(1.1%)	(47.2%)	(3.7%)
광주광역시	1	146	4,146,400
	(1.1%)	(0.1%)	(0.6%)
총계	95	98,762	656,055,624
	(100.0%)	(100.0%)	(100.0%)

※ 승소 및 무상증여(자진반납) 국유화 완료 필지(‘18.09.30 기준)

귀속재산 국유화 조치현황(‘12.6월~’18.9월)

(단위 : 필지)

구분	합 계	국유화 완료	국유화 조치중	조사중	국유화 제외
					사유재산	창씨개명	기타**
조사대상	35,544*	3,348	842	8,615	2,507	3,154	17,078
비율(%)	100.0	9.4%	2.4%	24.2%	7.1%	8.9%	48.0%

* 조달청 자체조사 3만3,190필지, 신고재산 2,354필지

** 지번통합 및 지번폐쇄, 중복신고 등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조치현황(‘15.2월~’18.9월)

								(단위 : 필지)
구 분	조사필지		은닉의심 재산선별		국유화 소송 대상		부당이득 반환대상	조사 중	계
					소송	소제외
자체조사	10,425		396		106	143*	132**	15 소재불명 및 우편반송 등 13필지, ‘17년 말 신규 추가 2필지	396
재산조사위	97		64		42	-	22	-	64
신고재산	15	1차 추출	15	2차 국유화	15	-	-	-	15
합계	10,425		475		163	143	154	15***	475

* 소제기 전 관련 소유권자들의 정당(적법)한 소명(증빙)자료 제출: 당초 131필지가 1필지 분할로 132필지+당초 조사중 40필지 중 11필지 적법 소명자료 제출함에 따라 총 143필지

** 부당이득반환소송대상필지는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으며(선의의 제3자 매매, 시효취득 성립), 소 패소시 소송예산 낭비 등으로 소송 부제기 예정 : 조달청 조사 중 1필지의 소유권자가 자진반환(무상증여)함에 따라 당초 133필지에서 변경 132필지

*** 당초 40필지에서 적법소명자료 11필지 소제외, 소송추진 12필지, 자진반환 4필지 등 27필지를 제외한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 13필지와 17년 말 신규추가 3필지 중 2필지를 추가하여 총 15필지 현재 조사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