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2018. 10. 24.(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전화 02·784·6550 | 팩스 02·788·0201

<질의목차>

1. 정규직 전환 친인척 비리, 진실규명 의지 실종 코레일!!

2. 관료주의적이고 불친절한 코레일!!

3. 코레일-SRT 통합 반대

4. 도 넘은 성희롱, 성추행

5. 6년간 265명 자살 시도, 자살예방 우수기관 표창 반납해야

6. 관광열차 활성화 도모해야

7. [한국철도시설공단] 개통 연기, 정부 탓 중단하고 전담조직 갖춰야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1. 정규직 전환 친인척 비리, 진실규명 의지 실종 코레일!!

코레일이 국민 앞에 정규직 전환비리 진실규명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문입니다.

☞ 사장님, ‘정규직 전환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요?

(‘정규직전환자 47명중 의원면직 등 제외한 39명 전원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예상)

네.. [#PPT1]를 보시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공식자료를 보아도 사장님 말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는 올해 1, 2월 본사로 직고용(직접고용)된 기간제 47명에 대한 조사일 뿐이고, 사실은 7, 8월 자회사로 간접고용된 기존 용역회사 2,282명에 대한 것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지요?

☞ 인정합니까?

☞ 자회사로 간접고용한 것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가요? (맞음)

다시 [#PPT2]를 보시지요.

역시 코레일에서 공식제출한 [정규직 전환 현황표]입니다.

☞ ‘정규직 전환현황’에 용역 2,282명도 포함돼 있지요?

- 기간제 47명은 올해 1, 2월 본사로 직고용했고, 용역직 2,282명은 올해 7, 8월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 등 간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 정규직 전환자 전수조사를 했다면서, 용역전환은 제외하고 47명 본사고용이 전부인 것처럼 ‘이상없다’ 하는 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진실은폐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제 LH는 1,300여명 전환직에 대해 일일이 입사 시 가족관계증명원을 수작업으로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7명의 친인척직원을 찾아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타기관이 단순히 메일/문자 등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는데,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한 성의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코레일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2,282명 자회사 직원 인적사항을 코레일이 확보하고 있지요?

☞ 올해 자회사 전환된 2,282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종감 전까지 노조가입현황 명기, 보고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해 전환 결정 된 용역직원 6,722명 중 올해 전환된 2,282명을 제외한 4,440명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시행하여 함께 보고바랍니다.

4,440명은 현재 89개 용역업체 계약기간 종료시점인 2022년까지 자회사 전환수용하기로 지난해 기결정된 사항이며, 코레일이 용역업체를 통하면 용역업체 입사일 및 친인척 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2. 관료주의적이고 불친절한 코레일!!

☞ 사장님, 평소에 이동하실 때 기차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본 위원도 지방 이동시 종종 기차를 이용하는데, 승객의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사소한 부분조차 이용객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승차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 사장님, 1호차를 타야하는데 승차장 중간 부근이라면, 왼쪽으로 가야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합니까?

(모른다고 답변시, 사장님도 모르는 걸 국민이 어찌 압니까?)

☞ 이런 내용을 왜 공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코레일이 자기중심적이고 불친절한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게다가 본 위원이 고객 불편민원 사례를 확인해보니 황당한 일마저 발생했었습니다. [#PPT3]

☞ 승차장에 안내된 호차와 실제 열차의 호차가 맞지 않죠?

3, 4호차 자리에 4, 5호차가 정차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께는 별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큰 불편을 느낍니다. ☞ 사장님, 승차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역사별 승차위치와 실제 열차 정차 위치 일치 여부를 파악한 후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충전 콘센트 위치 등 열차 내 편의시설과 등받이 조절 및 좌석 회전 조작법 등 시설이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합니다. 사전정보가 없는 승객들은 별도의 안내 없이는 이런 시설과 기능의 존재유무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안내책자 등을 가시성 높게 변경배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PPT4]

또한, 승객을 배려하지 않는 요금 정책 등도 있습니다.

☞ 작년 수험생 할인에서 금요일과 주말은 제외됐습니다. 맞죠?

