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0일(일)

[2018 국정감사]

최근 5년 간  밀입국 시도 162명 검거!

제주도가 전체의 85% 차지·중국인이 66%로 가장 많아

최근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30일(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밀입국 또는 무사증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50건, 1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은 한 달 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년도별로 보면 2013년에 42명이 검거되었다가 2014년에 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5년 43명으로 다시 늘어난 이후 2016년 30명, 2017년 39명으로 꾸준히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07명(66%)로 가장 많았고, 알선이나 운반 역할을 하다 검거된 내국인이 33명(20%), 베트남인이 22명(14%) 순이었다.

지방관서별로는 제주에서 137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고, 남해·부산 12명, 서해·목포·완도 10명, 포항 2명, 평택 1명 순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무사증 제도 시행 등으로 불법체류가 많아지고, 특히 제주에 관광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본토로 무사증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특히 밀입국 시도가 많은 지역에 밀입국·불법체류·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해경과 경찰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밀입국·무사증 무단이탈 검거 현황                                (건/명)

	계	동해청		중부청		남해청			서해청				제주청
		계	포항	계	평택	계	청	부산	계	청	목포	완도	계	청	제주	서귀포
계	50/162	2/2	2/2	1/1	1/1	5/12	2/4	3/8	7/10	3/3	3/4	1/3	35/137	21/73	11/60	3/4
17	20/39	-	-	1/1	1/1	2/3	-	2/3	3/4	1/1	2/3	-	14/31	11/24	1/4	2/3
16	14/30	2/2	2/2	-	-	2/4	2/4	-	2/2	2/2	-	-	8/22	5/19	2/2	1/1
15	10/43	-	-	-	-	-	-	-	2/4	-	1/1	1/3	8/39	3/11	5/28	-
14	1/8	-	-	-	-	-	-	-	-	-	-	-	1/8	-	1/8	-
13	5/42	-	-	-	-	1/5	-	1/5	-	-	-	-	4/37	2/19	2/18	-

해양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