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서울시 초등학생 ‘팍팍’ 감소하는데...

정원 늘리는 서울교대

□ 급격하게 감소하는 서울시 초등학교 학령인구

❍ 2019년 43만 명을 기록하는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23년 최초로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36만 8000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 이후에도 소폭 반등하나 꾸준히 37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 초등학생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할 수 있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30,335명	417,247명		412,910명		405,933명		393,487명		383,932명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375,764명	372,571명		368,169명		368,007명		369,109명		370,099명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371,567명		373,251명		374,849명		375,994명		376,356명

※ 출처: 서울통계 - 자치구별 초등학교 학령인구(추계인구)

□ 교육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초등교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생 숫자의 감소, 퇴직교원 증가폭의 정체 등을 고려해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방침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내용 中

◦ (초등) ’18년 271만명 → ’22년 255만명 → ’30년 230만명
* ’18년 대비 41만명(15%) 감소

◦ (퇴직교원 추계) 전체 퇴직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8)7,280명 → (’21년)8,610명 → (’22년)10,035명 → (’25년)12,740명 → (’30년)9,160명

□ (초등) 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2년 OECD 국가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②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초등	’18 (완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생수 (천명)	2,659	2,637	2,575	2,544	2,502	2,396	2,323	2,292	2,262	2,228	2,224	2,263,	2,258
교사 1인당 학생수	16.4	16.2 ~16.1	15.7 ~15.6	15.5 ~15.4	15.3 ~15.2	14.8 ~14.7	14.5 ~14.3	14.5 ~14.3	14.5 ~14.3	14.5 ~14.3	14.6 ~14.4	15.0 ~14.8	15.3 ~14.9
신규 채용	4,088	3,940 ~4,040	3,910 ~4,010	3,880 ~3,980	3,830 ~3,930	3,750 ~3,900	3,600 ~3,900	3,500 ~3,800	3,400 ~3,800	3,300 ~3,700	3,200 ~3,600	3,100 ~3,500	3,100 ~3,500

□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원 모집 인원은 감소 추세이며, 그에 따라 서울 초등교원 임용 시험의 경쟁률과 미발령자 급증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원 모집인원의 감소추세

학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사전공고	600명	500명	846명	105명 *	370명
모집인원	600명	960명	846명	385명	370명

* 2017년 8월 사전공고 인원을 105명(전년대비 12.5%)으로 발표, ‘임용 절벽’ 대란이 발생해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385명으로 상향조정하는 헤프닝 발생

❍ 서울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쟁률 및 미발령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최근 5년간 초등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및 응시자 현황 등

(단위: 명)

학년도	확정 공고 인원	최종 선발 인원	응시 인원	경쟁률
2014	990	990	2,124	2.15
2015	600	572	1,549	2.58
2016	960	922	2,076	2.16
2017	846	813	1,802	2.13
2018	385	381	1,069	2.78
2019	370	예정	1,185	3.20

# 초등 임용대기자 현황(2018.10.22.자 현재)

선발년도	2015이전	2016	2017	2018	계
임용연기 인원	0	5	36	10	51
임용대기 인원	0	0	214	371	585
계	0	5	250	381	636

❍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교대의 졸업생 역시 전체적으로 합격률 하락에 직면

학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졸업생수(A)	435명	396명	362명	393명	357명
합격자수(B)	358명	306명	312명	329명	238명
합격률(B/A)	82%	77%	86%	84%	67%

* 서울교육대학교 업무보고 자료

□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에 배정된 초등교원 정원을 점차 감축하고 있음

# 교육부 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교사 정원 감소 추세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초등	-140	-150	-372	-354	-292	-263

❍ 서울시교육청 입장: 교육부 배정 정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매년 신규교사 채용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그 조정 폭을 최소화하여 채용규모 안정화 도모 예정 (단, 일정 기간 점진적 감축 불가피)

□ 한편, 서울교육대학교의 정원은 최근 5년간 355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초등교원 모집 인원을 연 평균 820명으로 산정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부터 입학정원을 균일하게 355명으로 유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입학정원 및 지원자 현황

연도	입학정원	정원외	지원자	경쟁률	등록자
2009	479	29	2,346	4.62:1	504
2010	443	40	2,820	5.84:1	484
2011	400	31	2,170	5.03:1	439
2012	355	29	2,151	5.6:1	396
2013	355	39	1,567	3.98:1	387
2014	355	39	2,167	5.5:1	385
2015	355	25	2,487	6.54:1	380
2016	355	36	2,317	5.93:1	387
2017	355	34	2,069	5.32:1	388
2018	355	35	1,740	4.46:1	388

❍ 한편 서울교육대학교가 내부적으로 추산하는 향후 교원수급 현황을 보면, 연 평균 820명의 초등 교원을 모집할 것을 전제하고 수급 계획을 짜고 있음.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물론 교육부, 서울시의 인식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원 임용 중장기 방안 정책연구' 2017

<서울의 교원 수 예측 자료>

(단위: 명)

연도	초등교원 모집인원 (=A)	교원 수 (=B)	전년대비 교원 수 증감 - A	(B-A)/전년 교원 수 (=C)	A/전년 교원 수 (=D)	전년 대비 교원 수 비율 (=C+D)
2013	972	29,751	-983	0.967	0.033	1.000
2014	930	29,613	-1,068	0.964	0.031	0.995
2015	564	29,627	-550	0.981	0.019	1.000
2016	902	29,448	-1,081	0.964	0.030	0.994
2017	846	29,191	-1,103	0.963	0.029	0.991
2018	385	29,141	-435	0.985	0.013	0.998
2019	820	29,036	-925	0.968	0.028	0.996
2020	820	28,931	-925	0.968	0.028	0.996
2021	820	28,826	-925	0.968	0.028	0.996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데이터 가공 2) 교원수 : 재직교원(휴직교원 포함) 기준으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사가 포함됨(강사는 제외됨)

❍ 게다가 2019년, 2020년 모집 인원을 늘릴 계획임. 정원을 유지해도 비판 받을 소지가 충분한데 오히려 모집인원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018	2019	비고
수시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60	60
	학생부종합	사향인재추천	20	30	10명 증원
		교직인성우수자	120	120
		다문화가정자녀	5	5
		특수교육대상자	10	10
		기회균형선발Ⅰ	15	0	기회균형선발Ⅱ전형과 통합
		기회균형선발Ⅱ	0 (정시10)	15	기회균형선발Ⅰ전형과 통합 (수시 15명, 정시10명에서 수시 15명으로 10명 감원)
		농어촌학생	0 (정시9)	4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5명 감원
		국가보훈대상자	0	5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기타	재외국민	5	7	2명 증원
	소계		235	256
정시	수능위주	일반전형	131	135	4명 증원
		기회균형선발Ⅱ	10	0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농어촌학생	9	0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국가보훈대상자	5	0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소계		155	135
합계			390	391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2019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인원
수시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전형	60	60
	학생부종합	사향인재추천 전형	30	30
		교직인성우수자 전형	120	100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5	5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5	5
		기회균형선발 전형	15	15
		농어촌학생 전형	4	4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10	10
	기타	재외국민특별 전형	7	7
		북한이탈학생 전형	모집하지 않음	3
	소계		256	239
정시	수능위주	일반전형	135	155
	소계		135	155
합계			391	394