하지만 주요 대학들의 면접 및 논술시험은 대부분 금요일과 주말에 실시되었습니다. 즉, 실효성 없는 반쪽자리 이벤트였다는 것입니다. ☞ 이벤트를 고객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기획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사장님, 본 위원은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서비스 정책이 국민 눈높이가 아닌 코레일의 업무 편의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옛 철도청 시절 관료주의적 문화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만연한 것 같아 유감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고객 입장에서 알려줘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 / ㈜SR	오영식 사장 / 권태명 사장
3. 코레일-SRT 통합 반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화두입니다.

☞ 사장님,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하지만, 국민을 위한 통합인지 코레일을 위한 통합인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국민 편익 차원에서만 봐도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SR이 운행을 시작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코레일과 SR의 경쟁구도로 인해 철도 서비스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PPT5]

[참고]

요금 : SR 요금 할인 이후 코레일 마일리지 제도 부활, 할인제도 확대

서비스 : SR이 전 객실 전원콘센트, 특실서비스 제공하자 코레일도 제공

연계교통 : SR과의 경쟁을 위해 코레일이 사당-광명역간 셔틀버스 도입, 안내표지 개선, 서울역 지하철 환승통로 신설

☞ 사장님, SR과의 경쟁이 없었다면 코레일의 이런 서비스 확대가 가능했을까요?

또한, 코레일은 SR이 수익노선만 운영해 비정상적 경쟁관계에 있다 주장하지만, 이는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SR은 영업수익의 73%를 선로사용료 및 코레일 업무위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코레일 및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즉, 코레일과 SR은 재무적 대립관계가 아닌 서비스의 차별화 경쟁 관계입니다. 혁신 모델을 통한 고객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한 라이벌 관계란 말입니다. ☞ 사장님, 인정하시죠?

☞ SR 권태명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점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80년대부터 논의된 철도구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철도구조개혁의 상하·수평분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방향입니다. SR 설립이 지난 정권의 일이라는 이유로 폄하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국민 편익을 무시한 채 통합을 추진하시는 것은 독선과 아집일 뿐입니다.

본 위원은 코레일에 있어 SR과의 경쟁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게 되는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코레일과 SR은 통합이 아닌, 지속적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을 더욱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코레일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SR 권태명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4. 도 넘은 성희롱, 성추행

[#PPT6] 코레일 내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간 성 범죄 발생건수 및 징계내역

연번	처분일자	징계양정	처분사유	가해자	피해자	근속 여부	근무 부서	직위	상세사유
1	2015-11-04	해임	성추행	원OO	일반인	퇴직 (해임)	ㅡ	ㅡ	2014. 5월과 7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며 추행
2	2017-03-13	정직 3월	성희롱	박OO	여직원	재직	수도권동부본부	5급	2015. 10. 20.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치심을 줌
3	2018-04-25	감봉 1월	성희롱	송OO	여직원	재직	수도권서부본부	4급	2018. 1월과 2월경 피해자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전송
4	2018-04-25	견책	성희롱	이OO	여직원	재직	수도권서부본부	4급	2017. 12. 29. 야간근무 중 속옷만 입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목격되어 수치심을 줌

☞ 코레일 직원들의 성 비위사건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PPT7] 실제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 사장님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8] 성 범죄 방지 관련 교육 시행횟수 및 부서별 이수율입니다.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4명의 교육 이수율이 100%네요?

☞ 이건 명백하게 보여주기식 교육 아닌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이수 후 옆에 공란에 사인만 하면 이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성희롱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가요?

언론보도에서의 직원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하루에 12장의 교육 관련 유인물에 사인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대답해 보세요 사장님. 참석율만 높으면 뭐합니까?

☞ 교육의 실효성이 없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본 위원은 현행제도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 마련 후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5. 6년간 265명 자살 시도, 자살예방 우수기관 표창 반납해야

[#PPT9] ☞ 사장님. 지난 9월 , ‘자살예방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는데요. 간략한 소회 밝혀주세요. 자살 방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PPT10]

■ 최근 6년간 자살을 시도한 사람 265명.

■ 사망인원 220명

■ 매달 3명이상이 자살시도.

☞ 사장님. 표창 받으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자살예방 방지대책이 턱없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 아직도 1인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자살시도를 1인이 어떻게 예방하고 막겠습니까?

