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15(월)

자동차 정기검사, 만 원내면 통과...불합격도 없어

구멍 뚫린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 이사장, 우리나라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 2018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총 2,260만 대. 자동차 정기검사제도는 교통안전공단이 직영하는 공단 검사소(59개)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지정) 검사소(1,766개)로 운영.

o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국민들은 공단과 민간 검사소 중 원하는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현주소를 확인 해보겠음.

(통화내용 재생)

⇒ 이사장, 인터넷에 ‘정기검사 대행’이라고 검색해본 적 있나? 검색해보면 불합격(부적합) 차량을 통과시켜준다는 글이 대부분.

⇒ 이 녹취 자료는 우리 의원실과 정기검사 대행업자가 통화한 내용임.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으로 무작위 선택함.

⇒ 의원실은 두 번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02년식 승용차의 검사대행을 요청했고, 대행업체는 부품을 바꿀 필요 없이, 만원만 내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시켜주겠다고 함.

⇒ 이사장, 단돈 만 원이면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16년 된 노후 자동차도 무조건 합격이라는데, 우리나라 정기검사 제도 실효성 있나?

□ ‘공단·지정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을 보면 공단 검사소 불합격률은 26.6%, 민간 검사소는 15.5%로 11.6% 차이.

⇒ 다시 말해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보다 합격을 더 잘 준다는 것.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8	2,114,327	562,070	26.6%	5,577,958		864,905	15.5%	7,692,285		1,426,975	18.6%

□ 실상이 이렇다보니 많은 차주들이 공단 검사소 보다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공단과 지정 검사소 간 검사율 차이는 벌어지는 추세.

⇒ 지난 3년간 민간 검사소의 검사율은 70%에서 73%로 상승했지만, 공단 검사소는 오히려 30%에서 27%로 감소.

⇒ 공단 검사소에서 불합격되는 항목도 민간 검사소에서는 쉽게 통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최근 3년간 검사소별 자동차 검사율 현황>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 차량(대)	검사율(%)	검사 차량(대)	검사율(%)	검사차량(대)
2015	3,211,434	30	7,361,969	70	10,573,403
2016	3,158,825	29	7,649,403	71	10,808,228
2017	3,195,984	28	8,030,460	72	11,226,444
2018	2,114,327	27	5,577,958	73	7,692,285

□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5~2018.8) 공단 검사소는 불합격률이 0%인 곳이 없는 반면, 민간 검사소는 65개소나 됨.

⇒ 3년 동안 자동차 40,535대 검사했는데 불합격 차량이 한 대도 안 나옴. 이런 수치들이 정상인가?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

연도	검사소(개소)	검사 차량(대)	불합격(%)
2015~2018.8	65	40,535	0%

⇒ 공단은 이러한 정기검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나?(예, 공단이 자료제출)

□ 1990년대에는 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전담했지만 검사소와 부품 제작사의 유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공단, 민간 검사소로 이원화. 그럼 누구보다 공단이 현재 민간 검사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 국토부, 환경부, 공단은 연 2회 민간 검사소 특별점검을 실시함, 공단은 자동차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아닌가?

⇒ 공단이 특별점검, 지자체 분기별 점검 모두 참여하는 이유는? (전문성)

⇒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정기검사를 전담했던 공단은 현행법을 운운하며 민간 검사소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음.

⇒ 부정검사 근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