[참고]

<코레일에서 제출한 자살방지대책 및 효과>

□ 자살방지를 위해 일반인이 선로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 광역철도 전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19년)

○ 일반철도 운행선로 전 구간 방호울타리(1,220km) 설치 (~′22년)

○ 건널목 입체화 추진사업 확대(54개소) 및 차단기 개선 등 안전시설 확충(~′18년)

○ 승강장 양 끝단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상인식 CCTV 설치(~′21년)

□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17.8월)을 맺고 주요 역사에서 합동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영상매체, SNS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관기관 합동 자살예방 안전캡페인 시행(4월, 9월)

○ 자살예방 캡페인 홍보영상 제작홍보(′18.8~10월)

○ 업무용 차량 홍보스티커 및 주요역사 플랜카드 등 설치(′18.4월)

☞ 코레일 승강장과 선로에서 한 달에 3명꼴로 자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안전펜스, 방호울타리 같은 안전시설 인프라를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1인 관리시스템은 자살방지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크린도어 등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선로에 가까이 있는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주고, 안내를 해줄 직원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살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6. 관광열차 활성화 도모해야

[#PPT11] 지역 명물 소개로 국민들에게 알찬 여행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코레일의 관광열차 운행노력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 사장님 관광열차 종류가 몇 개가 있나요?

☞ 본 위원도 ‘충북영동국악와인열차’ 개통식과 시승행사에 참석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저발권율과 관광열차 홍보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12]

화면을 보시면 운행신청이 총 50회인데 취소된 운행 수가 20회로 40%에 이릅니다. 본 위원은 최저발권율 기준이 높다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발권율 기준을 낮춰서 관광열차 운행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 사장님 견해는요?

또한, 관광열차 홍보는 현재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코레일관광개발 측에서도 전체 관광열차에 대해 홍보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알찬 관광상품을 기획해주고 관광열차 활성화에 적극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7. 개통 연기, 정부 탓 중단하고 전담조직 갖춰야

철도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들과 약속한 개통시기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개통일이 연기되는 일이 잦은 실정입니다.

< 최근 10년간 철도사업 개통시기 조정 현황 >

사업명	개 통 시 기			개통시기 조정사유
	당 초	조 정	조정기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06.5월	‘10.12월	3년 7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06.08월	‘09.12월	3년4개월	내륙화물기지 사업계획 조정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06.12월	‘12.06월	5년 6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용산~문산간 복선전철	‘06.12월	‘09.07(DMC~문산) ‘12.12(공덕~DMC) ‘14.12(용산~공덕)	8년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단계별 개통)
제천~도담 복선전철	‘07.12월	‘11.04월	3년4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동백산~도계 철도이설	‘07.12월	‘12.06월	4년6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순천~여수 복선전철	‘08.12월	‘11.10월	3년10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오리~수원 복선전철	‘08.12월	‘07.12(오리~죽전) ‘11.12(죽전~기흥) ‘12.12(기흥~망포) ‘13.11(망포~수원)	4년11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단계별 개통)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08.12월	‘12.10월	3년10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08.12월	‘09.12월	1년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덕소~원주 복선전철	‘08.12월	‘12.09월	3년9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제천~쌍용 복선전철	‘08.12월	‘13.11월	4년9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금곡~춘천 복선전철	‘09.12월	‘10.12월	1년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망우~금곡 복선전철	‘09.12월	‘10.12월	1년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10.12월	‘12.12월	2년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11.12월	‘12.12월	1년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진주~광양 복선화	‘12.12월	‘16.07월	3년 7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12.12월	‘14.06월	1년6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수도권고속철도	‘14.12월	‘16.12월	2년	광역급행철도 동시시공에 따른 조정
성남~여주 복선전철	‘15.12월	‘16.09월	9개월	정부예산투입계획 조정

최근 10년간 당초계획보다 개통이 연기된 20개 사업 중 18개 사업의 지연사유가 ‘정부의 예산투입계획 조정’으로 확인됩니다.

최장 8년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 정부 탓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라도 해봤는지 의문입니다.

☞ 이사장님, 제대로 된 분석 맞습니까? 다른 사유로 개통이 연기되었고, 그 결과로 정부 예산투입계획이 조정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모든 철도사업 시행에 있어 초기 기본계획 수립시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사장님, 지금까지 공단에서 예비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시 공단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보고해 왔습니까?

특히, 실제 사업관리와 개통연기를 수없이 경험해 본 철도시설공단이 앞장서 사업 지연 리스크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장님, 공단에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전담조직은 있습니까?

철도시설공단이 조속히 개통시기 적정성을 철저히 분석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관계 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관련 대책을 수립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